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장규제 123개국 중 90위
한국 시장규제 123개국 중 90위
  • 미래한국
  • 승인 2003.07.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 시장규제 123개국 중 90위 우리 나라 경제자유도는 비교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시장규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최근 경제자유네트워크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리 나라 경제자유지수(2001년기준)는 10점 만점에 7.1점을 기록, 세계 123개국 가운데 26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 노동, 기업에 대한 시장규제가 90위를 차지 최하위 수준으로 밝혀졌다.경제자유지수는 정부규모가 작고 재산권 보호가 확실하며 통화가치가 안정적이면서 무역과 교환의 자유가 높아야 높은 점수를 받으며 시장규제도 없어야 한다.한국의 경우 1970년 6.1점을 시작으로 1980년 5.8점으로 하락했으나 1990년 6.2점, 2000년 7.0점 등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경제자유네트워크는 자유주의 이념을 연구하는 59개 연구기관의 모임으로 매년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해오고 있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