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이하 한선재단)은 13일, <중국의 협박에 위축되지 말고 일치단결해 나라를 지키자>는 성명을 통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에 따른 중국 위협에 굴복하지 말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한선재단은 성명에서 사드 배치를 북핵에 대한 최소한의 자위권 행사로 규정, 중국의 경제보복 등 위협에 대해 “자유무역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치졸한 보복이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단은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 측의 불법적 내정 간섭 중단과 ▲UN의 대북제재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즉각적 중지를 요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중국의 경제보복조치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북한 제재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정치권과 기업을 향해서는 각각 ▲국론 분열과 한미동맹 균열을 부추기지 말 것 ▲단기적인 어려움을 감내하고 수출 및 관광 시장 다변화를 통해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을 향해서는 ▲단합과 결기로써 위기에 빠진 나라를 지키자고 호소했다.

-이하 전문-

<중국의 협박에 위축되지 말고 일치단결해 나라를 지키자.>

대한민국은 북한 핵의 심각한 위협에 맞닥뜨리고 있다.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이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권 조치이다. 북핵이 없으면 사드도 없다. 온갖 거짓말을 일삼으며 폭압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세습체제 유지에만 혈안이 된 북한 정권과 대화로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점은 지금까지의 경험이 웅변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이 6자회담만 강조하며 북핵과 사드 배치를 같은 차원의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중국의 경제보복은 자유무역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우리도 맞대응할 수 있다. 중국의 첨단군사무기와 수출 완제품은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의 소재와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우리가 결연히 맞선다면 중국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다.

다만 전면전으로 나가기에 앞서 적극적인 여론전과 함께 우방과 협력해 중국으로 하여금 치졸한 보복이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깨닫게 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북한에 대한 ‘제3자 제재’(secondary boycott)를 전면 적용함으로써 북핵에 대한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중국정부가 비이성적이고 치졸한 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성숙한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자위권을 강화하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불법적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

하나, 중국은 사드 배치를 촉발한 북핵 폐기를 위해 UN의 대북제재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라.

하나,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가 자유무역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임을 직시하고 경제보복조치를 당장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중국의 경제보복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북한에 대한 ‘제3자 제재’의 전면 적용 등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라.

하나, 정치권은 사드 배치의 시급성과 불가피성을 깊이 인식하고 중국이 기대하는 국론 분열과 한미동맹의 균열을 부추기지 말라.

하나, 기업은 중국의 보복으로 발생한 단기적인 어려움을 감내하더라도 수출ㆍ관광시장 다변화 등을 적극 모색해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활용하라.

하나, 온 국민은 중국의 협박에 주눅 들지 말고 단합된 힘과 불퇴전의 결기로 외환(外患)의 위기에 빠진 나라를 지키자.

2017년 3월 13일

한반도선진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