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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남재준 전 국정원장 “보수가 한 마음으로 뭉쳐야”

고민에 빠진 태극기 민심…그는 보수의 희망인가 분열의 씨앗인가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l승인2017.04.03l수정2017.04.0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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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phjmy9757@gmail.com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최근 보수우파 진영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이다.

북핵 위기 속에서 안보를 중시하는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뚜렷한 국가정체성을 가진 인물이지만, 그의 출마가 보수분열을 걱정하는 이들에게는 또 다른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어서다.

남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을 거치며 세력화 조짐을 보이는 태극기 진영에서 특히 각광받는 후보이다.

특히, 태극기 집회의 상징이 되다시피 한 김진태 의원이 자유한국당 대통령 경선에 도전했다가 아깝게 석패한 뒤, 마음 둘 곳 없는 태극 민심이 그에게로 쏠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상에서 그의 지지를 호소하는 지지자들의 활동도 유난히 눈에 띈다.

현재 대선후보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는 이념적으로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 언론에 공개된 여론조사 상에는 아직 잡히지 않지만, 그만이 좌경화된 국가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고 믿는 강력한 팬덤을 형성한 지지자들. 그는 그들의 믿음대로 보수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지난 3월 30일 오후 남 전 원장과 전화인터뷰를 진행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안보”를 주장한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기 위해 보수가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화상으로나마 만나 뵙고 인터뷰를 하게 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념과 가치관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남재준 후보의 대선 출마를 환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최순실 사태로 빚어진 일련의 탄핵정국에서 한쪽은 촛불을 다른 한쪽은 태극기를 들고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태극기를 들고 나오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삼삼오오 나오신 분들이지요. 아파트 단위, 동네 단위, 동아리 단위 등 그 추운 한 겨울에 나라와 안보가 불안하다는 생각에 나오셨습니다. 그분들과 똑같은 심정이 제 출마 동기입니다.

국민의 안보관이 희미해지는데 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한 몫 하는 것 같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정치군인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도 많지만 방산비리 등 군의 부패와 과거 군사정권이 남긴 부정적 유산 등의 이유로 군 출신 정치인을 꺼리는 분위기도 있고요. 한반도 지정학적으로 안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국민의 안보관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군 출신 정치인의 한계 극복할 방법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국방부에서 강력한 안보관을 위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군 출신 정치인에 대한 거부감 정서, 저는 그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군 출신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과거 5.16처럼 군을 바탕으로 해서 정권을 잡는 이런 패턴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군인이 예편하고 난 뒤 민간인이 되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고,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조지 워싱턴이나 아이젠하워 같은 분들도 모두 군 출신으로 대통령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미국은 군 출신 정치인이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례가 많지요. 군 출신이라 거부감이 있다는 하나의 편견입니다. 이제 깰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만큼 국가 전략에 대해 평생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국가생존과 번영의 문제는 군인들이 평상시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전문분야입니다.

“내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진짜 이유는…”

국정원장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논란과 관련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 논란과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공개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압니다.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공개했다고 밝히셨고, 일부 언론으로부터 국익보다 국정원의 명예가 중요한 것이냐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었죠. 혹시 그 이유 말고 공개한 진짜 이유가 있었을까요?

국정원은 국가 안위를 목표로 한 정보를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 부서를 일방적으로 매도해서 음모론을 펴고 거짓을 조작하는 기관으로 국민에게 인식되도록 방치한다면 국정원의 명예 이전에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지죠. 당시 논란이 됐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NLL 문제는 단순히 포기 논란으로 부를 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NLL은 우리 해군 함정이 북쪽으로 갈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화록을 보면, 현재 우리 해군 함정의 한계선을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분계선에 맞춰 뒤로 물린 겁니다. 그럼 봅시다. 현재 NLL을 포기하고 뒤로 물려서 북한이 주장하는 선의 해상분계선에 새로운 NLL을 설정한 거죠. 그렇죠? 그게 왜 포기가 아니에요? 포기죠. 우리 영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리를 하는 그 수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공동 관리하는 것으로 했다? 그럼 영해를 포기한 것이죠.

두 번째, 공동관리 수역 내에 우리 해경정과 북한의 해경정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알다시피 해경이란 게 없어요. 결국 북한 군함이 간판 바꿔 들어올 텐데 그건 북한 해군입니다. 북한이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 서해 5도서가 꼭 개성공단처럼 돼 버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 5도 서해 영토, 그 도서에 사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거기에 배치돼 있는 해병대의 안전을 국가가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들여다볼 수 있을 테니까요. 이건 참절입니다. 우리 영토를 바친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또 한 가지, 우리 해군 함정이 못 들어가니까 대잠작전을 못하게 됩니다. 그럼 북한 잠수함이 인천 앞바다를 마음대로 횡행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 이 진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국정원이 조작했다고 떠드는데, 국정원 조작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진실이라고 알려야 했습니다. 국민들도 알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국정원장 사퇴 이유를 놓고 당시 여러 의혹이 많았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가 이유라는 분석도 있고요. 정확한 사퇴 이유 지금이라도 공개해주실 수 있습니까?

사퇴라기보다 본래 정무직은 임명권자의 정무적 판단에 따르는 것입니다.

“무소불위 국회 독재국가가 됐다…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권 판을 교체해야”

현재 대선 구도로 보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율이 1위이고 대세론으로 한참 앞서가고 있습니다. 문 후보 집권을 막으려면 보수가 분열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보수층의 주류를 이룹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남 후보가 훌륭한 자질을 갖춘 후보이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수분열을 우려해 출마를 반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수후보 단일화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기존 정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저는 무소속으로 이제 갓 출마를 한 것이고요. 아직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하고, 그걸 지켜야 할 후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의 좌경화 현상이 심화돼 가고 있습니다. 좌파정당 뿐 아니라 이른바 보수정당, 우파정당이라는 정당도 좌경화 현상이 심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현실을 보수우파는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그동안 우리나라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정체성마저도 부정하는 그런 세력마저 관용해왔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역사적 정통성, 즉 국가정체성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게 기반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세력들에 법대로 강하게 대처했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그렇지 못했던 게 현실이지요. 그러다 보니 자유와 방종이 공존하듯, 하나의 대한민국 안에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도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했고, 그런 분위기가 보편화돼버린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는 법집행을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대선 공약 중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공약이 있으십니까?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안보입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또 하나, 국회 독재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주의를 채택한 이유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행정부는 견제되는 반면, 국회는 어느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무소불위에요.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고 국회독재국가가 된 것이 문제입니다.

정권을 교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권의 판을 교체해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부활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 질을 타락시킨 비례대표 제도도 폐지시키겠습니다. 국회의원의 개인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선거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이를 확대해 국민들이 후보를 확실히 알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한국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마음껏 뛸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뜻을 함께 모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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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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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극기 2017-04-12 17:13:05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해주는 정확한 소신, 현 시점에 꼭 필요한 정책 대안, 실제 행동으로 보여 주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 남재준예비후보 만만세!!!신고 | 삭제

    • rolie 2017-04-10 22:10:35

      깨끗하고 정치권에서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한 이해관계가 없는 분이시니 정치판 개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권자체를 싹 갈아엎고 새출발 해야 합니다.신고 | 삭제

      • 주수호 2017-04-07 07:12:31

        정치권을 바라보보는 많은 국민들의 불만과 바라는 희망을 정확히 집허 주셨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나라 좋은나라 만드는데 힘을 보테겠읍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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