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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가진 북한 위협 이제는 현실이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미래한국 편집위원l승인2017.01.16l수정2017.01.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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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미래한국 편집위원  webmaster@futurekorea.co.kr

국제정치학에서 국가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3대 기둥은 국가안보역량, 경제역량, 국민정신 3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2017년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3가지 기둥 중 국가안보역량이란 기둥이 서 있을 안보환경은 어떤 상황일까? 그리고 한국의 국가안보역량이란 기둥이 보유하게 될 현안 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점과 관련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2017년에 대한민국이 마주하게 될 안보환경과 국가안보 과제에 대해서 살펴본다.

격변의 국제 안보환경

2017년을 맞아 우리가 처하게 되는 국제적인 안보환경은 ① 해양공룡(미국)과 대륙공룡(중국) 간 대결의 시대, ② 지구촌 전역의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문화(Enigmatic Culture) 증대, ③ 대량살상무기 보유와 포기 관련 심각한 갈등 지속, ④ 테러와 전쟁과 문명의 충돌 혼재, ⑤ 디지털 플랫 홈(Digital Platform) 인간 삶의 공간 점유 증대, ⑥ 신 현실주의(Neo-realism) 파급, ⑦ 국가안보 개념과 전쟁 양상 혁명적 변화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중국이 G2로 부상한 이후 지구촌 곳곳에서 해양공룡(미국)과 대륙공룡(중국)은 간헐적·부분적으로는 긴장관계를 유발한 적이 있지만 노골적인 대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긴장 속의 협력’을 유지했다고 할까.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과 함께 지난 날 겨우 유지하던 미.중 간 ‘협조의 관계’는 파열음을 내고 있다. “미국은 더 이상 ‘하나의 중국’ 논리에 얽매어 있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구성 팀의 주장은 앞으로 협조보다는 대결을 선택하겠다는 선언처럼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을 비롯해 행정부 각료에 임명된 면면을 볼 때 그 정서는 미.중 간의 관계에서 협조보다는 대결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 관계 그리고 중·북 관계는 안보 차원에서 특수 관계다. 이러한 국제안보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들의 등장

지난 2∼3년 사이 지구촌 곳곳에는 사고방식과 행동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이성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보다는 안정감이 결여된 지도자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 러시아의 푸틴, 필리핀의 두테르테, 영국의 보리스 존슨, 북한 김정은, 미국 트럼프는 대표적인 예다. “지구촌이야 어떻게 되든 우선 내 나라부터 챙기겠다”는 분위기가 유행병처럼 퍼지고 있다. 이러한 지도자들은 종전의 국제정치 질서와 세계이성(world reason)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자국 중심의 대·내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이전의 국제질서에 엄청난 충격을 주면서 새로운 세계질서를 충동하고 있다.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추지 못한 지도자들이 지휘하는 지구촌에는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문화(Enigmatic Culture)가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잔혹한 대량살상무기 보유와 확산은 인류 생존 차원에서 계속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다. 불량국가들은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보유에 그들의 명운을 걸고 올인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 트럼프 미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지난 12월 ‘핵 군비 경쟁 천명’은 그 의도가 진심이든 오해든 그들의 솔직한 속셈을 여과 없이 드러낸 주장으로서 세계 핵 확산 통제를 붕괴시키는 징조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지구촌의 핵 확산을 걱정하는 선진국들은 불량국가들의 핵 보유는 자기들의 재앙으로 직결된다는 논리 하에 불량국가의 핵개발 및 보유를 저지키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제는 지구촌의 핵 재앙 가능성은 불량국가들의 핵뿐만이 아니라 핵보유국들의 핵무기까지 포함되는 안보환경이 되고 있다.

테러와 전쟁과 문명의 충돌은 지난 20여 년 간 지구촌의 큰 재앙으로 계속되고 있다. 테러의 지구촌 확산 방지와 테러리스트 박멸을 위한 서방 여러 나라들의 테러와의 전쟁은 인류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테러리스트 캠프가 자리 잡고 있고 이들을 비호하는 지역 사람들은 테러와의 전쟁을 자기들을 멸종하려고 하는 서방 기독교 문명에 대한 성전(聖戰)으로 해석하면서 테러를 신성시하고 있다.

대결 양상의 다양화

사이버 공간이 인간 삶의 공간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는 현대 인간 삶에 해킹을 포함한 새로운 차원의 적이 부단히 사이버 공간을 침투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 침투한 적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범죄 양상이 더 치밀해지고 더 확장되고 있다. 이제 사이버 공간에 침입하는 적들은 정치, 경제, 안보, 문화, 예술 등 특정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분야를 위협하고  있다.

신 현실주의(Neorealism)는 고전적인 현실주의에서 본래 강조되는 국제사회의 법률 집행, 범법자에 대한 강제처벌력 부재(Anarchy), 국제기구들이 강력한 국력을 보유한 나라에 의해 조종되는 현상(Statism), 각 국가는 자국의 국가이익.생존을 위해 그들의 국력을 유지.증대(Survival), 절대적인 통제력이 없는 가운데 각국은 자국 중심 행위를 함(Self-help) 등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갈등은 인간의 본성 문제에서 온다고 보기보다는 국제체제의 구조 때문이며, 국제사회의 불안과 무정부 상태는 각국이 그들의 세력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데서 온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신 현실주의는 신고립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1960년대 시작된 반도체와 메인프레임 컴퓨팅(mainframe computing), PC(personal computing), 인터넷 등의 발달로 진행된 3차 산업혁명과 유비쿼터스 모바일 인터넷(ubiquitous and mobile internet), 센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등의 발달에 의해 도래한 4차 산업혁명에 의해 국가안보개념 및 전쟁 양상이 혁명적인 변화를 했다.

 핵 가진 북한은 한반도의 심각한 위협

2017년 한반도 안보환경은 ① 동북아 화약고(북한)는 더 무서운 폭약 적재, ② 동북아 국제정치 구조 변경 가능성, ③ 정치체제 불안(남한) 대(對) 생존존립 불안(북한), ④ 기적적인 발전(남한) 대(對) 인간 생지옥(북한) 등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어 있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은 종전의 재래식 군사력으로 무장한 북한이 아니다. 동북아의 국제질서를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무서운 화약고로 변했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북한이 핵을 보유케 된 현실은 동북아 국제질서를 구조적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정부의 ‘하나의 중국’ 비인정 가능성과 친러·반중적인 대외정책 가능성은 동북아 안보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는 한국의 정치체제 불안과 북한의 생존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점 보유는 남북한 간의 관계 등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적적인 남한의 발전과 북한의 인간 생지옥 같은 현실로 인해 남북한 간에는 예상치 못한 갈등과 분쟁 발생 가능성도 있다.

안보문제에 정치적 이해관계는 금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안보환경과 한반도 자체의 안보환경 등을 고려해 한국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안고 있는 그리고 현실로 닥칠 현안 과제는 (1) 북한의 사실상 핵 보유와 대한민국 생존책, (2)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 변화와 지혜로운 군사·안보 외교, (3) 국내정치체제의 구조적인 변화와 안보이슈의 정치화.이념화, (4) 한국안보역량훼손 요소 세척(wash out), (5) 한국 안보역량 미흡분야 조속 보완, (6) 사이버 공간에서 소프트 에너미(soft enemy) 차단·제거 등이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생존 차원에서 심각한 위협에 직면케 되었다는 뜻이다. 적대국 간 한쪽은 핵을 보유하고 다른 한쪽은 핵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비핵국가는 핵보유국의 인질이 되거나 노예가 된다. 그렇지 않고 재래식 무기들로 대결을 하려고 하면 한방에 가루가 되거나 피빛물이 된다. 북한의 핵보유로 인한 한국의 생존책은 절대 절명의 중요한 안보 현안 과제다.

2017년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지각변동에 가까울 정도로 격변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중국의 노골적인 대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발상을 전환한 해결책 강구,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발상을 전환한 정책 추구 등으로 예상치 못한 대변화가 올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의 의미를 빨리 파악하고 지혜로운 군사·안보 외교를 전개함은 대단히 중요한 안보 현안 과제다.

2016년 말에 시작된 한국정치체제의 대변혁과 권력투쟁 차원에서 안보 이슈가 정치화 이념화 되는 것은 한국의 안보 차원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국가안보적인 이슈는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할 것 없이 순수한 안보 이슈로서 다뤄야 한다. 그런데 한국 안보의 심각성은 순수한 안보 이슈조차 여야는 정파적인 이익 차원에서, 그리고 보수와 진보는 국가적 이익보다 이념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심각한 잘못이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소위 진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안보 이슈를 진보도 아닌 이적성 주장을 하는 것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한국의 안보 역량을 훼손시키고 있는 3대 요소는

(1) 이적성 문화, (2) 북한 실체 인식에 대한 무지·왜곡·무관심, (3) 안보.대북정책의 정치화 등 3가지다. 한국의 안보 역량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이들 3가지 요소들을 철저히 세척해야 하는 것이 큰 과제 중 과제다.

한국 안보역량 미흡 분야는

(1) 차단역량(deterrence power), (2) 보복역량(retaliation power), (3) 적대국 몸통 흔들기 역량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국가 재앙이 재앙으로 현실화하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것이 안보역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차단할 줄 모르는 안보역량은 더 이상 힘이랄 수도 없다. 그리고 보복할 줄 모르는 안보역량 역시 무의미하다.

적의 도발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그 도발에 대한 보복을 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 정상적인 안보역량이다. 근년에 한국은 북한의 도발을 받고도 보복하지 않은(또는 하지 못한) 상황을 거듭했다. 안보역량은 적의 몸통을 향해 끝없이 공격하고 흔드는 과시를 실행해야 한다. 적은 어디까지나 적으로 대해야 한다. 적을 모셔서는 안 된다. 적의 몸통을 흔드는 것이 적에 대한 심리전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안보역량 현안 과제로 사이버 공간에서 적을 박멸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이버 공간이 계속 적의 침투를 차단하지 못하고 적의 사이버 공간을 선제공격하지도 못하는 미흡한 안보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조속하게 사이버 공간에서 적의 침투를 막고 침투하는 적들을 역공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는 것이 한국 안보의 중요한 현안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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