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주의자들이 망친 언론, 대통령 탄핵사태 자초
기회주의자들이 망친 언론, 대통령 탄핵사태 자초
  • 박한명 미디어펜 논설주간
  • 승인 2017.02.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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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발 방송법개정안은 언론노조 ‘방송사 접수법’, 보수우익에 닥친 치명적 위기 상황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에서 우리는 국회뿐 아니라 검찰 경찰 법원 헌법재판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국가의 중추 기관들의 이상 행태를 목도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의 이름으로 움직이되 실제로는 이 원칙대로 작동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관들을 움직이는 숨은 진짜 원리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것처럼 여론이다. 요컨대 이 여론을 쥐락펴락 하는 언론이란 얘기다. 검찰과 법원이 오느날 갑자기 괴물이 된 것이 아니다. 언론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는 존재이다 보니 이제는 국민과 맞서는 거대한 장벽이자 끔찍한 흉기가 됐다는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1월 25일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운영하는 팟케스트 방송 '정규재TV'에 출현했다. 박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 후 인터뷰 매체를 주류 언론이 아닌 1인 미디어로 선택했다. / 연합

언론이 망가지면 언론 추종 세력인 국회와 국가기관들은 자연히 병이 든다. 필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언론 미디어의 중요성과 그 심각성을 가감 없이 말해왔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경험한 소수의 언론 관계자 이외에는 누구도 이 나라 언론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말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았다.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과격분자의 망상처럼 치부됐다. 그러다 작금의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는 그야말로 언론이 만든 언론의 난(亂)이다. 필자는 언론이 벌인 이 난국의 가장 큰 책임이 보수우익에게 있다고 감히 단언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언론의 조작보도를 심의해야 하는 당연한 직무를 내팽개치고 이에 항의하는 국민을 경찰을 동원해 발가벗기고 탄압하는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질 수 있는 것도 오랜 세월 동안 방관한 때문이다.

요컨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는 보수우익이 자초한 결과라는 얘기다. 보수우익이 만든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모두 언론 미디어에 무지했다. 더 심각했던 것은 자신들이 언론에 무지하다는 것조차 모른다는 것이었다. 아예 무관심했다. 공영방송 이사회에는 언론의 언자도 모르는 자들이 권력의 연줄을 타고 자리를 차지해 좌익의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정규재TV 인터뷰의 의미

YTN 사장에 노조와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에나 도통한 은행장 출신을 앉히는 일은 그래서 벌어진 것이다. 제 밥그릇 챙기는 데나 이골이 난 자들이 미디어 전쟁에서 백전백패하는 것은 당연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수많은 명망가들은 좌익의 전사들과 싸움이 되지 않았다. 싸우려 하지 않았다. 뒤에서 야합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었다.

좌익이 공영방송 이사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각종 주요 자리에 꽂아 넣은 실력파 전사들과의 싸움에서 이들이 절대적으로 밀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사회에 여당 추천 이사 수가 절대적으로 많아도 무용지물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미디어의 중요성을 확신하는 인물이 아닌 출세의 가치만을 충실히 따라온 자들이니 미디어 개혁에 관심이 있을 리가 없었다.

개혁은 커녕 좌익의 호구노릇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었다. 그러니 언론노조로 인해 발생한 언론계 적폐에 단 한 가지에도 손도 대지 못한 것이다. 여대야소 구조로 사장을 저들 입맛대로 만들 수 없었을 뿐,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보수우익 정권 10년 동안에도 굳건했다.

▲ 1월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인사를 하는 모습.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 연합

박근혜 대통령은 1월 25일 조중동과 지상파 거대 주류 언론이 아닌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정규재TV와 인터뷰를 했다. 의미심장한 일이기도 하나 한편으로는 서글픈 장면이기도 하다. 모든 국가기관 권력기구를 사실상 컨트롤하는 언론권력이 국민이 세운 정당한 민주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작금, 이 정권이 어느 지점까지 몰려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려 노력한 공이 많은 대통령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실수와 오판이 있었다. 언론 미디어에 너무 무지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언론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왔다.
 

중요한 자리에 주로 자기 보신에 급급한 인사, 무의미한 인사들만 골라 앉힌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돌이켜보면 대통령을 나락에 빠뜨린 치명적인 실수였다. 거의 유일하게 MBC가 중심을 지키려 애쓰고 있지만, 이것도 순전히 운 좋게 고영주 이사장이 자리에 있었기에 가능했지 이 정권 언론철학의 결과물이 아니었다.

야당발 ‘방송사 접수법’이 곧 대한민국을 삼킨다

또 MBC의 현재 모습은 2012년 MBC 파업이라는 큰 사태를 겪으며 필자를 비롯한 소수의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이 언론노조와 필사적으로 맞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내 자랑이 아니라 그만큼 언론에 대한 보수우익의 지나친 무관심을 지적하고자 함이다.

2012년에 MBC를 언론노조의 손에서 구하느냐 아니면 먹히느냐의 필사적인 싸움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나. 그때 패퇴한 뒤 숨죽였던 언론노조가 총선 여당 패배와 박 대통령 탄핵사건을 발판으로 다시금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고 있다. ‘언론장악금지법’이란 선동적 언어로 포장한 방송법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혈안이 돼 있다.

야당이 발의한 여러 개정안들을 정리하면 요컨대, 언론노조의 ‘방송사 접수법’이다. 방송 편성에 방송사업자를 배제하고 노조가 참여하는 방송편성위원회에 전권을 쥐어줌으로써 방송사의 실제 주인이 언론노조가 되는 법안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진을 늘리고 특별다수제로 사장을 뽑도록 하여 최악의 무능한 사장, 기회주의 사장을 뽑도록 법적으로 대못을 박는 법안이다. 방송편성권 등 지배력을 잃은 무능한 사장과 이사회는 당연히 노조의 눈치를 보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권을 국회에 넘겨 무력화시키고 방송편성 간섭 등 방송사업자 제재 기능만 남기는 변태적 법안들이다.

여기에 사장추천위원회 등을 구성토록 해 언론계 좌파들이 대거 공영방송 구석구석으로 진출하거나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구조적 틀을 만드는 법안이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방송사를 고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법안이 떡하니 언론장악금지법이란 요상한 이름으로 둔갑해 준비 중이란 얘기다. 조금의 상식만 갖고 있어도 기가 막히고 소름이 끼치는 법안 아닌가. 더 큰 문제는 이런 방송법개정안은 공영방송 뿐 아니라 조중동 종편 방송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다.

지난 몇 달 간 하루 24시간 박 대통령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는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에 기사를 공급하는 언론 다수가 언론노조의 지배 아래에 있고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대한민국 언론환경과 메커니즘이 사실상 언론노조의 지휘 아래 돌아가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

방송법 통과되면 헬게이트 열린다

이 구조를 이해한다면 박 대통령 탄핵사태는 궁극적으로 언론노조의 작품이라는 필자 생각이 결코 지나친 비약과 과장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이만큼 설명이 됐다면 박 대통령 탄핵사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는지 보수우익은 확실히 알아야 한다. 대통령 탄핵사태를 정치적 관점에서만 논의하는 것은 부질없다. 언론 미디어가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지경까지 온 위기 상황임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체감했다면 앞으로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 탄핵사태의 주역 태블릿 PC 보도를 이끈 손석희 JTBC 사장이 광우병 방송의 MBC 출신이라는 사실, 또 이런 언론인과 선동 방송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토대를 만들어 대한민국을 잠식해 가는 세력이 언론노조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마냥 손 놓고 구경만 할 순 없는 일 아닌가. 2월이 오면 본격적인 미디어전쟁이 시작된다. 박 대통령 탄핵의 주역인 언론의 발광도 정점에 이를 것이다. 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일찍부터 준비해 왔다.

KBS MBC SBS EBS, 그리고 준공영 YTN과 국가기간 통신사 연합뉴스 등 그리고 종편 등 상업방송까지...재차 강조컨대 언론노조의 ‘방송사 접수법’이다. 통과된다면 당장 2월 임기 만료인 MBC 사장 임명부터 위기를 맞게 된다. 극단적으로 말해 태극기민심을 그나마 보도하는 MBC가 JTBC처럼 돌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야당과 언론노조가 원하는 대로 방송법이 통과된다면, 촛불이 아닌 태극기파 국민들은 사실상 언론노조가 대한민국 언론을 지배하는 암흑기를 살아야 한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등은 우익에게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고, 언론에 복종하는 국가기관으로부터 탄압받는 고난의 시대를 살아야 한다. 시간이 없다. 박 대통령 탄핵사태는 시작일 뿐이다. 곧 낭떠러지인데도 위기를 위기로 알지 못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보수우익의 미래는 없다.

박한명 미디어펜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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