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한변’ 문명고에 법적 지원…국정역사교과서 지킨다
변호사단체 ‘한변’ 문명고에 법적 지원…국정역사교과서 지킨다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3.05 10: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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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방해와 압박에도 불구하고…문명고에 찬사 보낸다”

국정역사교과서를 채택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좌파단체의 극심한 공격을 받은 가운데 신입생 입학식마저 취소된 경북 경산 문명고에 대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이 “‘문명고’에 소송대리 등 모든 법적 지원 제공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한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보도에 의하면, 전국 중·고교 5566곳 중 유일하게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의 신입생 입학식이 2일 취소됐다고 한다”며 “그 이유는 연구학교 지정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와 학생 및 학부모의 항의시위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문명고 학부모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지원으로 대구지법에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은 “우리는 이미 지난 달 22일 다양성이 가장 존중돼야 할 민주주의 교육 현장에서 거의 모든 학교가 좌편향 세력들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해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포기하게 된 것은 전제주의 사회와 다름없는 망국적 사태라고 우려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그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확립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활동해 온 우리 한변은 주변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방해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문명고의 용기와 올바른 역사관에 찬사를 보낸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문명고의 자유로운 선택이 좌절되지 않고 꿋꿋이 유지 발전되어 나가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2세의 올바른 역사교육과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모든 애국시민의 의무”라며 “이에 우리 한변은 문명고를 위한 소송대리 등 모든 법적 지원에 앞장 설 것을 밝히는 바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명고는 국정 역사 교과서를 채택했다는 이유로 민노총·전교조 등 좌파 단체의 극심한 항의 시위를 겪었다. 이로 인해 학부모와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교가 국정 교과서를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조성됐고, 급기야 지난 2일 신입생 입학식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문명고 학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철회 학부모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대구지방법원에 연구학고 지정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확정판결 때까지 교과서 사용 중지 등을 요구하는 효력정지 및 집행정치 신청도 했다.

대책위가 제기한 행저소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소속 변호사가 지원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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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 2017-03-06 10:02:31
웬 듣보잡이 언론에 얼굴 내밀어 보겠다고 설레발치나?
현장에 함 가보고 자랄들 떨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