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만은 막자’

대통령 탄핵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반문재인 연대를 위한 분권형 개헌 논의가 국회에서 절박감 속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 3월 3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대구결의대회에서 대선주자인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남경필 경기도 지사,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왼쪽부터)이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 연합

지난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원내 교섭단체 3당은 대통령 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등 3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단일 헌법개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빠르면 3월 안에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한다는 입장이다.

개헌안의 내용은 역시 이원집정부제를 골간으로 하는 4년 대통령 중임제가 핵심이며 여기에 생명권과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는 방안과 감사원 독립기구화와 같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원집정부제란 의원내각제의 요소와 대통령제의 요소를 결합해 가지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권력구조로서 국민이 뽑는 대통령은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고, 의회가 선출하는 총리는 내치를 관장한다.

대통령은 조약 체결·국방통수권·국회 해산·정당 해산 제소·계엄 선포·긴급명령 등의 권한을, 총리는 행정부 통할·법률안 제출권·예산편성권·행정입법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대통령에게 쏠린 권력을 나눠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는 오스트리아·핀란드·바이마르독일 등에서 발달된 제도로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 형태인 점에 특색이 있다. 이 제도의 현대적 유형으로는 프랑스 제5공화국을 들 수 있다. 당연히 민주당내 친문진영은 개헌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투표로 가결될 경우, 외교와 국방을 전담하는 대통령과 내치를 맡는 다수당의 총리라는 체제로 인해 그 만큼 대통령의 권한이 분산되며, 무엇보다 4년제 대통령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5.9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2년으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권형 개헌안에 대해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개헌파’ 의원들도 상당 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져 반문재인을 연대로 한 분권 개헌은 앞으로 대선 국면에 첨예한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뺀 3당, 분권개헌에 전격 합의

현재 국회 개헌특위에서 마련된 개헌안은 5월 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개헌안에는 대선 때 국민투표가 무산될 경우 ‘대선 후 1년 안에 국민투표를 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

단일 개헌안이 최종 확정되면 3당은 민주당 개헌파와 함께 3월 하순경 서명을 받아 발의 요건인 150명 이상의 서명을 채우면 곧바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20일 이상의 공고를 거치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국회에서 의결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21석. 산술적으로 21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이 개헌에 찬성할 경우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게 된다.

분권형 개헌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유력한 당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한국당과 국민당, 그리고 바른당 모두의 공감에 기초한다. 당연히 뚜렷한 대선 후보가 없는 3당으로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2년짜리 대통령이나 총리를 하겠다는 후보들은 이미 나와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의원이 분권형 대통령제에서 2년 단임 대통령직을 맡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당의 손학규 전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이인제 전 의원 등 원외 인사들도 분권형 개헌시 2년 단임 대통령직에 대한 수락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이원집정부제 개헌안이 발의될 경우 다수당 대표가 내각 총리를 맡게 된다는 점에서 정계 개편은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3당이 합당하는 절차를 통해 1당이 되면 여기에서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를 당대표로 선출하면 된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먼저 민주당내 친문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 1당 빼고 자기들끼리 개헌한다고 모이면 개헌이 되겠나”라며 “한여름 밤의 꿈같은 일이다. 되지도 않을 것을…”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이러한 민주당의 반발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박지원 대표는 “문제는 문재인”이라며 국회 개헌의 가장 큰 방해자가 문재인 후보라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박 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반대하고 있다”며 “과연 20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박지원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민주당내 비문(비 문재인)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반발할 명분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민주당도 개헌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개헌과 관련해 민주당은 ‘대선 후 개헌’을 당론으로 삼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개헌시기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반면 출마를 선언한 안희정 충남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시 ‘지방자치 분권’을 포함한 4년 중임제 대통령 개헌투표를 공약으로 임기 3년 단축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개헌을 고리로 반문진영 연대에 군불을 계속 지피는 주인공은 역시 김종인 전 의원이다. 탈당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15일 TV조선에 출연해 “반문(반문재인)연대가 전혀 불가능하다고는 안 본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180석 이상의 (국회)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180석에 달하는 의석을 확보하려면 권력을 분산해 협치하는 정부를 구성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세력을 제외하고 다 함께 연정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反문재인 합종연횡은 성공할 것인가

탈당 후 광폭의 비문연대 활동을 펼치는 김종인 전 의원의 행보에 적극적인 호응을 보이고 있는 쪽은 역시 국민의당이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8일 민주당 비문(비문재인)계 의원들과 연대해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탈당을 선언한) 김종인 전 대표에 공감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적어도 10명 정도는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상돈 의원은 현재 1강2중의 대선 판국으로서는 선거의 의미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제3지대가 필요하며 그것이 사실상 비문연대의 ‘빅텐트’인 것은 김종인 전 의원의 구상과 일치한다. 이상돈 의원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두 당하고 그렇게 (비문이) 합치면 거의 100명 정도 가능하다”며 “그런 구도면 제가 말한 대로 대선이 1강2중이 아니라 2강1중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의 이런 구도는 일단 개헌을 고리로 반문연대를 구축한 후 개헌투표와 대통령 선거를 5월 9일 동시에 치를 경우, 개헌이 부결되더라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가 강對강의 선거 경쟁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국민의당 후보는 분권형 개헌의 입장을 선명하게, 그리고 설득적으로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후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후보로 유력한 인물은 역시 김종인 전 의원이라는 점에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날카로워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안철수 전 대표는 15일 한 TV 방송에 출연해 “국민 공론이 없는 개헌에 반대한다”며 강도 높게 3당 개헌 합의를 비난했다.

국민들도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대부분 느끼고는 있으나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대선 전과 후로 갈리고 있다. 연합뉴스와 KBS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 11∼12일 전국 성인남녀 2046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2.2%포인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5.8%는 대선 이후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전에 개헌에 찬성하는 응답은 32.7%였고 개헌에 반대하는 응답은 10.3%였다.

전체 응답자의 42.8%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적절한 권력 형태로 꼽았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20.3%, 의원내각제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15.1%로 나타났다.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에 대한 지지율은 낮은 편이다. 다만 이 문제는 반문연대 진영으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도 있다. 핵심은 현재의 1강2중 대선 구도를 2강1중이든 3강체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