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회원 및 일반 시민들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가 입주한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1층 로비 점거 농성과 규탄시위가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17일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 등이 방심위 측과 면담에 나섰지만 실망스런 결과를 얻은 이후, 시민들이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선 모양새다. 명법스님을 비롯한 시민들은 박효종 위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위원장실을 찾았으나 박 위원장이 자리를 피해 면담에 실패하자, “박효종을 만나서 언론들의 횡포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죽자”며, 함께 한 애국여성들과 철야 점거농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월 23일 시민들에 따르면, 그동안 건물주 측은 양천경찰서에 시설관리요청을 해 경찰 5백명 이상이 동원된 가운데 외부인의 건물 출입이 철저히 통제됐다. 시민들은 건물주 측이 전기와 난방을 끊고 의도적으로 환풍기를 틀었다며, 인권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요구는 간단했다. Jtbc 태블릿PC 조작보도 의혹과 관련해 심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방심위가 제기된 관련 민원을 조속히 심의, 처리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방심위 측은 “검토 중”이라는 답변 이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방통심의위가 촛불여론의 눈치를 보고 의도적으로 태업을 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방심위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위해, 방송 내용에 대한 규제와 징계를 담당할 목적으로 정부와 독립해 설립된 민간기구이다. 방심위는 '방송법 제32조'에 따라 방송된 내용에 대한 사후심의 및 방송광고 사후심의를 맡고 있다. 여기에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 적절한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갖는다.

방심위 심의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 9명으로 구성된 가운데,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한 자 3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3인이 포함된다. 임기는 3년이다.

현재 박효종 위원장(전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과 김성묵 부위원장(전 KBS 부사장), 장낙인 상임위원(전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이 주요 위원직으로 있다. 이밖에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자문위원), 박신서 전 MBC 편성국장, 고대석 대구대 신방과 초빙교수(전 대전MBC 사장), 함귀용 전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하남신 전 SBS 보도본부 논설실장, 윤훈열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전 청와대 비서관)이 위원직으로 있다.

40대 여성 “평범한 아줌마지만 거짓 선동 방송 바로잡는 행주치마 의병대 될 것” 

시민단체 ‘자유대한민국지키기 국민운동본부(이하 자국본)’는 1월 23일 오후 1시 한국방송회관 앞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의 Jtbc 태블릿PC 보도 심의 결단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영하 13도까지 내려 간 강추위 속에서도 한국방송회관 앞에 모인 1천여 명(추산) 이상의 시민단체 회원 및 일반 시민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 Jtbc의 태블릿PC 보도를 제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040 세대로 보이는 한 여성은 연단에 올라 자신을 경기도 여주에서 온 평범한 가정주부로 소개하면서 “작금의 사태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오늘 아침 9시에 출발해서 집회에 나오게 됐다”며 “우리 국민들은 증오와 분노에 휩싸여 있다. 장본인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제가 방송을 처음 봤을 때 Jtbc 심수미 기자는 10월 5일 고영태와 이성한을 만나서 2시간 동안 밥을 먹었다고 했다. 그때 고영태가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수시로 끼고 다니면서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는 것을 봤다고 했다”며 “그런데 최순실은 정말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도 모르고 조작할 줄도 모른다고 했다. 그 기기는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 그걸 수시로 끼고 다니면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했다고 저희에게 사기를 쳤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 방심위는 5천만 대국민 사기극 태블릿 PC 조작 방송을 즉각 심의하라 ▲방송위는 국정농단 스모킹건 Jtbc 태블릿 조작 방송을 즉각 심의하라 ▲ 방심위는 5천만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혼란에 빠뜨린 태블릿 PC 조작 방송을 즉각 심의하라 ▲ 방심위는 5천만 국민의 웃음을 빼앗고 마음에 비수를 꽂은 Jtbc 태블릿 PC 조작방송을 즉각 심의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와 함께 그는 “저는 평범한 아줌마이지만 거짓 선동한 방송이 정정 보도를 내도록 앞으로 행주치마 의병대가 되어 나라 질서를 바로 잡는데 나설 것”이라며 “자기 할 일 못하고 직무 유기하는 방심위가 조작방송 중징계할 수 있도록 온 몸을 던져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효종 위원장 “제가 무슨 죄인입니까…자리 연연하지 않는다” 

현장을 생중계 하던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도 단상에 올랐다. 신 대표는 “오늘 세시 방심위에서 시민단체와 박효종 위원장이 면담을 한다고 한다. 저는 그 결과를 낙관하지 않는다”며 “만약 박 위원장이 태블릿PC 보도 심의를 하고자 했다면 시민단체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 애국심 하나로 이 불의한 사태에 발언하고 직권으로 심의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만약 심의 결과를 늦추거나 회피한다면 박효종 위원장을 끝장내 버릴 것”이라며, 건물 안 로비 점거 농성 시민들에 대한 응원을 부탁했다.

이날 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후 3시 박효종 위원장과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 등 시민들의 면담에 참여하기도 했던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도 단상에 올라 목소리를 높였다.

주 대표는 “박효종 교수를 방심위원장에 앉힌 사람이 박 대통령”이라며 “박 교수는 자신을 임명해준 대통령에 대해 언론에서 난동을 부리는데도 한 마디도 규제 못하고 있다.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죽하면 우리 엄마들이 방심위를 점거했겠느냐”며 “박 대통령이 언론 때문에 생매장을 당하고 여성 인격이 완전히 살해당하다시피 되지 않았나. 이런데도 박효종 교수는 뭘 하고 있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협상을 통해 종편 등 사과방송 및 종편 승인 취소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이날 김경재 공동대표를 비롯해 김기수 변호사,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 등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 측과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등 시민단체 측과의 면담에서 “(심의 안건을) 최대한 빨리 소위원회에 올리도록 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박 위원장은 태블릿진상위 측이 로비 점거 농성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난방을 끄고 환풍기를 돌린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우리 소관이 아니라 코바코 소관”이라고 답했다. 방심위 문제로 농성 중이니 코바코 측에 난방을 틀어줘야 한다고 요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다시 지적이 들어오자 박 위원장은 “안 들어왔느냐”면서, 항의하는 측을 향해 “소리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죄인입니까” 등의 반감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자 이경자, 주옥순 대표는 “이미 죄인이다. 왜 눈치를 보느냐”며 “밖에서는 박효종을 단두대에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고 다소 격한 발언을 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나도 소통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까지 위원장을 핍박하느냐. 저도 다 무너졌다”며 “내가 여기 책임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물러나는 문제를 결정하겠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제가 맡은 바 일은 잘 하도록 하겠다, 제가 보니 절차나 이런 문제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며 “이야기를 하면 박효종이 핑계만 댄다고 몰아치니까. 내가 광고소위 위원장”이라고 답변을 이어갔다. 자신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해석된다. 박 위원장의 해당 발언은 이날 면담자리를 촬영한 내용으로 유튜브에 영상이 공개돼 있다.

태블릿진상위 집행위원인 김기수 변호사는 면담 후 “(박효종 위원장이) 방송심의소위원회 개최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했다”며 “태블릿위원회에서는 26일자로 구정 전에 개최해 달라 요청했는데 그것엔 확답하지 않았다. 내부사정이 있다고 했고, 담당 팀장은 한 달째 심의하고 있으나 소위원회에 올리는 것은 결정 못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심심의위원회가 왜 이 혼란한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지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방심위는 언론의 검찰인데 개점휴업이면 문제가 된다. 탄핵소추 사유에 언론기사가 절반을 넘는다”면서 “언론기사로 탄핵이 됐고, 태블릿 PC조작에 공분이 일어나는데 방심위가 진상을 밝혀주지 않는다면 탄핵소추가 가결됐을 때 국민적 불복종 운동이라든지 일어났을 때 그 뒷감당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빨리 진상규명해서 제대로 된 탄핵심판이 내려졌을 때만이 국민이 수긍하고 사회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며 “그러나 방심위가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 것 같고, 국가기관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사회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