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외교 난제, 中·러·북한 어떻게 상대하나
트럼프의 외교 난제, 中·러·북한 어떻게 상대하나
  •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7.01.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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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세계 군사외교적 동맹 관계가 약해지기를 바라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대국을 트럼프가 얼마나 잘 상대할지, 아니면 얼마나 잘못 상대할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1월 20일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백악관 집무실에 앉자마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 2명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라는 민감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들은 중동에서부터 동북아시아에 걸쳐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푸틴과 시진핑 중 누가 트럼프와 더 심각한 문제로 맞서게 될지는 알 수 없다. 시진핑 주석부터 살펴보자. 트럼프는 지난 수 년 동안 미국에 수입억 달러의 흑자를 내는 중국과의 무역 관행이 불공정하다며 중국을 상대로 보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약속해왔다.

중국과 무역분쟁 가능성 높아

트럼프의 단호한 이 대선 공약은 중국이 북한과 맺고 있는 유대 관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미국은 꾸준한 협상을 통해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수많은 미사일 실험을 보복하기 위해 마련한 유엔 대북제재안에 중국이 서명하도록 했다. 하지만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기대처럼 제재를 이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관세 장벽이라는 트럼프의 위협이 실제로 집행되더라도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인도양,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 중국 주변 지역 전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 감소를 기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대국을 트럼프가 얼마나 잘 상대할 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장벽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교역 불균형을 어느 정도 줄이는 양보를 받아내려 할 것이다. 이 드라마는 오랜 기간 펼쳐질 것이고 그러면서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는 긴장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더 복잡하다. 트럼프는 푸틴과 특별한 우의를 형성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가 국무장관으로 임명한 렉스 틸러슨은 엑손 회장으로 러시아와 큰 거래를 해왔다. 둘 다 푸틴과 우의를 갖기를 원하는데 여러 요인이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복잡하게 할 것이다.

우선 오바마 대통령이 35명의 러시아 외교관을 미국에서 추방하고 다른 처벌 조치를 단행하면서 보복한 사이버 첩보에 대한 것이다. 러시아는 정말 미국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했는가? 민주당은 푸틴의 지시로 러시아가 러시아에 매우 단호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힐러리 클린턴을 트럼프가 패배시키길 원했다고 믿고 있다.

트럼프는 이 주장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면서 러시아 편을 들고 있다. 이것이 푸틴이 트럼프의 취임을 기다리면서 미국의 러시아 외교관 추방에 대응하지 않은 이유다.

트럼프는 미국 정보 부처에서 제공하는 증거들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지만 그는 사이버 첩보 이슈를 얼버무릴 것이다. 러시아의 소행이라고 밝혀져도 그는 대충 넘겨버리고 싶어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매우 상충되는 다른 지역들로 관심을 옮기면 트럼프에게 러시아의 문제는 민감하고 어려운 과제가 된다. 중동과 동유럽이 가장 대표적이다. 푸틴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일부를 병합해버리면서 동유럽에서 긴장을 촉발시켜왔다. 러시아와 이란은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은 끔찍한 시리아 내전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정권을 지지하고 있다.

중동·북한 문제도 트럼프의 숙제

 시리아 알레포에서 찍힌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사진들은 미국이 개입하기 원하지 않던 시리아 내전의 참혹함을 보여줬다. 미국과 러시아는 둘 다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이슬람국가(IS)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협력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깊은 차이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차이가 이란에 대한 것이다.

러시아는 이란을 동맹으로 보지만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함께 이란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본다. 미국은 그런 이스라엘과 운명을 같이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촌을 짓고 있는 것을 비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대해 미국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두고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격노했지만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연간 32억 달러의 지원을 받고 있고 그 액수는 38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 다음은 북한이다. 러시아는 중국과 경쟁을 벌이듯 북한과의 관계를 확대하는 데 관심이 매우 많다. 러시아는 북한에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고 러시아에서 두만강을 따라 북한 경제지역인 나선까지 이어지는 철도로 교역을 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처럼 유엔 안보리의 최근 대북제재안에 찬성했지만 이를 이행하려 하지는 않는다.

푸틴의 대응은 중동과 유럽에서 미국과의 관계에 따라 조율될 것이다. 트럼프와 틸러슨은 이전에 푸틴과의 좋은 만남에 기초해 양측이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지만 푸틴이 얼마나 차갑고 계산이 빠른지 알게 될 것이다. 미국의 전세계 군사외교적 동맹 관계가 약해지기를 바라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대국을 트럼프가 얼마나 잘 상대할지, 아니면 얼마나 잘못 상대할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Trump Faces a Diplomatic Riddle: How to Deal with China and Russia While Worrying About North Korea

WASHINGTON = President-elect Donald Trump faces the delicate question of how to deal with two of the world's most powerful leaders as soon as he sits down in the oval office of the White House after his inauguration on January 20. Both of them, Russia's President Vladimir Putin and China's President Xi Jinping, have tremendous influence over policy decisions from the middle east to Northeast Asia.
It's hard to say which of these two, Putin or Xi, confronts Trump with the more serious problem, but let's start with Xi. Trump has promised to impose protective tariffs on China for what he sees as unfair practices that have given China a trade surplus with the U.S. of multi-billions of dollars over the years.
That tough campaign promise, though, runs smack into China's bond with North Korea. Yes, the United States, after strenuous negotiations, managed to get China to sign on to highly strengthene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retaliation for the North's fifth nuclear test and numerous missile tests. No, China may not enforce sanctions as desired while maintaining its own close relations with North Korea. We have to assume that Xi would be even less likely to want to get tough with North Korea if the U.S. were to carry out Trump's threats of a tariff wall that would also deepen the confrontation all around the Chinese periphery, from the Indian Ocean to the South China Sea to the East China Sea.
Trump's U.S. will really want to face off right away with China. More likely, the U.S. will hold out the possibility of barriers to imports from China while attempting to win concessions that will somehow reduce the imbalance. This drama will unfold over a long period, but we may expect relations between Trump and Xi to be quite difficult, perhaps tense.
The standoff with Russia if anything is more complicated. Trump seems to have formed a special friendship with Putin, and Rex Tillerson, whom he's named as secretary of state, has had major dealings with Russia as Exxon boss. Both of them should be inclined to want to be warm and friendly with Putin, but a broad range of factors may complicate U.S.-Russian relations.
The most obvious is the cyber-espionage against which President Obama has retaliated by expelling 35 Russian diplomats from the U.S. and adopting other measure. Was Russia really trying to influence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Democrats are convinced the Russians, at Putin's direction, wanted Trump to defeat Hillary Clinton, who might have gotten quite tough with Russia had she won.
Trump dismisses such talk as an absurd attempt at explaining her defeat and would like to give Russia the benefit of any doubt. That's why, of course, Putin did not respond in kind to the expulsion of Russian diplomats to the U.S., preferring to do nothing while awaiting Trump's inauguration.
Trump may equivocate on the cyber-espionage issue while gaining some understanding of what the evidence offered by U.S. intelligence agencies. Even if he's convinced Russia was up to something, however, he will almost certainly want to paper over the differences and move on.
The Russian issue gets delicate and difficult, however, as the spotlight shifts to just about all the countries in which both the U.S. and Russia share often quite differing interests. The middle east and eastern Europe are the most obvious right now. Russia under Putin has inflamed tensions in eastern Europe by taking over portions of Ukraine. Russia and Iran both supported the regime of Syrian President Bashar al-Assad in a terrible campaign in which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lost their lives.
Heart-rending images from the city of Aleppo showed the agony of a war in which the U.S. did not want to intervene. The U.S. and Russia both oppose the Islamic State of Syria and Iraq, but they have deep differences that make cooperation all but impossible. Differences are especially acute dealing with Iran, which Russia sees as almost an ally and Israel views as a mortal enemy along with Syria. The U.S. has long since cast its lot with Israel, the recipient annually of $3.2 billion in U.S. aid, soon to rise to $3.8 billion despite Israeli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s rage over U.S. refusal to veto a resolution by the UN Security Council excoriating Israel for building settlements on Palestinian land.
And then there's North Korea. Putin is deeply interested in enlarging on ties with North Korea partly in competition with China. Russia exports natural gas to the North, and traffic moves by railroad from Russia across the Tumen River to the North Korean economic complex at Rason. Like China, Russia may not be interested in enforcing sanctions on North Korea after having voted for the latest sanction resolution in the UN Security Council.
Putin's response will be attuned to relations with the U.S. in the middle east and Europe. Trump and Tillerson may discover that Putin can be cold and calculating despite the desire on both sides to get along on the basis of previous friendly encounters. It will be exciting to see just how well, or badly, Trump gets along with these two giants, China and Russia, both of which are sure to be looking for weaknesses in the U.S. global network of military diplomatic alliances.
번역 이상민 미래한국 기자 proactive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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