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국민소득 2만달러’ 중심축
기업이 ‘국민소득 2만달러’ 중심축
  • 미래한국
  • 승인 200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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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국민소득 2만달러’ 중심축개방적 사고·각종규제·노사문제 해결도 과제 노무현정부는 지난 14일 중장기 국가비전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하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채택하고 이를 위한 실천과제로 ▲기술혁신 ▲동북아경제중심 ▲국가균형발전 ▲구조개혁 ▲노사개혁 등 5개 과제를 선정했다.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13차례나 강조할 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동북아경제중심’추진이 세부추진과제로 옮겨갔다. 노무현정부가 실질적인 경제비전제시에 다급했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정치논리에 포장된 탁상구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노사불안, 투자부진 등 국가경쟁력 저하 등 경제위기에 빠질 시점에서 구체적인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실제적인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좀 더 섬세하게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1만 달러의 덫을 벗어라19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1만13달러)를 달성한 이래로 8년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제상황과 최근 벌어지고 있는 집단·계층 간의 갈등과 이익집단의 ‘내 몫 챙기기’의 심화로 인해 자칫 국가경제 성장동력마저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실제로 경제전문가들은 국민소득 1만 달러가 함정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가 경제발전단계에서 볼 때 양적 팽창과 질적 팽창의 경계선이라는 설명이다. 이 시기에 의식수준이 높아져 각종 욕구는 분출되지만 고령화의 진전으로 노동시간이 줄고, 규모의 경제효과가 반감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국제적으로 볼 때 1만 달러 벽을 넘지 못해 추락한 국가의 사례는 많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아르헨티나와 대만. 아르헨티나의 경우 이미 1980년대 국민소득이 8,000달러를 달성했지만 2,000달러까지 추락한 이래 지난 97년 다시 8,000달러까지 성장했다. 그러나 계속된 기득권의 개혁저항과 경제정책의 혼선으로 다시 2,000달러 선까지 추락하는 비운을 맛봤다. 또한 대만의 경우 마땅한 성장동력을 찾지 못해 한번에 무너지고 있는 경우다. 1992년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한 이후 마땅한 선도산업을 키우지 못해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가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정보통신(IT)산업의 침체로 한때 1만4,200달러까지 올랐던 국민소득이 현재 1만1,000달러 대로 추락, 곧 1만 달러 이하로 내려갈 위기에 처했다.기업의욕 고취, 수종산업 육성 필요현재 국내외 경제전문가 및 기업인, 경제관료 등이 제시하고 있는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의 전제조건 중 첫 번째는 기업육성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기업의욕을 북돋워 경제성장의 동력을 삼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세계적인 전략컨설팅업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국민소득 2만 달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TOP 10 수준의 기업이 적어도 7개 이상은 돼야 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글로벌 TOP 10 수준 기업은 삼성전자 1개 뿐. 따라서 기업의욕 높혀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성장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식 역시 열린 사고를 바탕으로 한 개방화를 준비하지 않으면 국민소득 2만달러는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이익집단의 표를 의식해 정치적 결정을 하지 못해 개방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는 미국과의 투자협정(BIT)은 물론 한-칠레 FTA 등 각종 개방관련 국제조약이 국민정서와 정치권의 눈치보기로 밀려 있는 상태다. 이밖에도 고질적인 노사문제나 각종 규제 등도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세계적 석학 로버트 배로 미 하버드대 교수는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풀고 시장친화적 정책을 펴는 작은 정부 개념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하고 “정부가 노동친화적인 정책으로 기업입지를 좁히면 그만큼 목표는 멀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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