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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도 자유와 법치를 가르치자

시민발언대 유가연 자유경제원 연구원l승인2017.03.17l수정2017.03.1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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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연 자유경제원 연구원  webmaster@futurekorea.co.kr
▲ 유가연 자유경제원 연구원

아이들이 띄엄띄엄 한글을 읽기 시작하면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히기 시작한다. 동화책은 아이들이 가장 처음으로 접하는 교육용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수많은 동화책 중 자유주의 사상을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은 찾기 어렵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유주의라는 개념은 어른들에게도 무척 생소하고 낯설기 때문이리라.

19세기 이후 서양에서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사회를 구성하는 큰 기틀로 자리 잡았다.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는 왕권의 절대권력, 교회의 권위, 봉건적 신분질서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었다.

오랜 역사 동안 자유주의를 몸으로 체득한 덕분에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서구권 국가에서는 자유주의를 어른과 아이를 가릴 것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자유주의는 ‘내 멋대로 살자’가 아니라 ‘내 행동에 책임 있게 살자’는 생각이다. 나의 자유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소중하게 여기자는 인식이다. 그러한 자유는 소유로 확장되어 경제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중하는 도덕적 개념으로 인격을 형성한다.

이러한 자유주의 사상으로 서구 사회는 자신의 행동과 선택의 결과를 사회나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않는 법치와 경제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한국은 그 같은 개념이나 인식, 생활 속에서의 실현이 미약하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익숙한 사회다. ‘단군할아버지의 후예’, ‘한민족’으로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잘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은 ‘나’보다 ‘우리’를 먼저 배우는 것이다. 그런 만큼 집단의 소속 여부에 예민하다.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하기 때문에 남들과는 조금 다른 사람, 남들과 같지 않은 의견을 내는 사람을 쉽게, 때로는 가혹하게 배제한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창의성이 있는 사람도 나설 기회가 어려우니 재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무리 손들고 발표하라고 말해봤자 선뜻 나서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아이가 별로 없는 것은 그런 환경 요인이 크다.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데서 아무리 개성을 뽐내보라고 종용해 봤자 라는 이야기다.

서구에서는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너 자신이 되라(Be yourself)’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고 한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이 살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결국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인 셈이다. 자유주의는 아이들에게 그러한 독립심을 키워준다.

우리 사회는 짧은 시간에 많이 변했다. 1970~80년대 압축적인 산업화 과정을 거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건만 알맹이는 전통적인 공동체 사회 그대로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자유주의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것도 존중하려는 생각이 자유주의 사상의 기초이다.

“남의 것을 빼앗아 잘 살게 해줄게!” 라고 말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다. “내가 너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잘 지켜줄 테니 부자가 되어봐!” 라고 하는 것이 자유로운 사회이다.

아이들이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배워서는 안 된다. 경제민주화, 무상복지와 같은 정책들은 결국 내 주머니에서, 혹은 다른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빼앗아온 돈으로 이뤄지는 것들이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유주의’와 경제의 기본원리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시장경제는 남의 것을 빼앗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국가의 역할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과 재산, 자유를 지키는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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