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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고용절벽의 시대, 어떤 경제를 만들 것인가

김상민 기자l승인2017.01.12l수정2017.01.1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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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기자  kooup@naver.com

저자 김동열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수석연구위원, 정책연구실장 등을 거쳐 현재 정책조사실 이사대우로 일하고 있다. 재정, 복지, 규제 등 공공경제학 관련 분야의 연구와 아울러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학사, 석사)했지만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는 행정학과 정책학을 공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첫 직장이었지만, 국회의원의 정책보좌관으로서 경제 및 정보통신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법을 만들기도 했다. 과천 재경부에서 경제부총리의 정책보좌관으로서 경제 관련 정책과 법안,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통과되고 집행되는지 보고 배웠다. 그리고 2008년 5월부터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다. 

KDI에서 시작된 그의 이력은 국회, 재경부를 거쳐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다시 연구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람과 현장을 좋아하는 그의 연구는 이론에 매몰되지 않는다. 현실과 정책에 도움되는 연구를 좋아한다. 예를 들면 일본의 기술혁신, 히든챔피언, 공기업 민영화, 인프라 고령화, 눔프(NOOMP) 현상, 지역특구, 한국형 복지모델, 스웨덴 패러독스 등과 같은 손에 잡히는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현재 <아시아경제신문>(‘충무로에서’)과 <아주경제>(‘김동열의 행복한 경제’)에 정기적으로 경제 관련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MBC라디오 ‘뉴스와 경제’ 및 SBS CNBC ‘삶은 통계’에 고정 출연한 바 있으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통계청 등의 정책 자문을 담당하기도 했다. 

번역서로는《우정사업민영화, 작은 정부는 가능한가》(노무라 겐타로著, 리북, 2008)와 《기술혁신과 기업조직》(이마이 겐이치編著, 비봉출판사, 1992)이 있으며, 공저共著로는《대한민국 경제지도》(현대경제연구원, 원앤원북스, 2009), 《대한민국 미래지도》(현대경제연구원, 티핑포인트, 2014)가 있다.

지금껏 우리는 ‘경제가 중요하다’며 성장 위주로 열심히 달려왔고, 그만큼 경제규모도 확대되어 현재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선진국에 버금가는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언론보도나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OECD 34개 회원국 중 행복순위가 거의 꼴찌 수준이다.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의 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해마다 후퇴하고 있다. 소득은 많이 높아졌지만 국민들의 행복감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07년부터 해마다 두 번씩 실시하는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를 담당해온 이 책의 저자는 현재 한국 경제의 행복감을 짓누르는 핵심 문제점 3가지로 불안한 일자리, 불편한 노후, 불평등한 소득(‘3불 경제’)을 꼽는다. 지금의 ‘3불 경제’를 ‘3안 경제’, 즉 안정적 일자리, 편안한 노후, 안분된 소득으로 바꿔나가야 ‘행복한 경제 만들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저자의 핵심 메시지다. 

이를 위한 대책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안정적 일자리’를 위해 실업급여 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대기업 중심 경제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혁신시켜야 하며, 여성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등을 이야기한다. ‘편안한 노후’를 위한 연금 활용 방안과 손주돌봄수당, 시니어 뉴딜 등의 제안도 흥미롭다. ‘안분된 소득’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정책과 세금 마일리지,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한 정부당국의 노력 등을 주문한다. ‘뜬 구름 잡기’ 식의 막연한 제안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선택, 결정에 따라 얼마든 실현 가능한 대책들이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경제’를 만든 나라들(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다른 나라에서는 ‘행복한 경제 만들기’가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남의 나라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가능하다는 확신과 희망을 안겨준다. 

이제 ‘경제가 중요하다’던 시대에서 ‘경제는 중요하다’는 시대로 변했다. 성장이 무조건 중요하거나 경제가 무조건 중요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성장도 어떤 성장이냐, 경제도 어떤 경제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경제성장과 먹고사는 데 급급한 나머지 간과되거나 방치되어온 행복 관련 사회복지 정책들을 돌아보고 하나하나 바로잡아나가야 할 시점이다. 

2017년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이다. 대선후보들마다 각종 경제정책 공약을 쏟아낼 것이다. 그 중에는 말뿐이거나 실현 불가능하거나 방향이 잘못된 것들도 있을 것이다. 제대로 알아야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 ‘행복한 경제’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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