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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 핵시설 선제공격할 것인가?

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l승인2017.02.13l수정2017.02.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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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커크 미래한국 편집위원  webmaster@futurekorea.co.kr

도널드 트럼프는 동북아시아와 전세계에 지대한 결과를 가져올 북한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그가 곧 직면할 문제는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실험하고 있는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을 어떻게, 언제 다뤄야 하는가다.
트럼프는 취임 후 며칠 동안 국내외의 특정 이슈들에 집중하고 있다.

▲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 일행을 태운 전용기가 2월 2일 경기도에 있는 오산공군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 연합

그는 중동을 매우 우려하며 무슬림들이 난민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고 멕시코를 통해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이민을 막기 위해 담장을 건설하라고 명령하는 등에 우선권을 두고 있는 것 같다. 그가 만들고 있는 이미지는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강력한 ‘요새 미국’으로 지난 역사 속에서 미국으로 몰려들어온 외국인들을 받아들였던 안전한 피난처가 더 이상 되지 않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통제할 수 있을까

이 정책으로 아시아에서는 깊은 우려가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 김정은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미사일을 휘두르고 있는데 트럼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트럼프는 대선 때 김정은과 햄버거를 함께 먹겠다고 말했는데 그처럼 북한과 협상하기를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북한 심장에 있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선제공격을 불사하는 강하고 단호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것일까?

이 과단성 있는 행동은 단순해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매우 명백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전혀 분명하지 않은 엄청난 위험을 담고 있다. 중국부터 살펴보자. 트럼프는 중국이 북한에 명령하면 북한은 핵국가라는 허세를 버릴 수 있다고 말해왔다. 그는 중국이 북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말하기는 쉽다. 북한에 필요한 석유와 식량의 절반을 공급하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중국에 분노하고 있다. 중국은 잠재 적국인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완충국가로 북한을 보고 있다.

중국이 김정은이 애지중지하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설득하지 못하고 미국의 공습에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이 지상 100km에서 돌진하는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것을 중국은 강력히 반대했다. 미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는 대북한 방어용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 중국은 자신들의 국방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트럼프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제공격하라고 명령하면 중국은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것으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 중국은 당장 미국과 전쟁을 하는 위협을 무릅쓰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남중국해에 걸쳐 광범위한 전쟁을 준비하며 군사력 강화로 대응할 것이 분명하다.

중국의 대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남북한의 대응이다. 한국에서는 대북 선제공격을 두고 지지와 반대가 확연히 갈라져 있다. 가장 큰 우려는 선제공격이 옳으냐 여부가 아니라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누구도 제2의 한국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북한은 한국의 목표물을 향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휴전선 위의 북한군은 남한의 인천에 이르기까지 포탄을 퍼부을 수 있다. 휴전선에 있는 한국군을 향해서도 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정말 이렇게 대응할까? 한국군은 잘 무장되어 있어 북한의 공격에 반격할 능력이 있다. 북한은 군인 수에서는 한국보다 2배가 많지만 그들의 군장비는 낡았다. 많은 북한군인이 잘 먹지 못해 일부는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 장기간의 전쟁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는 이 봉기에 대한 징조가 보이지 않지만 탈북민들에 따르면 김정은은 이 위협에 봉착하고 있다.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미사일 위협을 하는 한 이유는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곳들을 미국이 선제공격하는 것은 대단한 도박이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붕괴된다면, 북한이 대응할 수 없다면, 중국이 화를 내는 말 이외에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 도박에서 이길 수 있다.
하지만 그 도박이 이런 위험을 감수할 만한 것인가? 이것은 트럼프와 그의 보좌관들이 조만간 답해야 할 질문이다. 지금까지 그들은 중동 테러와 원치 하는 외국인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북한이 그 위협을 이행하겠다는 징조를 보이면 동북아시아에서의 대립은 더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 북한이 실제로 위협을 행동으로 옮길 때 선제공격이든 강력한 군사적 대응이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번역 이상민 미래한국 기자 proactive09@gmail.com

Critical Question for Trump - Whether to Strike Against North Korean Missile, Nuclear Sites

Donald Trump faces a decision on North Korea that is sure to have far-reaching consequences for Northeast Asia and the rest of the world. The question he will soon have to confront is how, when or whether to deal with North Korea's persistent threat to test-fire a long-range ballistic missile capable of reaching the United States.
Trump in his first few days in office has focused on other issues, domestic and foreign. He appears most concerned about the middle east, banning Muslims from entry into the U.S. as refugees and ordering construction of a wall to keep illegal immigration through and from Mexico. The image that he is building is that of "fortress America" self-contained, powerful and no longer a safe haven for foreigners who have been pouring into the U.S. throughout the country's history.
That policy has implications for Asia that are sure to arouse deep concern. What is Trump to do while Kim Jong-un brandishes missiles that also threaten South Korea and Japan, bound to the U.S. in separate alliances? Will Trump want to propose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s he suggested in his campaign when he famously said he would enjoy dining on "a hamburger" with Kim? Or will he want to appear as a tough, resolute leader, not afraid to stage a preemptive strike against the heart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Simple though such decisive action might seem, it carries tremendous risks, some fairly obvious, others not clear at all.
Let's start with China. Trump has said China has the means to order North Korea to give up all pretensions as a nuclear state. He thinks the Chinese can tell the North Koreans what to do. In fact, that's much easier said than done. China as the source of North Korea's oil and half its food supply no doubt wields a certain power over the North, but North Koreans are resentful of China's authority. The Chinese for their part see North Korea as a buffer state shielding them from potential foes, notably the U.S. and Japan.
So what if China, having failed to persuade Kim Jong-un to give up his beloved nukes and missiles, threatened to respond militarily to a U.S. strike? The Chinese have already responded angrily to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 THAAD, the plan for the U.S. to install at least one missile battery in South Korea that's capable of shooting down missiles hurtling 100 kilometers over the earth's surface. China sees THAAD as a directed against China's defenses despite repeated U.S. assurances that its only purpose is defense against the North.
It's safe to assume, if Trump ordered a preemptive strike against the site from which North Korea is likely to launch a long-range missile, that China would rise to the defense of the North. China might not want to risk a war with the U.S. right away, but the Chinese would surely respond by building up militarily, preparing for a much wider war that might extend to the South China Sea as well.
Just as important as the Chinese response would be that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South, the response would be sharply divided between those applauding and deriding such a strike. The overwhelming concern would not be whether a preemptive strike was justified but how might North Korea react.
Nobody wants a second Korean War. The fear would be that North Korea could launch short-range missiles against South Korean targets. North Korean forces above the demilitarized zone could also rain targets from Seoul to Incheon with artillery shells. They could also open fire against South Korean forces along the DMZ.
But would North Korea respond this way? South Korea's military establishment by now is well armed and capable of turning back a North Korean attack. North Korea has twice as many soldiers in its armed forces, but they suffer from aging equipment. Many of them also are not getting enough to eat, are even malnourished and may not be able to maintain a prolonged struggle.
There is even the possibility, finally, that North Koreans might rise up against their dictatorial regime. There may be no real sign now of an uprising, but reports of discontent suggest that Kim Jong-un faces that danger. Indeed, one reason he threatens missile strikes is to show off his strength while his people suffer from hunger and disease.
At the least, a preemptive U.S. strike on North Korea's sites for testing nuclear warheads and launching missiles would be a tremendous gamble. The U.S. might win the gamble if North Korea were to collapse in civil strife, if the North were unable to respond, and if China were to refrain from more than rhetorical outbursts.
But would the gamble be worth the risks? That's a question that Trump and his advisers may have to deal with fairly soon. So far they have been absorbed by the "war on terror" in the middle east and by fears about the inroads of unwanted foreigners into the U.S.
Confrontation in Northeast Asia, however, may be far more serious especially if North Korea shows signs of carrying out it threats. Trump will have to act decisively - making clear the U.S. is ready to fight either in the form of a preemptive strike or in a strong military response if the North actually carries out its thr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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