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는 9일 <민주노총은 파업을 미끼로 한 정치투쟁을 당장 멈춰야 한다>는 논평을 내고 “파업을 미끼로 한 정치투쟁이 도를 넘었다”며, 상반기 대통령 선거 투쟁과 6월 사회적 총파업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민주노총을 비판했다.

이어, “실업자가 100만 명에 달하고, 그 중 청년층이 40%에 가까운 37만 명 이상인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해외로 나간 한국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29만 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높은 인건비’로 해외 진출 한국 기업들의 국내 리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노총에 대해 “명분 없는 정치투쟁은 중단하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 일자리를 늘리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이하 전문 -

<민주노총은 파업을 미끼로 한 정치투쟁을 당장 멈춰야 한다>

민주노총이 만장일치로 상반기 대통령 선거 투쟁과 6월 사회적 총파업을 결의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총파업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사드배치 저지와 한반도 평화실현 투쟁에도 나설 계획이란다. 이쯤 되면 민주노총이 노동자를 위하는 조직인지, 정치투쟁 조직인지 정체성이 의심스럽다. 파업을 미끼로 한 정치투쟁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전국에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실업자가 100만 명에 달하고, 그 중 청년층이 40%에 가까운 37만 명 이상인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 10%가 국내로 복귀하면 29만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 이들 기업이 한국으로 U턴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노동시장의 경직성(우수인력확보 곤란), 높은 인건비용으로 조사되었다.

이 와중에 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저임금 타파, 비정규직 철폐, 노조 권리 쟁취,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사회적 총파업의 주요 내용으로 내세우고 있다. 기존의 일자리를 꿰차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것까지 틀어막고 있는 것이다. 민노총이 이미 노조원인 기득권의 이득만을 대변하는 집단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집단이라면 명분 없는 정치투쟁은 중단하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 일자리를 늘리는데 동참해야 한다.

2017. 3. 9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