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파업 영업손실액 100억 초과"
"철도노조파업 영업손실액 100억 초과"
  • 미래한국
  • 승인 200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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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강성노조파업에 대해 엄정한 법과 원칙 적용하라!
"철도노조파업 영업손실액 100억 초과"정부는 강성노조파업에 대해 엄정한 법과 원칙 적용하라!철도청 집계에 따르면 이번 철도노조 파업기간 영업손실만 95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4일간 계속된 철도노조의파업으로 수도권전철 및 여객열차의 운행차질에 따른 영업손실 71억원과 화물열차운행차질로 인한 영업손실 24억원 등 모두 95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기에는 철도대학생과 외부 기관사 등 대체인력 1천89명의 고용비 등기타경비가 포함되지 않아 이 부분까지 고려하면 이번 파업기간 철도청의 손실규모는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철도청은 손실규모에 대한 실사작업이 끝나는 대로 파업주동자 및 노조에 대한가압류 등을 포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중이다.철도노조파업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달 27일 "정부는 지난 60~80년대 노동자 자율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반대급부를 제공했으며 그 반대급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젠 노동자들이 자율권을 갖고 활동할 자유가 주어진 만큼 그런 특혜도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경대응 가능성을 내비쳤으며, 고건 총리도 중앙정부청사에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공무원 신분인 철도노조원의 파업은 국민의 발을 담보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범정부적 엄정대처 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는 강성노조 파업에 대하여 처음부터 능동적인 대처를 못하였다.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주동자는 사법처리 한다"는 입장을 줄기차게 고수했으나 실제 처리결과는 이익집단의 요구를 들어주고 주동자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 `정부가 힘없이 밀린다`는 인상을 심어줬다. 김필재 기자/2003년7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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