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후 껄끄러워질 한미관계
박 대통령 후 껄끄러워질 한미관계
  • 도널드 커크 전 뉴욕타임스 특파원·미래한국 편집위&
  • 승인 2017.03.24 16: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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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파면으로 미국은 한미관계에서 최악의 딜레마에 빠졌다. 좌파 성향의 후보가 차기 한국 대통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 내부적으로 정치적 좌파와 우파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가능하다면 한미동맹을 파괴 혹은 훼손시키려는 북한 정권과 맞서고 있는 한국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떠오른 것이다.

즉각적인 문제는 지상 150km 상공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인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다. 사드 배치를 위한 부품들이 한국에 도착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의원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말했고 북한과의 화해를 염원하고 있다.

사드가 한국 대통령 선거와 새 대통령 취임 전에 배치가 완료되고 이후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고 가정하면 그는 사드 철거를 요청할 것인가? 그가 신중한 접근을 택하더라도 한미동맹 반대자들은 사드를 구실로 그들이 촛불 시위를 벌였던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할 수 있다. 그들은 주한 미군기지 앞에서 반미 시위를 하거나 사드 배치 장소인 롯데 골프장을 포위할 수도 있다.
 
차기 대통령의 안보정책, 어떻게 바뀔까?

보다 넓은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 지도자들이 북한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의견을 같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2월 초 한국을 방문해 북한의 무시무시한 핵위협에 ‘압도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비슷한 메시지를 갖고 이번주 한국, 중국, 일본을 방문한다. 틸러슨은 베이징에서 사드는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설득하고 동시에 미국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중국이 나서달라고 애원할 것이다.

하지만 틸러슨은 한국에서 곧 물러날 한국 정부와 상대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아시아에서 그 어디보다 미군이 적과 가장 근접하게 배치되어 있는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조만간 매우 다른 태도를 가진 새 한국 정부를 알아가야 할 것이다.

새 한국 대통령은 취임 후 빨리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사리에 맞다. 한국 대통령들은 취임 후 바로 미국으로 왔고 미국 대통령들도 한국을 방문해 주한미군 앞에서 연설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교환 방문 가능성이 분명하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국내 문제에 빠져 있어 아마도 당장 해외 방문을 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기 전에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 북한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것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김정은과 햄버거를 같이 먹고 싶다고 말한 것처럼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문 후보는 대북제재에 회의적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초 한국 회사들을 철수시키기 전까지 북한이 최소 연 1억 달러를 벌어들였던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싶어 한다.
 
한미관계, 충격 속 변화 주시

미국 관리들은 문 후보나 그 누가 되든 차기 한국 대통령에게 차근차근 설명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탄두를 싣고 먼 거리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김정은과 맞서기 위해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다.

▲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가 3월 15일 해군 장병들의 환영을 받으며 부산해군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 연합

좌파 성향의 한국 지도자들이 한미동맹의 완전 해체를 원하지는 않는 것 같다. IMF 위기가 한창이던 1997년에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하고 2002년에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 이어간 햇볕정책의 10년 기간 동안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국의 두 대통령은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제네바 일반협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2002년에 밝혀지고 2006년 북한이 첫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잘 지내려고 하면서 한미동맹 관계는 분명하게 껄끄러웠다.

문 후보나 다른 진보적 후보가 한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이와 유사한 긴장 관계가 생겨나고 논란이 많은 주제들 중 사드와 대북제재를 두고 한미 간에 불협화음이 나올 것이 분명하다. 중국은 이 틈을 이용해 지금까지 사납게 했던 것처럼 사드 반대 운동을 펼치며 입김을 내려할 것이다.

미국 외교관들은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녀가 임명한 국방, 외교장관들과 잘 지냈던 때가 그리울 것이다. 미국 외교관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에 누가 한국의 대통령이 되든 그와 잘 지낼 수 있도록 수완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최우선 순위는 한국전쟁 후 한반도를 분단하고 있는 휴전선 북쪽에서 커지고 있는 위협에 맞서는 보루인 한미동맹을 지켜내는 것이다.

번역 이상민 미래한국 기자 proactive09@gmail.com

U.S. Korea Alliance Faces Strains In Post-Park Era as North Exploits Right-Left Battles, Chaos in South

The ouster of Park Geun-hye as president of South Korea confronts the U.S. with its worst dilemma in Korean-American relations in years. The prospect of a left-leaning candidate taking over the government leaves open the question of how to defend South Korea against a North Korean regime that would like nothing better than to exploit the right-left division in South Korean political life and, if at all possible, destroy or undermine the alliance.
One immediate problem focuses on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Missile Defense, the system for shooting down enemy missiles as high as 150 kilometers above the earth's surface. Even as the components of a THAAD battery begin arriving in South Korea, Moon Jae-in, the leading candidate of the opposition Minjoo, has said he's against THAAD and aspires to reconciliation with North Korea.
Assuming a THAAD battery is in place before the election and inauguration of a new president, would Moon, if elected, call for its withdrawal? Even if he adopted a more measured approach, opponents of the U.S.-Korean alliance would seize upon THAAD as a pretext for demonstrations in front of the American embassy where they've been holding their candlelight vigils. They could also harass American bases with anti-American protests and besiege the Lotte golf course that's providing the site for the first THAAD battery.
On a broader level, U.S. and South Korean leaders would have difficulty seeing eye to eye on how to respond to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ests. The U.S. defense secretary, James Mattis, in Seoul in early February, promised an "overwhelming" response to use of these fearsome weapons of modern warfare. U.S.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this week visits Korea, China and Japan with a similar message. Tillerson, in Beijing, would like to persuade China that THAAD presents no threat while pleading, as the U.S. has so often done in the past, for the Chinese to get North Korea to abandon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Tillerson, however, faces the obvious problem in Korea of dealing with a government that will soon be out of office. High-ranking American officials will have to get to know new contacts with quite different attitudes while attempting to preserve an alliance that puts U.S. forces closer to the enemy than anywhere else in Asia.
It would be logical for a new Korean president to meet the American president fairly soon after taking office. Korean presidents have gone to Washington soon after taking office, and American presidents have come to Korea, taking time to address U.S. troops. Now, however, chances of such an exchange are not clear.
Donald Trump is so immersed in turmoil at home that he probably is not going abroad right away. Moon has said that he would rather go to North Korea to see Kim Jong-un before paying his respects at the White House. That may have been a rhetorical gesture, as empty as Trump's campaign remark that he would be glad to sit down for a hamburger with Kim Jong-un. More substantively, however, Moon has questioned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and would like to reopen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from which North Korea was making at least $100 million a year before Park ordered South Korean companies out of the zone early last year.
U.S. officials are sure to try to reason with the next Korean president, whether Moon or someone else, on military needs and sanctions. The ultimate American aim is not to favor a particular candidate but to preserve the U.S.-Korean alliance against Kim Jong-un's determination to develop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capable of carrying a warhead to a distant target.
It would seem unlikely that a left-leaning Korean leader would want to dismantle the alliance entirely. During the decade of the Sunshine policy, initiated by Kim Dae-jung, elected in 1997 at the height of economic crisis, and maintained by his successor Roh Moo-hyun, elected in 2002, the government did not call for removal of U.S. troops. Nonetheless, the alliance was definitely strained, even compromised, while these two presidents persisted in thinking they could get along with North Korea even after the North was exposed in 2002 as violating the Geneva framework agreement for giving up its nuclear program and then conducted its first nuclear test in 2006.
We may expect similar strains on the alliance if Moon or another liberal is elected, and we may be sure of disagreements between Washington and Seoul on THAAD and sanctions, among other contentious topics. China may well insert its influence, campaigning against THAAD as it has been doing so fiercely.
American diplomats may long for the days when they got along quite well with Park in the Blue House and her people at the helm of the defense and foreign ministries. U.S. diplomats will put their skills to the test as they try to get along with whoever emerges as president in this historic period. Their priority will be to keep the alliance intact as a bulwark against rising threats from North of the demilitarized zone that has divided the peninsula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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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단디 2017-03-27 11:49:10
좌파나 우파기회주의자, 기득권자, 특히 국개에 있는 쓰레기들은 한미동맹이 유지되기를 바란다. 왜냐고? 전쟁나면 가장먼저 도망갈수 있도록 보호받기 때문이지. 또 내각제를 주장하는 인간들도 자기들이 부패행위를 위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나라에서 뜯어먹을게 많기를 바라지. 외국의 투자부터 세금까지.... 속은 좌파지만 겉은 우파인척 하는 거짓말로 돈을 뜯어내고, 안보를 남에게 떠넘기는 일은 그만 하기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