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불허성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갈등이 높아지는 미중관계, 지구촌 최악의 잔혹한 독재병영국가인 북한의 부단한 도발, 한국 내 정치권 혼란 등으로 인해 한반도에서는 전쟁 발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증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구촌 전역의 안보 상황이 대 지각 변동 징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한반도 안보 상황은 불안정의 파고가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 발상을 전환한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정책을 고려하여 내릴 수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결론은 "향후 한반도는 대화 보다는 전쟁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안보 차원에서 한국-미국 간의 관계가 특수 관계이고, 북한-중국 간의 관계가 특수 관계인 한반도 안보 상황은 미국-중국 간 갈등 증폭 가능성 증대에 따라 지구촌 전역에서 가장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와 주변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한반도 안보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대북한, 대한국, 대일본 정책 등 4가지를 분석해야 종합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

對중국 정책, 애걸하는 협조에서 힘을 통한 대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간 현안은 ▲북한 핵·미사일 ▲남중국해 ▲통상 마찰 ▲대만 문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큰 관심을 갖고 강경책을 구사하고 있는 이슈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다. 북한 핵에 대한 인식은 “미국에게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는 실제적인 위협이 되어 있으며, 절대로 미국에게 현실적인 재앙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핵 문제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된 것은 중국의 무성의와 방관이 큰 원인 중 하나”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과 관련된 대중국 정책으로서 대화 혹은 강박(强迫)을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중국 간 가장 심각한 현안 과제는 남중국해 갈등이다. 1960년대 후반 남중국해 일대에 300여억 톤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중국을 포함한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캄보디아, 태국 등 해당 지역일대 인접국들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남중국해 갈등의 원천(源泉)이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 독점을 위해 인공섬을 만들면서, 주변국 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구체적인 갈등이 시작되었다. 이에 맞서 미국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입장은 강경하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1월 11일 그의 의회청문회서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tougher stance on China)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리미아 침공 행위와 같다.

미국은 ① 중국에게 그런 행위(인공섬 만들고 군사시설 설치)를 하지 말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② 중국의 군사시설물이 인공섬에 설치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중국과 특별한 대결(confrontation)의 이유가 없는 한 중국을 봉쇄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 (2017. 1. 12. 중국 외교부 대변인 루 캉)은 “미국은 분쟁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역 내 나라들과 세계이익 속에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했다. 남중국해 문제는 미·중 간 가장 심각한 분쟁의 활화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해당 수역 상공에 정찰기와 조기경보기들을 날리면서 서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경제적인 이익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불균형 문제 및 환율조작 문제도 반드시 교정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지난 1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환율 조작국들에 대해 “중국이 무슨 짓을 하는지 일본이 수년간 무슨 짓을 해왔는지 보라. 이들 국가들은 시장을 조작했고, 미국은 얼간이처럼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중국을 맹비난했다.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현실도 직접 언급했다. 2015년 미국의 상품무역적자는 7360억1860만 달러이며 이 중 대중국 무역적자가 3650억 달러로 거의 절반이었다. 2015년 중국의 철강 생산은 8억4000만 톤으로서 무려 3억5000만 톤을 과잉 생산했다.

이러한 현실은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중국이 미국을 겁탈하도록 놔둘 수 없다...미국은 중국에게 털리는 돼지저금통 같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이 상황을 뒤집을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지난 2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20일 만에 중국의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통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겠다”라고 하면서 ‘대만 문제’를 일단 물밑으로 침잠(沈潛)시켰다. 그러나 미국은 출범도하기 전에 ‘하나의 중국’ 문제를 대만 문제와 연관시키면서 이슈화했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슈를 일단 물밑으로 가라앉혔지만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중국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 같은 4가지 이슈를 두고 중국은 주도면밀한 전략·전술들을 마련하면서 탐색전을 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의도대로 미국의 주장들을 수용한다든가 굴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언제 심각한 갈등과 분쟁으로 급전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보위기의 변수들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을 위협하는 재앙 덩어리’에서 스스로 질적 변화·강제제거 대상으로 전환

트럼프 행정부는 지구촌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실체는 북한이라는 인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 정권이 재앙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대북정책이다.

지난 1월 11일 미 국무장관에 임명된 틸러슨은 “북한은 미국의 새 대통령을 가장 위협하는 실체(North Korea would be the biggest challenge for new American President.)”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방장관에 임명된 매티스는 “북한은 심각한 핵ㆍ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반도는 일촉즉발(volatile)의 상황 속에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미국에게 재앙을 안겨줄 수도 있는 가장 위험스러운 실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재앙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다. 미국을 해치는 확실한 재앙이라는 사실이 확인만 되면 그 재앙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미국 안보전략의 기본 중 기본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은 높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 핵을 주제로 한 미 상원외교위원회 청문회(1.31.)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미국의 가장 현저한 위협(the most prominent threat)이며, 역내 안전은 분명히 한반도 정책의 가장 큰 주안점이 될 것이다. 미국은 대북제재뿐만이 아니고 체제전복적인(subversive) 활동을 해야 한다.

선제공격, 정권교체 등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2월 3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북한이 도발할 땐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올 한미연합훈련을 더욱 강화하고…항공전단, 전략폭격기를 동원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7일 스파이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한미동맹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the most prominent issue)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적대적 도발행위를 막고 한국과 함께 할 것이라는 의지를 한국 정부에 확인시켰다”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미국 자체와 동맹국의 안전을 위해 선제공격 등을 사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표명하고 있다. 미국 안보팀의 이상과 같은 정서가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북한 정권의 속성과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의 가능성을 엄청나게 증대시키고 있는 중요한 변수 중 변수다.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위협의 실체라는 인식은 미국의 정보기관 쪽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1월 12일 CIA국장 내정자였던 폼페오는 “테러집단, 북한, 중국, 러시아는 미국을 위협하는 4대 중대한 위협이다”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위협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본 위협에 대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미 의회도 마찬가지다.

지난 2월 7일 미 하원은 북한의 위협과 관련 북한을 규탄하는 초당적인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1) 북한의 다양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비난, (2)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동맹국 안보를 위한 사드의 신속한 배치 촉구, (3) 한반도에서 동맹국과 미국인을 보호하는 상호정보 교환이 가능하고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된 미국의 지원을 재확인(‘대북정보유입을 가속화해야 한다’), (4) 한·미간 군사무기 판매, 기술개발, 훈련 등 양자 안보 협력 지원, (5)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미국의 의무를 재확인, (6)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지, (7) 중국은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핵 포기에 나서도록 압력을 행사(‘북한의 핵동결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3국 기관·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에서부터 외국인의 북한여행 금지, 인권 문제 압박, 대북정보 유입 등 다양한 해법 필요’), (8) 미국은 북한에 가능한 모든 경제제재를 가하고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 추가제재를 가하도록 요청(‘미국이 북한과 연계된 중국 기업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의 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조사를 해야 한다.’,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을 목표로 삼아야 하며, 미국이 취하고 있는 해운·금융제대 구멍을 막아야 한다.’ 등)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미국은 (1) 현재 북한의 위협을 미국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북한의 위협이 절대로 미국에 현실적인 재앙이 되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이며, (2)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로서는 ① 대화.북한 자체 자발적 조치 ② 중국의 압력을 통한 목표 달성 ③ 북한 정권 교체 ④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 등을 이행할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대화.북한 자체 자발적 조치란 미국이 어떤 형태든 북한에 북한의 핵·미사일을 폐기 조치할 것을 알려주면서 자발적인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북한 자체의 자발적인 북핵 폐기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국에게 북한의 비핵화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압력을 받아들이도록 강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안 되는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모든 방안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불능화를 위해 군사작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이 북한의 핵 불포기와 계속적인 도발이 이어지는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나 북한 정권의 교체를 위한 다양할 노력들을 경주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함께 갈 중요 동맹국’에서 ‘한국이 거부하면 버릴 수도’로 전환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중국을 제압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관리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함께 가야 할 중요한 동맹국”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을 통해서 표명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차원에서 보면 한국이나 일본에 미국의 국가 이익 차원에서 시비를 걸 수 있는 소재들이 상당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시비를 한국과 일본에는 일단 유보 혹은 강도를 낮게 거론하면서 우선 동맹국 결속을 중시하는 정책들을 구사하고 있다.

지난 1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 갈 것” “한미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좋을 것(better than ever before)”, “확장 억제나 전면적인 군사 능력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철통같은 약속(ironclad commitment)을 함” “한·미 간 북한 핵과 미사일의 대응 전략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은 국내적으로 소위 탄핵정국 상황으로 극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미동맹의 결속을 강조하면서 강경한 대중국, 대북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2일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한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국정부는 한미동맹에 대해 우선적 중요성 부여”, “나의 임기 중 한미동맹은 훨씬 더 굳건해질 것”, “어느 누구도 한미관계를 이간시킬 수 없으며 미국은 언제나 한국과 함께 갈 것”, “사드 신속 배치 불변” 등을 천명했다. 과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이보다 더 강조한 미 행정부는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미국보호주의(protectionism for America)’를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2월 9일 미국상원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한국과 일본은 이미 각자의 나라에서 미군을 지원하는 데 많은 양(large amount)을 기여하고 있다. 향후 대화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공평한 분담금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하면서 한국과 일본에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 각박하게 협상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한반도 주변 정세와 관련 가장 관심을 끄는 주제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구사할 것인가 하는 사항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임명된 각료들 정서나 의지 표명 등을 종합하면 “미국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강력한 신념이 내포된 설계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설계도를 실천하는 계획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북한의 불변의 핵개발 집념과 연계되어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변수가 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개념설계도와 실천설계도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들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은 오는 3월부터 시작하는 키리졸브 한미합동훈련(KR)이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올해 KR 훈련에 미국은 동원할 수 있는 미국의 첨단 장비를 대거 동원해 2015년 11월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수립해놓은 작전개념 소위 ‘4D 작전’을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한다고 한다.

4D 작전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작전 개념이다. 4D 작전은 필요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도 포함되어 있는 작전 개념으로서 트럼프 행정부는 단순한 개념 차원의 작전 내용이 아니고 실천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행동들을 취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미국은 이번 한미합동 훈련에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자산을 대거 동원한다고 한다. 이들 전략자산들에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모함전단과 최강의 미 공군력 등이다.

미국은 이미 7함대에 핵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배치해놓고 추가적으로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9만3000t급)를 지난 2월 10일 그의 모항 샌디에이고를 출발해 이미 괌도에 전진배치해 놓고 있다. 미국의 핵 항공모함전단에는 순양함, 이지스 구축함, 핵잠수함 등 10여 척으로 구성된 호위함대와 F/A-18F 수퍼넷, E-2C호코이, MH-60S 시호크 등 함재기 80∼90대가 포함되어 있다.

지난 2월 6∼7일에는 미국의 현존 최강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 10여대가 미 본토를 출발해 일본에 도착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스 몇 대도 이동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 집중 이동시키고 있는 미 군사력은 대중국전을 할 수도 있는 막강한 전투력으로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력으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미국의 의지를 표명하는 훈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훈련은 단순히 훈련 차원에서 실행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단순한 훈련 차원을 넘어 한반도에서 구체적인 전쟁을 가정하면서 실시하는 훈련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한반도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례라고 볼 수도 있다.

-‘미일동맹 결속 강화’에서 ‘대중·대북 정책 공조’로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일 3국 공조를 실제로 강화해 대중국.대북한 정책을 구사하겠다는 의도를 보유하고 있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국방장관이 제일 먼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면서 친교와 결속을 다짐했으며 둘째, 전화를 걸고 정상회담 등을 실시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미국이 중시하는 최우선 국가인 것을 세계 속에 과시했으며 셋째, 트럼프 행정부가 구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에 대해 동맹의 결속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월 10∼11일 미국은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 국가로 일본을 선택해 동맹의 결속을 다짐하는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미일 양국의 협력은 대단히 중요하며, 양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조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미국의 매우 매우 높은 우선순위(very very high priority)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 것을 강조했다.

대화보다는 전쟁 가능성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및 그 주요 주변국들에 대한 안보정책을 분석하고 예상해봤다.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안보정책은 사실상 한반도의 안보 상황의 결정적 변수들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발상을 전환한 안보정책을 고려하면서 내릴 수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결론은 “향후 한반도는 대화보다는 전쟁의 가능성이 높은 안보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에서 지상지고의 안보 차원의 전략적인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다. 그런데 북한의 국가적인 명운을 건 지상지고의 안보 차원 전략적 목표는 ‘하늘이 무너져도 핵보유 강성대국이 되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의 두 안보 차원 전략적 목표들은 단순한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느 한쪽이 그들의 목표를 수정하든가, 아니면 강제적인 압박에 의해 굴복을 하든가, 아니면 한쪽이 멸망하든가 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 북한이 그들의 목표를 수정하지 않는 한 결국 양국이 달려가는 종착역은 전쟁일 수밖에 없다.

둘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같은 최고통수권자들이 소위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enigmatic) 성격의 소유자”들이라는 점이 전쟁의 가능성을 고조시킬 수 있는 요소다. 적대국 지도자들 중 어느 한쪽이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심각한 인성의 소유자”인 경우 전쟁 발생 가능성은 높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북한의 김정은 모두다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최고통수권자들이 차분한 이성과 합리성을 보유하고 있으면 아무리 안보적인 상황이 위기를 치닫더라도 냉정하고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굴곡이 심하고 불안정한 인성의 소유자들끼리는 객관적인 상황이 전쟁으로 갈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치닫는 경우들이 세계전사(世界戰史) 속에는 수없이 많다.

더구나 현재 트럼프 행정부 각료들은 평화로운 대화보다는 전쟁이라는 카드를 좋아할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들이 많다.(표 참조) 북한의 경우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구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반도 상황은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중국이 북한 뒤에서 전쟁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등장과 관련 제일 불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중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 캠페인에서부터 노골적인 반중 태도를 취하다가 출범과 동시 공공연하게 중국과는 갈등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했다.

이러한 미국을 상대해 중국이 노골적으로 군사적 대결을 직접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은근히 북한을 사주해 미북 간에 국지전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과 미국의 국지전 발발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두만강이나 압록강 밖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다. 중국은 미국과 직접 전쟁을 하기 보다는 한반도에서 미국을 묶어두겠다는 목적에서 은근히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국지전을 하도록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넷째, 트럼프 행정부는 내우(內憂)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외환(外患)을 선택한다는 의미에서 북한과 전쟁을 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후 국내적으로 너무 많은 장애 요소로 인해 엄청난 괴로움을 겪고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적 어려움이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된 상황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점점 더 갈등이 고조될지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어렵다.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통치력이 약화되는 경우 국내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카드로서 외환이라는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은 높다.

지난 2월 12일 북한이 방현 비행장 근처에서 ‘신형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도발 행위는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인 도발 행위를 막으면서 한국과 함께 갈 것”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한 행위다. 북한의 도발 행위를 미국이 어떻게 조치하는가 하는 문제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경우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최악의 관계가 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적으로 통치력이 많이 상실되는 경우 북한이 오판을 하면서 전쟁을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의 정치 상황이 혼란과 무질서로 연계되는 경우 북한은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을 할 수도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과 일부 국지전을 감행하여 견디기만 하면 북한의 입지는 확실하게 굳힐 수 있다는 오산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북한이 도발하고 미국이 응전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

대화보다는 강경 대응 기조, 전쟁 가능성 높아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한 달 정도가 경과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국의 한반도 및 한반도 주변과 관련된 안보정책들을 분석한다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다. 그러나 대선 기간을 통해 대통령 후보로서 트럼프의 주장, 당선 이후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의 주장, 내각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의 주장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미국의 한반도 및 그 주변에 대한 안보정책을 예측할 수 있다.

▲ 합참은 2월 12일 오전 7시 55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비행거리는 500여 Km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 연합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실효성 없이 애걸하는 대화보다는 자국의 강한 군사력과 한·미·일 3국 공조를 통해 대중국 및 대북 정책의 목표를 추구하려고 한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대화는 하지만 대화보다는 군사력을 더 중시하면서 중국의 비세계이성적인 각종 행태를 교정하려고 한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와 대륙간 탄도탄 등 미사일 통제는 미국의 안보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안보적인 목표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일 3국 공조와 함께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안보자산을 총동원하려고 하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및 한반도 주변 안보 정책과 관련 한반도 정세는 대화에서부터 전쟁까지 모든 가능성을 다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하늘이 무너져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사생결단의 핵 불포기 주장을 고려하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든 전쟁을 하든 우리 정부는 철저한 한미동맹의 결속 하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 안보를 위한 철두철미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실천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