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은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의 돌파구”
“4차 산업혁명은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의 돌파구”
  • 박순종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3.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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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산업 정책 이렇게 가야 한다’ 개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민간 역량 제고 및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가의 역할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2월 28일,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산업 정책 이렇게 가야 한다’는 주제로 다섯 번째 대선 포럼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이 ‘개인적 측면’과 ‘기업적 측면’에서 변화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개인적 측면의 변화 양상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서 “직업 성격의 변화로 인하여 일부 직업이 소멸하고 새로운 직업이 탄생할 것”이라며, “고용의 우버(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서비스)化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자·공급자 간 상시 연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서 기업적 측면에서의 변화로는 “시장경쟁은 기업 간 경쟁에서 플랫폼 한 경쟁으로의 변화”와 ‘전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증대 및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상시 연결’을 통한 ‘상시적 수요 충족’을 들었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한국은 뒤쳐져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한국의 준비 상태 문제점을 지적했다.

선진국의 경우 민간은 혁신 역량 제고에 방점을 두고, 정부는 규제 및 인프라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제도 및 공공부문의 혁신 위한 전략이 없다는 것이다. 또 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

황 선임연구위원은 “R&D예산은 늘어났으나 정부출연연구원과 과학·기술계의 지대 추구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라며, 정부 R&D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 ‘정부’에 의해서가 아닌 ‘기업’들에 의하여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패널로 나선 이강윤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인공지능서비스의 플랫폼화로 시장공급자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이라며 “새로운 일자리 모델은 스타트업 및 벤처 기업들이 견인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 교수는 “의료 패러다임이 사후적 질병 치료에서 예방적 개인 맞춤형 건강 향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의 유연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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