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만으로는 북핵문제 풀 수 없다”
“대화만으로는 북핵문제 풀 수 없다”
  • 미래한국
  • 승인 2003.06.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3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세미나 개최
▲ 서울 서초동 외교안보 연구원에서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2003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세미나 개최정부가 한반도 전쟁가능성을 과대평가한 나머지 북핵문제에 대한 대북협상 능력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지난 24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열린 ‘2003국제정치학회 하계 학술세미나’에 참석한 한양대 홍용표 교수(정치외교학)는 북핵문제와 협상능력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유연하고 다양한 대북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라크전 이후 한국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정책’을 주제로 발표한 홍 교수는 “전쟁가능성 등 최악의 상황은 늘 대비해야 하지만 북핵정책 자체를 전쟁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노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합리화하고 미국 강경파에 의한 대북 선제공격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대화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협상카드의 제한만 가져온다”고 설명했다.홍 교수에 따르면 비군사적 제재, 경제적 지원 중단 등이 군사적 대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확신하고 유연하고 다양한 대북정책을 통해 한반도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홍 교수는 “노 대통령이 방미 이후 국제공조에 대한 시각이 많이 열렸지만 개인적 소신과 정부의 지지계층을 의식하다보니 국제공조와 민족공조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고 밝히고 “현재 국제상황이 더 이상 민족공조와 국제공조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하기는 곤란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국제공조로 그 선택을 연결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한편 ‘이라크전 이후 부시행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외교안보연구원 김태효 교수는 “현재 미국의 국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해볼 때 미국은 군사적 조치보다는 중국·러시아 등의 참여를 유도해 비군사적 압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김 교수는 “북한이 김정일정권의 존폐가 핵무기에 달려있다고 인식하고 있는한 쉽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미국이 향후 한미동맹보다는 미일동맹을 통해 북한과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교수는 “더 이상 대화를 통해 북핵폐기를 유도할 수 없음을 깨닫고 미일동맹에 합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기자/54호/2003년 6월29일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