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수상하다…“내부 격론? 인용파가 다수 아닌가”
헌재가 수상하다…“내부 격론? 인용파가 다수 아닌가”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3.08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앞두고 ‘찌라시’ 난무… “불안하다”

헌법재판소가 8일 오후 재판관 8명 전원이 모이는 재판관 회의를 시작한 가운데 최종 선고일을 발표할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7일 선고일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이 높았지만 재판부는 약 1시간 가량 평의를 진행하고 선고일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재판관들 사이에 선고일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 아니냐’, ‘평의에서 이미 선고일을 일찌감치 합의하고 발표를 미룬 것 아니냐’ 등의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 한 관계자는 “헌재 분위기에 대해 너무 많은 소문과 찌라시들이 돌고 있다”며 “처음 헌재 분위기를 기각으로 봤는데, 지금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물론 이것도 찌라시 이긴 한데 심상치 않아 불안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 선고 못하고 다음 주 선고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판결문을 쓸 시간이 없으니까 적어도 3월 10일 안에 선고 못한다는 예상은 했다”며 “그런데 평의 과정에서 인용파들이 드라이브를 거니까 반대파 측에서 ‘이렇게 평의할 수 없다’ 그래서 평의가 진행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인용파가 다수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냐”고 초조감을 드러냈다.

이어 “만약 기각이 3명 확보됐다면 평의 못할 것도 없다. 그럼 ‘평의하자. 기각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기각이 2명이라면 그 두 재판관 입장에서는 특정 재판관을 제쳐야 되니까 평의를 거부한 것 아니겠나”라고 “물론 이런 이야기도 찌라시이긴 한데...”라고 했다.

그는 “정확히 말하면 내부적으로 어떤 이야기도 확실한 게 없다”면서도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올 거라는데, 그렇다면 이정미 재판관 포함 8명 의견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건 법률가나 떠드는 소리고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이정미 재판관은) 이미 퇴임했는데 판결 선고문에 이정미 재판관이 들어오면 국민이 납득하겠나는 거다. 늦어질 수록 불안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 관련해, 헌재 안팎에서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전인 오는 10일 또는 13일에 이뤄질 거라는 관측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