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치 위기해 처해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 이하 ‘한선재단’)은 오는 23일(목) 오전 7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임종훈 홍익대 법학과 교수를 연사로 초빙해 ‘보수와 법치, 과제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한선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부정은 우리 법치주의 위기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한국의 법치주의에 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한편 한선재단은 금년 상반기 주제를 ‘공동체자유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보수의 길’을 대주제로 설정하고 연속세미나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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