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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선거 때 내세운 공약 실행할까?

이상민 미래한국 기자l승인2017.01.31l수정2017.01.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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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미래한국 기자  proactive09@gmail.com

워싱턴= 워싱턴 DC는 93%의 주민이 이번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한 완전 민주당 텃밭이라 주민 대다수는 트럼프의 취임 이후 그가 대선 때 밝힌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을 다 추방시키겠다는 등의 ‘극단적’인 공약을 실제로 이행할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한때 민주당원이었고 뉴욕 출신이며 선거 때는 이기기 위해 극단적인 공약들을 남발했지만 대통령이 되었으니 달라질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도 이들 가운데 있다.

트럼프의 ‘유권자와의 약속’ 지킬까?

트럼프는 대선 기간 중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취임 후 100일 내 하겠다는 공약을 정리해 ‘미국 유권자와의 약속’(Contract with American Voter)이라는 이름으로 밝혀왔다.

그 공약은 국내 정책에 대한 것으로 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미국사회 치안과 법의 지배를 확고히 하며 워싱턴 DC의 부패를 청산하겠다는 등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중산층 세금 감면, 오바마케어 폐지 및 대체, 불법이민자 중단 등 연방의회 법안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권한, 연방 의회 통한 사업 등 각 분야 다양

대통령 권한으로 이행하겠다는 공약

■ 워싱턴 DC의 부패, 특혜결탁 관계 청산 조치
1. 모든 연방의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한다.
2. 모든 연방공무원 채용을 동결한다.(단, 군대, 공공안전, 공중보건 공무원은 제외)
3. 백악관과 의회 직원이 사직 후 5년 동안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4. 백악관 직원이 사직 후 외국 정부를 대표해서 로비 활동하는 것을 평생 금지한다.
5. 외국 로비스트들이 미국선거를 위해 선거자금 모금 활동 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한다.

■  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
1.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하거나 탈퇴할 것이라고 밝힐 것이다.
2.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할 것이다.
3. 재무부 장관이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이라고 지정하도록 할 것이다.
4. 통상부 장관과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미국 노동자에게 부당하게 영향을 주는 모든 외국과의 교역 관행을 찾아내 미국법과 국제법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단시킬 것이다.
5. 50조 달러의 가치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셰일,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미국 에너지 자원 개발에 대한 제한들을 철폐할 것이다.
6. 키스톤(Keystone) 송유관처럼 에너지 하부구조 프로젝트가 진전되도록 할 것이다.
7. UN 기후변화 프로그램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지원을 취소하고 그 돈을 미국 상수도와 환경 하부구조에 사용할 것이다.

■  치안과 법의 지배 회복을 위한 조치
1.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린 위헌적인 행정명령과 지시를 취소할 것이다.
2. 고(故) 스칼리아 연방대법관을 대체할 연방대법관을 내가 밝힌 20명의 후보 판사 중 임명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3. 불법체류자들을 보호해주는 도시에 연방정부 재정 지원을 취소할 것이다.
4. 200만 명의 범죄인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기 시작하고 이들을 받지 않으려는 외국 국가에 대한 비자를 취소할 것이다.
5. 신원 조회가 안전하게 이뤄지지 않은 테러 다발 지역 출신 이민을 정지할 것이다. 미국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원 조회는 철저하게 이뤄질 것이다.

연방의회 법안 제정을 통해 하겠다는 공약

■  중산층 세금 감면과 단순화 법안
 대규모 감세와 절차 간소화, 교역개혁, 규제완화, 에너지 사업 제한 철폐 등을 통해 매년 4% 경제성장과 최소 250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계획이다. 중산층에게 최대 감세가 있을 것이다. 두 자녀를 둔 중산층 가정은 세금이 35% 감면될 것이다. 현재 소득별 세금 분류를 7개에서 3개로 줄일 것이다. 법인세는 현행 35%에서 15%로 낮출 것이다.

■  해외공장 종료 법안
기업이 공장을 해외에 세워 생산한 제품이 미국에 무관세로 들어오게 하려고 미국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  학교 선택과  교육기회 법안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을 공립, 사립, 종교, 홈스쿨 등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보낼 수 있도록 교육비를 쓸 것이다. 중앙 공동 관리를 폐지하고 교육 감독을 지역사회에서 하도록 할 것이다. 직업, 기술 교육을 확대하고 2년, 4년제 대학 등록금을 낮출 것이다.

■  오바마케어 폐지 및 대체
오바마케어를 완전 철폐하고 건강보험을 주 경계를 넘어 살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구좌(Health Savings Accounts)로 대체할 것이다. 주(州)가 메디케이드 자금을 관리하도록 할 것이다. 식품의약국(FDA)이 관료주의를 철폐해 생명을 살리는 약들을 승인하는 절차가 빨라지도록 할 것이다.

■  불법이민자 중단 법안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 지역에 담장 건설을 하고 소요 비용을 나중에 멕시코가 내도록 할 것이다. 미국에 불법으로 재입국하는 사람은 최소 2년 동안 연방 감옥에 수감시킬 것이다. 추방 전에 중범, 수차례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 최소 5년 동안 연방감옥에 수감시킬 것이다. 비자 기간 만료 후에도 미국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일자리는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우선 주어지도록 할 것이다.

 공약에 맞추어 계획 바꾸는 미국기업들

이렇게 밝혀놓은 그의 국내 정책 공약은 그가 당선된 이후부터 이행되고 있다.
자동차 회사인 포드는 지난 3일 멕시코에 16억 달러를 투자해 소형자동차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그동안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가입한 멕시코에서 저임금, 느슨한 규제 등을 이용해 자동차와 관련 부품을 생산한 후 무관세로 미국에 수입해오는 것을 비난해왔다.

그 결과 피해보는 것은 일자리를 잃고 해고당하는 미국 노동자라며,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 혹은 탈퇴하고 미국회사들이 해외에 세운 공장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에 35%의 고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아왔다.

그 대표적인 표적이 포드자동차였다. 포드는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이 임박하자 알아서 멕시코 진출을 포기하고 대신 미시간에 소형 자동차 공장을 세우겠다고 이날 밝힌 것이다.

에어컨 제작회사인 캐리어가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 인디애나에 있던 공장을 멕시코로 옮기려는 계획을 중단한 것도 또 다른 예이다. 지난 3일 제115기 회기를 시작한 연방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밝힌 법안 역시 법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방상원은 이날 개원과 함께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절차에 바로 착수했다.
 
각료들 사이에서 이견 나오기도

하지만 트럼프가 각료로 임명한 장관들 가운데 트럼프가 내건 주요 공약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트럼프의 주요 공약들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가 국방장관으로 임명한 제임스 매티스 전 해병대 장성은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체결한 핵협정에 대해 불완전하지만 지켜야 한다고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다. 트럼프는 미국이 이란과 체결한 핵협정을 폐기하겠다고 밝혀왔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내정자 시절 트럼프가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러시아에 대해 적대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그는 청문회에서 “우리는 1945년 얄타회담 후 지금까지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한 적은 거의 없었다.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할 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는 북대서양 동맹을 부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장관에 임명된 렉스 틸러슨 전 엑손모빌 회장은 기후 변화가 거짓이라는 트럼프의 주장과 달리 기후 변화는 지구적 대응이 필요한 위협이라며 어떻게 대처할지 대화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청문회에서 말했다.

국토안보부 장관 존 켈리 해병대 장성은 불법이민자 월경을 막기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에 담을 쌓겠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발언을 청문회에서 했다. 
선거기간 중 밝힌 공약들이 권력을 잡은 후에는 공수표가 된 경우들이 허다하고 트럼프가 사업가 출신으로 매우 현실적이고 계산이 빠르다는 점에서 그가 선거 때 내세운 약속들은 미국의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뒤엎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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