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지각변동을 몰고 올 움직임이 꿈틀거리는 가운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세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그가 공약한 각종 대선 공약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 가운데 논란이 큰 대표적 공약을 모아 소개한다.

▲ 문재인 후보가 3월 29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자 충청권역 순회투표에서 47.8%를 차지했다. 안희정 후보는 36.7%로 2위를 차지 / 연합

▲ 군복무 기간 1년으로 단축

문재인 후보의 국방·안보 공약 가운데 군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 후보는 1월 17일 공개한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군복무 기간은 1년 정도까지 단축 가능하다고 본다.

사병 급여 수준을 대폭 높이면 굳이 모병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즉각 문 후보의 위험한 안보관 논란과 함께 “현실을 무시한 포퓰리즘”이라는 반박에 부딪혔다.

현재 육군의 복무기간은 21개월로, 12개월로 단축할 경우 현역자원 감소와 맞물리면서 군병력이 크게 줄 수밖에 없다.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 북한 병력은 128만여 명으로 우리 62만5000여 명의 2배가 넘는다.

이에 대해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가) 아예 군대를 없애자고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야권 대선 주자들의 선거를 의식한 안보 포퓰리즘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 국정원 축소,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등 권력기관 개혁

문 후보는 지난 1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 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 좌담회’를 열어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기관부터 대수술해야 무너진 공직기강을 다시 확립하고 제대로 된 나라로 갈 수 있다”며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 등 핵심 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3대 방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적폐 청산의 시작은 국민과 함께 하는 청와대”라며 “(대통령이 되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고 사실상 대통령 휴양지로 사용해온 ‘저도’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대통령과 친인척,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는 한편, 검찰의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하는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의지도 밝혔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문 후보가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공약이다.

문 후보는 이와 관련, “그동안 국정원이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사찰하는 한편 불법 선거운동을 일삼는 등 국내 정치에 깊숙히 개입했다”면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 안보의 중추기관인 국정원의 대공, 대테러, 방첩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파트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적에게 안방을 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 전 대표가 집권할 경우 심각한 국가 안보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공무원 정치활동’ 공약

문 후보는 3월 18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출범식에 참석해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노총이 이날 발표한 향후 추진 11대 과제에는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정부조직개편 노조와 협의, 공무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11대 과제를 전면 수용해 집권하면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문 후보는 전교조와 전공노 합법화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에선 ‘해직자의 노조 가입은 위법’이란 고용노동부 판단에 따라 두 단체를 법외노조로 정했지만, 문 후보가 이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전교조와 전공노는 현재 해직자들도 노조에 포함하고 있다.

법외노조는 단체교섭권, 협약체결권,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데, 문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되면 전교조와 전공노 등은 합법화로 날개를 다는 셈이 된다. 문 후보 측은 “정부가 해직자의 공무원·교직원 노조 가입을 금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라고 했지만,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는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정치 운동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공무원·교사의 정당 가입 금지’ 규정인 정당법 22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014년에도 같은 사안에 대해 정당법·공무원법 합헌 결정이 나왔다. 무엇보다 공무원 정치활동이 허용된다면 정치적 찬반이 뚜렷한 의견에서 공무원의 정치 참여는 국가 대분열과 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문 후보 공약 가운데 논란과 비판이 거센 대표적 공약이다. 요지는, 전체 일자리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올려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 문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8%인데 한국은 7.6% 수준”이라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포인트만 올려 OECD 평균의 반만 되더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9급 공무원 초봉은 1980만 원 정도로 81만 명을 채용할 경우 연간 16조 380억 원이 소요된다. 문 후보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일자리추진단장인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와 공공성을 갖는 사회적서비스 종사자와 민간에 위탁했던 공기업 일자리 등 63만6000개로 구성된다”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공무원 81만 개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예산 논란이 일자 최근 열린 참여사회연구소 주최 포럼에서는 “기존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출해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재원 21조 원 이상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캠프 측은 약 22조 원에 이르는 4대강 사업 예산 등 불필요한 토목 예산을 없애고, 기존 고용 예산을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81만 개 일자리는 민간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던 인력을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당사자들에게는 엄청난 행운이지만 나머지 국민들은 세금을 더 내거나 다른 데 쓸 세금을 줄여 이 행운아들의 임금과 연금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2015년 12월 정원 기준으로 102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늘어나면 인력 축소도 어렵고, 임금 인상 등 해마다 이로 인해 부수적으로 늘어나는 추가 소요 예산은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 4대 재벌개혁 공약

문 후보는 1월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도 없다”며 “재벌 가운데서도 4대 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재벌개혁을 1호 경제공약으로 제시했다. 삼성·현대자동차·SK·LG가 대상으로 지목된 셈이다.

문 후보는 “재벌의 범죄에는 ‘무관용 원칙’을 세워 중대한 반(反)시장 범죄자를 시장에서 퇴출하고,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형량을 높이겠다. 대통령 사면권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 적폐를 청산해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잘사는 나라로 갈 수 있다”며 “대기업에 쌓여 있는 700조 원 상당의 사내유보금을 중소기업과 가계로 흐르게 하고, 재벌의 갑질 횡포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1위 삼성과 65위 기업이 같은 규제를 받는다”며 “10대 재벌 규제를 강화해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주회사제도가 재벌 3세의 기업 승계에 악용되지 않도록 자회사 지분 의무 소유 비율을 높이고, 금산분리를 통해 재벌과 금융도 분리하겠다”고 밝히고,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대기업 준조세금지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이 같은 재벌개혁은 대기업을 징벌하겠다는 가혹한 사법 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기업 정서에 편승한 과도한 규제 법안으로, 수백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 완벽한 경영을 요구한 셈.

국가적 경제성장률을 제시하면서 이와 반대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주요 대기업 옥죄기 정책을 내놓은 모순된 행보를 보인 것이다.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담긴 문 후보 등 야당 발 상법 개정안은 “경제를 망치는 악법”이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문 후보의 이 같은 ‘재벌 때리기’ 공약은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의 활력을 낮추고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면서 투자와 고용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지난해 실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고 청년실업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수출은 2년 연속 내리막을 걷는 등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등 세계 각국이 친기업 정책에 열을 올리는 등 세계적 조류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