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방·안보는 내가 1등’ 연일 ‘안보 불안’ 민심 공략
남재준 ‘국방·안보는 내가 1등’ 연일 ‘안보 불안’ 민심 공략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4.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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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완성 시까지 GDP의 3% 이상 국방비 배정” “예비군 처우 미국·이스라엘에 비해 매우 열악”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무소속)이 연일 강력한 국방·안보 공약으로 민심 훑기에 나섰다.

남 후보는 6일 보도자료릍 통해 ▲ 병역의무 미이행자의 ‘안보 관련 공직 임명을 제한하는 법’ 추진 ▲ 군 장기복무자 군인연금 수혜시까지 정년 보장 ▲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하루 최대 10만원까지 인상’ ▲ 한미동맹 강화하여 전쟁걱정 소거 ▲ 국방기본계획 전면 수정하고, 남재준-트럼프 파트너십 구축 ▲ 국방예산 GDP의 3% 이상 배정하고 부가가치세의 3%를 국방전력 건설에 투자 ▲ 자강(自强)과 동맹(同盟)의 두 축을 중심으로 전쟁걱정 없는 국가건설 ▲ 노무현 정권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폐지 ‘국방기본계획 전면 수정’ ▲ 예비군 훈련비 현실화 ‘하루 최대 10만원까지 인상’ ▲ 북핵 해결 안 되면 독자적 핵무장 추진 ▲ 항공작전사·특전여단·해병여단을 엮는 전략공중기동군단’ 창설 ▲ 무인전투 기술 확보하여 제4차 산업으로 육성 ▲ 병역의무 미이행자의 ‘안보 관련 공직 임명을 제한하는 법’ 추진 ▲ 군 장기복무자 군인연금 수혜시까지 정년 보장 등의 국방안보 관련 공약을 내놨다.

남 후보는 그러면서 “제시한 공약들을 임기 내 완성토록 추진할 것”이라며 “취임 즉시 올해 안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것과 함께 기본계획 정비, 직업군인의 직업성을 보장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 2018년부터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혁신적 우대정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1, 2단계로 구분하여 점진적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안보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국방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GDP의 3% 이상 국방비를 배정하고 필요시 매년 부가세의 3%를 전력건설에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남 후보는 또 다른 보도자료를 통해 당선 시 예비군 훈련보상비를 대폭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남 후보는 제49주년 향토예비군의 날을 하루 앞두고 내놓은 ‘예비군 용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예비군들이 헌신적으로 국가안보에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훈련보상비가 실제 소요경비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약속했다.

남 후보는 또한 “예비군에 대한 처우는 지나칠 정도로 열악해 훈련보상비가 1일 1만원 수준으로 실제 소요경비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하고, “이는 우리 돈으로 1일 31만원인 미국의 1일 훈련 보상비와 이스라엘의 17만원에 비교할 수도 없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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