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도성장이 멈춘 중국은 미국과 패권 경쟁을 위해 더 이상 북한을 패로 쓸 수 없다.  북한은 더 이상 믿을 배후 세력이 없어지면 버티지 못한다.

2017년이 밝았지만, 2016년 또는 그 이전부터 우리를 괴롭혀 온 일들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다시 새해가 되었다는 사실이 답답하다. 그래도 2017년은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북한 핵문제도 해결되고, 김정은 정권도 종말이 시작되고 대한민국에 국가를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통일 강대국을 건설하겠다는 정권이 수립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6년 말 박근혜 정권의 붕괴 현상이 아직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보다 전략적이고 보다 씩씩하고 효율적인 정부가 들어설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애통함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며 회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 보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세계의 무드가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야기되는 무드에서도 감지할 수 있는 거대한 흐름이 보인다. 그 흐름은 막을 수 없는 도도한 대세이다. 2016년의 세계, 특히 선진 세계에서 나타난 흐름은 좌파적인 언론들이 도무지 예측할 수 없던 일이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탈리아 정치 사태, 앞으로 다가올 프랑스의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은 2016년 늦가을 이후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사회 분위기가 얼마나 허망한 것일지를 말해 주고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수준 낮은 언론들과 전문가들이 이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분석하고 진단한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말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없게 되었다. 한국시간으로 트럼프의 당선이 거의 확정되던 11월 9일 필자는 일단의 경영자들 에게 트럼프가 당선되는 이유를 설명해 줬다.

필자가 수개월 동안 하고 다녔던 말과 글을 다시 반복한 것에 불과했지만 강연을 듣고 있던 한 분은 자기는 신문을 4개 보는데 필자가 강의 중에 한 말들은 어떤 신문에서도 읽지 못했던 이야기라고 탄식하며 내일부터 신문 4개를 모두 끊어 버리겠다고 말한 바 있었다.

어쩌다가 이 나라는 신문과 방송을 보지 않는 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단 말인가? 미래한국은 비록 한 달에 두 번 밖에 간행되지 않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정확하게 묘사해주고 국가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매체가 되길 바라며 2017년이 대한민국에게는 희망의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한 국제정치학자의 예측을 말해 보고자 한다.

트럼프는 레이건 대통령 이후 가장 보수적인 미국 대통령이라고 평가되는 인물이며 아직 대통령 당선자의 신분으로 그가 보여주는 각종 행보들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한다. 그는 오바마처럼 미적거리는 인물이 결코 아니다. 한국의 많은 언론들은 오바마를 선호했고 오바마의 후계자가 될 힐러리 클린턴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의 북한 핵에 대한 인식

오바마의 대북정책을 한번 살펴보자. 부시의 대북정책을 격하게 비난하며 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는 부시의 강경정책 대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바마의 대북정책은 성공했는가? 전혀 아니다. 오바마가 취임한 2009년 1월의 북한과 2017년 1월의 북한을 비교해 보라. 2009년의 북한 핵무기는 핵무기라고 말하기 쑥스러울 정도로 보잘 것 없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7년의 북한 핵무기는 혹시 미국 본토마저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를 의심해야 할 정도로 장족의 발전을 이뤘다.

오바마 집권 3년차에 집권한 김정은은 사실상 오바마를 우습게 보는 인물이 되었다. 북한에게 넘으면 안 될 선(소위 레드라인)을 제시했다가 북한이 그 선을 넘으면 다시 후퇴한 새로운 선을 제시하고 그런 일을 반복하는 미국을 북한이 우습게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언론과 지식인들은 그런 정책을 답습할 힐러리 클린턴을 적극 지지했는데 그가 북한에 더 양호한 후보라서 그랬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김정은과 북한을 좋아하는 대한민국 일부 국민들에게는 애통한 일이지만 트럼프의 내각은 마치 전시 내각을 방불케 하는 강성 인물들로 채워지고 있다. 이들이 북한에 대해 실지로 행한  언급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클 플린(Michael Flynn) 예비역 육군 중장은 김정은이 마음을 조려야 할 정도로 대북한 초강성 인물임이 분명하다. 그는 오바마의 안보정책을 비난하다가 육군대장 진급에 실패하고 전역한 인물로서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을 방문한 한국의 고위관리에게 “한미동맹은 핵심적 동맹이며 동맹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 핵을 우선순위로 다룰 것이다” 등의 언급을 했다. 아직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전인 2016년 10월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그는 “북한의 현 김정은 체제를 오래 존속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었다.

▲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클 플린(Michael Flynn) 예비역 육군 중장은 김정은이 마음을 조려야 할 정도로 대북한 초강성 인물임이 분명하다.

미 중앙정보국 국장(CIA Director)으로 내정된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역시 대북한 초강성 인물이다. 그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직후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더 이상 무용지물일 뿐”이며 “군사력이라도 동원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국방장관으로 내정된 제임스 매티스 전 해병대 대장,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내정된 존 켈리 전 해병대 대장 등 트럼프의 안보팀은 북한과 북한을 추종하는 대한민국의 일부 이상한 세력들의 애를 타게 만들 것이 분명하다.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전 주한미군사령관 월터 샤프 예비역 육군대장은 2016년 12월 1일 미 국제전략연구소(Center for International and Strategic Studies)의 세미나에서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대에 거치할 경우, 이를 선제타격 (preemptive strike)으로 파괴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이 인공위성인지 미국까지 날아 올 수 있는  핵미사일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예방 차원에서 선제타격해서 파괴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 개념이 대단히 모호한  킬 체인(Kill Chain)인지 뭔지를 도입하겠다며, 북한이 핵을 사용할 ‘조짐’이 ‘확실할 경우’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조짐’과 ‘확실할 경우’를 알 수 있단 말인가? 세상에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핵보유국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전략이론이 어떻게 가능한지 필자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월터 샤프 대장은 북한이 발사대에 거치한 것이 인공위성인지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지를 알 수 없으니 선제공격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의심스러운 정황일 경우에도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니 우리의 안보정책과 정말 크게 대비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의 미국과 시진핑의 중국

한국 주재 미대사를 역임했던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은 트럼프 당선자에 대해 말하면서 그는 더 쉽게 북한 핵을 공격할 결심을 할 수 있고, 더 빠르게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전문가였더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 국무차관 역시 12월 5일 “나는 오랫동안 북한 정권 교체보다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주장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유일한 방법은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는 방법뿐이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미국은 국제정치 현실주의 패러다임을 잘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당선자 신분으로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하는가 하면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을 코너로 몰아가고 있다. 트럼프의 국제정치 문제에 대한 접근은 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작은 문제도 해결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듯하다. 중국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 문제는 문제도 아닐지 모른다. 트럼프는 그간 중국의 불공정한 거래 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2011년 발간된 ‘Time to Get Tough: Making America #1 Again’(터프해져야 할 때: 미국을 다시 1위로 만들자)라는 제목의 책에서 트럼프는 “워싱턴 정치가들이 아무리 달콤한 말들을 해도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의 친구가 아니다” “오바마는 세계 무대에 중국을 정당한 국가로 등장시켰다. 그러나 그 대가로 받아낸 것이 무엇인가?” 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큰 신경을 써서 접근할 문제가 중국 문제다. 트럼프가 중국과 전쟁을 일으킨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수단을 가지고 중국을 몰아갈 것이다. 미국의 대전략은 세계 패권의 유지에 있고 미국의 대전략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자는 중국이다.

미국은 마치 플라자(Plaza) 합의를 통해 일본의 경제적 기세를 꺾어 놓았던 것처럼 앞으로 중국의 경제적인 기세를 꺾으려 할 것이다. 고도 경제 성장의 기세가 꺾인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의 고도 성장이 멈춘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위해 더 이상 북한이라는 패를 가지고 놀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대중국 강공책은 장기적으로 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믿을 배후 세력이 없어질 경우 북한이 버틸 수 있는 방법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략은?

동북아 국제정치 구도가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미중 관계가 본질은 적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진전되던 오바마 시대는 끝났다.

북한에게 소리만 질러댔을 뿐 북한 핵의 중지 혹은 폐지를 위해 거의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오바마의 민주당 정부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경쟁적일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패권 경쟁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관계다. 그동안 안 그런 척하고 있었을 뿐이다.

직설적인 트럼프는 IS 테러리스트들과 더불어 중국을 미국이 손봐야 할 대상으로 삼고 본격적인 대중 경쟁 정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의 전화에 분노하는 중국에게 너희들은 미국의 동의를 받고 위안화 화폐를 평가절하하고, 미국 상품에 관세를 물리고, 미국의 허락을 받고 남지나해에 군사기지를 건설했느냐며 쏘아댔던 트럼프는 중국 해군이 나포했던 미국의 민간용 잠수함 드론을 되돌려 주겠다는 중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그럴 필요 없다고 쏘아붙이고 있다. 이제 미국과 중국 관계의 현실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무전략(無戰略) 혹은 잘못된 전략(誤 戰略)으로 미중 관계에 대처하고 있었다. 미국의 동맹국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으로는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 중국군의 열병 분열에 손 흔들며 화답했다.

트럼프가 만약 그날 미국의 대통령이었다면 한미동맹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미국을 사실상의 잠재 적국으로 삼아 진행된 퍼레이드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손을 흔든 지 하루도 채 지나기 전 미국과 일본 자위대의 병력 무려 1만1000명이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상륙전쟁 연습을 벌이고 있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때서?’라고 반문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미국과의 동맹관계부터 우선 정리하고 그런 일을 했었어야 한다.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미국 편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중간에 서서 구경하고 싶다거나 혹은 균형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한미동맹을 종료시키고 그런 짓을 해야 한다. 미국과는 동맹이고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 다음번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 한미동맹을 종료시키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들이 선택할 일이지만 대한민국이 북한에 의해 통일되어도 좋고, 요즘 촛불 데모에서 보였듯 혁명과 사회주의 수립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다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대중국 정책을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미국의 대중 정책과 대북한 정책의 결과를 우리에게 유익한 것, 즉 통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강대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의 정책에 적어도 적극적인 지지와 동의를 보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할 2017년 우리나라도 예상보다 빨리 새로운 정부를 가지게 될지 모른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 국가를 건설하려는 정부를 가지기 원한다. 자유통일을 지향하는 정부가 들어선다면 우리는 예상보다 훨씬 빠른 통일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국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트럼프가 흔들어 대는 동북아시아의 국제 상황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사람들, 북한을 화나게 하지 않음으로써 혹은 중국을 화나게 하지 않음으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세력들도 적지 않다. 이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볼 경우, 우리는 거의 즉각적으로 미국과 일본이라는 훨씬 막강한 세력에 의해 적으로 취급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제정치의 교전 수칙도 엄중하다. 우선 적을 격파하고, 다음으로는 친구가 아닌 애매한 세력도 격파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심각한 안보경쟁(security competition)으로 빠져 들어가는 상황이다. 2017년은 대한민국이 국제 상황을 잘 이용해 북한 핵을 제거하고 통일 강대국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으로 믿기에 올해는 희망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조국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 한 해가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