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 세력과 전체주의 세력간의 투쟁에서 승리하려면 우파는 양강구도를 만들 수 있는 보수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

앞으로 1주일이 중요합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양강구도를 이뤄야 합니다.
5월 9일 대선의 대진표가 완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후보로,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로, 바른정당은 유승민 후보로,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로,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후보가 각각 확정되었습니다. 이제부터 1주일이 관건입니다.

여전히 문재인 후보가 상대적으로 앞서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40% 내외를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10% 후반에서 20% 초반을 기록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안철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간의 경쟁입니다. 누가 2위를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2위를 하는 후보를 중심으로 부동층이 급격히 쏠릴 것입니다. 만일 자유민주진영이 지지하는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양강구도를 이룬다면 자유민주진영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강에서 멀어진다면 역으로 반문연대 단일화에 몰릴 것입니다.

자유민주진영은 누가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 자유민주진영은 나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그리고 새누리당 등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진영에서 떨어져 나간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유 보수 우파 세력은 한 곳으로 집결해야

한 곳으로 지지세를 결집해야 합니다. 우선 가장 앞선 후보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진영이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진영이 누가 우리 후보인지를 정한다면 자유민주진영을 쳐다보는 많은 보수층 유권자들에게 신호가 될 것입니다. 물론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마음에 들고 안들고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무소속, 새누리당 가운데 누가 가장 앞선 후보인가 확연히 구별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보로 단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보가 몇 가지 면에서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 자유민주진영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더 이상 누구는 이래서 부족하고, 누구는 저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책상에 앉아서 후보 품평에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후보 품평에 몰두하는 사이 시간을 흘러갑니다. 그리고 보수층 유권자들은 아무런 기준도 가지지 못한 채 무작정 반문연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이는 자유민주진영의 최악 시나리오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한 후보로 힘을 결집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양강을 형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1주일 내에 이것을 이뤄낸다면 보수 유권자들의 결집이 가능합니다. 보수 유권자들을 결집시킬 수 있다면 이번 선거에서 자유민주진영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보수 유권자 결집에 실패한다면 이번 선거는 패배입니다. 보수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는 일의 관건은 우리 후보를 정하고 우리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선거를 일대일 구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관건입니다.

5·9 대선은 체제전쟁이다

이번 선거는 자유민주진영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상대는 선거라는 합법공간을 활용해 번영의 자유대한민국을 다른 체제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북한의 공산전체주의자들과 그에 부역하는 자들은 선거를 활용해 자유대한민국을 다른 체제로 전환하려는 체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둘러싼 투쟁입니다. 선거라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체제를 둘러싼 전쟁입니다. 전체주의자들이 이번 선거를 활용해 체제를 바꾸려 한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지난 수개월간 촛불시위를 주동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3월 11일 ‘2017 촛불권리선언’과 ‘100대 촛불개혁’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선언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의정치를 부정합니다. ‘촛불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의정치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전진시키는 주권자 행동이다’라고 선언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언문에서 대의정치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를 확대시키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의 상황은 오히려 헌법이 말하는 대의정치가 허물어진 데에 위기의 본질이 있습니다.

대의제는 평등한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군주제에서 민주제로 넘어오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군주제 하에서는 군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주권과 권리, 자유가 없는 신민 즉 백성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민주공화제 하에서 개인은 자유와 권리의 주체이자 평등한 존재입니다. 법 이외 어떤 존재도 자유로운 개인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수천만에 달합니다. 만일 이들이 각자 주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공화국은 수천만 주권자들의 각자 주권행사로 극단적으로 대립할 것입니다.

평등한 개인들에 의한 무정부 상태를 극복하고, 공화국의 의사를 결집해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한 사상적 고려가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제와 복수 정당제입니다.

대의제는 우선 개인들의 생각의 다양함을 전제합니다. 다원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개인들의 생각을 모으는 과정을 만듭니다. 복수의 정당이 다양한 생각을 가진 개인들을 각자의 입장을 내세워 개인들의 다양한 생각을 복수의 정당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복수의 정당은 자신들의 입장이 다수가 되기 위해 서로 경쟁합니다.

복수의 정당이 대표자를 내세워 경쟁합니다. 주권자들은 복수의 정당이 내세운 대표들의 입장과 정책을 보고 투표로 자신의 주권을 대신 행사할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그 이들이 개인들의 지지를 모으려면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소중히 한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소중히 지켜질 것입니다 이것이 대의제와 복수정당제의 참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의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깊은 고려에서 나온 선택입니다. 국민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권력기관이 폭정에 이르지 못하도록 권력기관을 삼권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합니다. 삼권의 분립과 삼권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주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뽑힌 대표자에 의해 행사되는 제한된 권력 등으로 개인들의 소중한 권리와 자유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비상행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마련된 대의정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의정치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결국 전체주의로 가기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파 후보들의 체제도전 막아야

비상행동은 ‘10대 분야 10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10대 과제 중 ▷재벌체제 개혁 ▷공안통치기구개혁 ▷좋은일자리·노동기본권 ▷남북관계·외교안보정책개혁 ▷언론개혁과 자유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 항목을 보겠습니다. 공안통치기구개혁 항목에서 국정원의 수사권을 분리 및 이관하고 국정원에 대한 의회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실상 국정원의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업무인 대북, 대공업무를 중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재벌체제 개혁 항목에 재벌 총수 등 범죄수익환수 특별법을 제정하고,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사회로 환수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재벌 총수의 개인 재신을 빼앗고, 대기업들이 미래투자를 위해 사내에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을 빼앗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들의 주장이 실현된다면 국내에 남아 있을 대기업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이 실현된다면 노동조합의 극한적인 파업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업환경을 최악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외국투자가 중 국내에 투자하겠다는 투자가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정책입니다. 비상행동은 개성공단과 남북경협을 아무 조건없이 재개하라고 주장합니다. 북한은 금강산을 관광하던 박왕자 씨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 처벌은 고사하고 한마디 사과도 아직 없습니다. 북한은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우리 국군과 민간인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을 공격했습니다. 우리 천안함에 있던 국군용사들이 무고한 희생을 당했습니다.

아직 북한으로부터 어떤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건도 없이 북한을 지원하라고 비상행동은 주장합니다.

이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비상행동은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 개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통제권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는 것은 주한미군을 나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것은 북한이 해마다 선전하는 단골 메뉴입니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그날부터 저들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것은 겉으로는 평화를 주장하지만 그 본질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월남이 월맹과 평화협정을 체결한후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월맹의 공격으로 멸망했습니다. 그와 같은 수순을 북한과 그 동조자들은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월남과 현재 대한민국의 국력은 다릅니다. 그러나 내부에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면 대한민국은 내부로부터 허물어지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비상행동은 언론장악방지 4법을 제정하라고 합니다. 말은 언론장악방지법이지 속사정은 저들이 장악한 언론노조가 방송을 장악하자는 것입니다. 방송의 편성권을 언론노조와 동수로 구성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방송은 언론노조의 손 아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최근 최순실 사태에서 언론이 편향되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 것인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실현된다면 우리는 모든 언론이 언론노조의 손 아래 장악되어 한목소리로 전체주의화하는 광경을 목도할 것입니다.

한미동맹 해체, 노동자 정권을 만들려는 ‘비상행동’

비상행동은 국가보안법과 테러방지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합니다. 국가보안법은 공산전체주의와 그 부역자들로부터 대한민국체제를 지키는 법이며, 테러방지법은 테러주의자들의 극단적인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자는 법입니다.

비상행동은 이들을 폐지하자고 주장합니다. 비상행동은 대한민국체제는 안중에 없는 듯합니다. 공산전체주의자들이 마음 놓고 활개치고, 테러분자들이 마음껏 활개치고 활동하는 세상 이것이 그들이 꿈꾸는 세상인 것입니다.

비상행동의 주장은 한미동맹을 폐지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으로 위협하건 말건 무조건 대화를 재개하고 지원을 재개하라는 것입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자금을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굴복해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노예의 평화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룩한 번영은 그 기초가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재벌을 해외로 내쫓을 것입니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환수하는 나라에 기업이 있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대기업을 자국에 유치하려고 전력을 기울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실력 있는 대기업이 해외에 이주한다면 해당 국가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입니다. 비상행동의 주장대로 노조 활동과 관련해서 기업이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금지한다면 기업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할 수단이 없어집니다.

노조가 아무리 무리한 조건을 내걸고 파업을 해도 이들의 파업을 막을 수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노조 파업의 천국에 기업을 하겠다는 무모한 기업가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에 투자를 하겠다는 무모한 투자가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비상행동의 주장을 해석하면 한미동맹은 폐지되어 안보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신인도는 최악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노조의 불법파업은 막을 방법이 없고, 기업의 재산은 사회로 환수되어 기업환경은 최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투자는 없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의 동시 추락, 이들의 주장이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의 번영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비상행동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지금까지 비상행동의 주장은 주장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비상행동의 주장은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졌습니다. 비상행동의 주장을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많은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상행동의 주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한다면 차기정부의 개혁과제로 최우선순위에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이번 대선을 두고 벌어지는 체제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다면 대한민국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동될 것입니다. 패배주의는 금물입니다. 자유민주진영이 하나로 뭉친다면 보수 유권자들이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패배주의에 휩싸여 방향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를 쳐다보는 유권자들도 혼돈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권할 것입니다.

우리 자유민주 진영은 자유한국당 후보와 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