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민주, 법치 대신 여론이 법위에 군림하는 사회”
“한국은 민주, 법치 대신 여론이 법위에 군림하는 사회”
  • 전호진 미얀마개혁장로교신학교 학장
  • 승인 2017.04.11 15:1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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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이 보도하는 한국 현실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일부 외신들도 한국을 위기 상황으로 보도한다. 필자는 해방 전 일본에서 태어나서 2차 세계대전을 일본에서, 1950년에는 서울에서 6.25를 겪었다.

영어와 일본어로 일부 외신을 읽고 선교지에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해 이 내용을 알리고자 한다. 필자는 왜 좌파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고 사회가 좌경화되는 것을 우려하는지를 기독교 관점에서 밝히고자 한다.

한국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기독교 이념으로 발전한 나라

먼저 지난 몇 달 동안 소요의 근본적 원인은 잘못된 불평불만의 문화에 있다고 본다. 역대 정권에서 부정부패는 항상 있었다. 이번 정부만이 유별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최순실 건은 간접 원인에 불과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을 전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직접 원인은 불평불만의 선동문화이다.

▲ 한국교회는 이념에 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기독교 인구가 20%, 30%라고 하지만 ‘감사문화’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불평불만의 선동문화’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최순실 사건은 간접 원인에 불과하다. 불평불만의 선동문화가 직접원인이다. / 미국 NBC에서 보도한 한국의 박근혜 탄핵시위 사진

산케이신문은 작년 11월 중순 촛불집회가 시작되자, 한 운동권 단체가 데모를 계획, 시작하자 최순실 사태가 터졌다고 보도했다. “최순실은 박근혜를 마인드 컨트롤 했고 좌파그룹은 모든 국민을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했다. 마치 박 전 대통령이 무당이나 이단 집단의 최면술에 걸린 듯한 인상을 줬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다른 차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07년 아프간 인질사태 때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탈레반이 한국 크리스천을 납치했을 때 원인을 한국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기독교 이념으로 발전한 국가의 모델이기 때문이라며 한국을 칭찬했다.

이슬람은 한국을 이슬람화의 주 타깃으로 삼는다는 미확인 보도는 이미 오래되었다. 이번 사태도 3가지 이념을 거부하는 세력이 고도의 선동술을 발동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은 이것을 확신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비서구 국가들은 서구 기독교 국가로부터 식민지가 된 것에 대한 반발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을 채택했다. 구소련은 전 세계를 공산화하려고 비서구 국가들에게 끈질기게 접근했다.

특히 아랍국가들은 서방국가보다 소련과 북한을 더 가까이 했다. 김일성은 아랍국가 지도자를 많이 초청했다. 12시 점심시간이 되면 아랍 외교관들이 기도하도록 카펫을 깔아줄 정도였다. 이것을 국제정치학자들은 마르크스와 마호메트의 조합(Marx-Muhammad Compact)이라고 정의한다.

전후 대부분의 비서구 사람들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기독교를 접하지 못한 채 자본주의, 민주주의, 기독교가 잘못되었다고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배우고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가 좋다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다. 우리 젊은 세대도 유사한 상황이라고 본다.

한국 교회는 이념에 관한 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기독교 인구가 25%, 30%라고 하면서도 ‘감사문화’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지 못하고 불평불만의 선동문화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교회마다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나뉜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독재, 핵무기, 부정부패의 북한 옹호?

작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복음주의 신자들 83%가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미국 복음주의 교회는 트럼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음에도 비기독교 가치관과 이념이 갈수록 미국 사회에 확산되자 교회가 위기를 느꼈다. 미국 복음주의 교회는 ‘기독교의 안보’를 먼저 선택했다. 만약 한국 교회도 이러한 식으로 하나가 되었다면 나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좌파는 이념적 모순이 있다. 그들은 사회 정의, 민주화, 인권,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면서 정작 탄압받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외면하고 독재, 부정부패,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는 세계에서 가장 악한 정권을 지지한다. WCC도 시작할 때는 종교의 자유, 인권을 중시하는 연합기관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구 소련 정교회가 가입하면서부터 공산세계와 이슬람 국가의 종교 박해와 인권은 외면하는 모순을 범한다. “이것이 나라냐고”하는 자조적인 슬로건이 많은 청년들에게 어필한 것 같다.

그러나 이것도 어느 좌익운동가가 김일성을 태양으로 찬양하는 가사에 나온 것이라고 산케이신문 기자가 보도했다. 정작 이 말은 북한과 많은 비서구 국가에 해당되는 소리이다. 나라가 혼돈에 빠져 자기 나라를 등지고 미국과 유럽으로 가려는 수많은 난민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우리 사회 좌파들은 좌익은 깨끗하고 보수는 부패라는 잘못된 도그마에 빠지고 있다. 이들이 정부의 부정을 고발하면서 촛불을 들자,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은 좌익 대통령들과 거기 관련된 사람들의 부정부패를 액수까지 들먹거리며 폭로하고 있다. 문 아무개도 구설수에 올랐다.

정치 위기는 교회 위기로 이어져

결론으로 한국 교회는 이념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야당 정치가도 존중할 자는 존중하고 표를 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지도자의 정치 이념이 잘못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위기로 이어진다. 특히 좌파 문화는 체질상 기독교를 제일의 적으로 생각한다. 정통 기독교 안보를 위해 지도자의 이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이 완전히 달라져 평화적 공생공존의 자세로 나가면 다 해결될 것이다. 그리되면 한국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다고 말한다. 이미 국제정치학자들은 여기에 대한 많은 발표를 했다. 북한이 미얀마보다 더 좋은 투자 우선순위 일등국가라고 한다. 하나님이 주신 금수강산을 정치가들의 교만과 악으로 도리어 반도를 전쟁 일보 직전으로 몰아넣고 있다.

뉴스위크지와 포린어페어 보도

지난 3월 10일자 뉴스위크지 기사 ‘박근혜 물러간 이후 한미관계는? 서울은 워싱턴에서는 멀어지고 베이징으로 기울어질 것으로 보인다’에서 ‘리버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은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과 북한을 가까이 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 ‘온 세계의 양편은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다...트럼프와 그의 보좌관들은 보수 동맹국의 지도자가 물러갈 때 한미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우려할 것이다.

특히 동남아에서 미군의 광범위한 주둔이 어떻게 될 것인지?...동남아에서 미국의 영향은 중대하게 흔들리고 있다. 필리핀 같은 오래된 동맹국도 중국과 더 가깝고 워싱턴과는 껄끄러운 관계가 되고 말았다...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을 아주 불쾌하게 생각한다.

미국은 한국의 신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신속하게 사드를 배치하고 있다. 북한이 일본 바다에까지 미사일을 발사, 도발의 수위를 높임으로 사드는 대북 방어용이다. 그러나 중국은 사드 배치를 동남아에서 중요한 무력으로 간주한다.

베이징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드 레이더로 미국은 중국의 미사일 배치를 다 들여다 볼 수 있다...북한, 중국, 미국의 무력 증강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한국이 서방세계와 더 가까이 하느냐 아니면 이웃 나라(중국)와 더 가까이 해야 할 것인가? 아마도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진보적 후보인 문재인은 박근혜 이후 대통령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여론조사가 발표하고 있다. 박근혜와 달리 문재인은 북한에 대해 필연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이다. 미국은 대북 강경 입장을 지지하지만. 문재인은 미국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저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문재인은 과거 한국 정부가 취한 햇볕정책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본다.’

최근 뉴스위크지와 미국의 권위 있는 국제정치 논문집 포린어페어는 선제타격으로 김정은 제거를 은근히 기대하는 한국 국민들의 정서와는 반대로 ‘전략적 인내’ 즉 대화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

포린어페어 2017년 3/4월호에서 존 드루리(John Delury)는 논문 ‘트럼프와 북한’(Trump and North Korea)에서 “비록 한국은 계속되는 북한 핵위협 아래 있지만, 한국 대중들은 분명 미국이 일방적으로 평양을 선제공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만약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폭탄을 투하하면 한국과 함께 하는 동맹국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다행히도 보수주의 박근혜 정권이 몰락함으로 갈등의 장기적 해결이 되는 대화를 원하는 자유주의적 정치가들이 금년도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산케이신문 보도

아사히, 요미우리, 산케이신문은 일본의 대표 매체다. 아사히는 탄핵정국을 간단하게 보도만하는 편이고 요미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후 새 정권이 취할 대일관계에 초점을 뒀다.

고베대학의 기무라 칸은 문재인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면서도 문을 친북, 친중, 반일 인물로 규정하면서 선거 기간 동안 그가 너무 지나치게 극좌로 가면 이탈자가 많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극우파 신문으로 분류되는 산케이신문은 ‘박 정권 붕괴·탄핵의 파문’ 특집 보도에서 문재인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렇게 되면 한국은 ‘북조선화한다’ ‘최근 한국에서 진행되어온 모든 과정은 북한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되었다’고 분석한다.

탄핵 이후 12일자와 13일자 산케이신문은 ‘박 정권 붕괴, 탄핵의 파문’이라는 특집 보도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법치주의가 소멸되어 버린 한국’ 기사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데모하는 것은 국제법상 불법인데도 데모를 한다, 한국에 데모는 있지만 민주주의 없다고 꼬집는다.

‘서울분단, 남북대립의 축소판, 세력을 키운 반일, 반미, 친북파 탄핵을 선도,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 문재인 씨’라는 제목의 기사(13일자)는 문재인 후보는 북한을 가까이 하려는 친북주의자이기 때문에 반미, 반일, 반한적 인물로 단정한다. 보수파가 정권을 잡지 못하면 한일동맹의 모든 협약이나, 심지어 일본의 안전보장이 되는 미일안보조약도 불투명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게무라 도시미츠(重村智計) 와세다대 명예교수(한국과 아시아 전문가)는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한 한국, 박 대통령 파면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이 한국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탄핵의 결과가 일본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려하면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했다.

이번 한국 선거는 한국의 이념적 정통성이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의 중대한 선거로 본다. 그 이유는 “한국의 좌파세력은 보수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해왔다. 반면 일본제국주의에 승리했다고 하는 북조선의 정통성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다”라고 했다.

남한 좌경화에 민감한 반응

그는 “헌재 판결에 대하여 소수의견을 말하는 재판관이 전혀 없었다”면서 이번 판결로 한국의 재판관들은 여론이 압력에 약하다는 인상을 주고도 남는다고 했다. 일본에서는 정부나 여론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이 유지된다고 은근히 자랑한다.

그는 “한국의 헌재는 대통령의 범죄에 대해 엄격한 구성요건이 결여된 채, 증거제시도 없이 판결했다, 이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대된다”고 했다. “삼성 재벌을 포함한 뇌물죄 의혹도 자백이나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심증만 제시되었다.”

동경기독교대학(일본복음주의 교단과 단체가 설립한 보수적 기독교대학)의 니시오카 쓰도무(西岡力)는 ‘일본에 재앙을 초래하는 차기 대통령 최고유력자 문재인의 정체’에서 “박근혜가 탄핵소추를 당한 것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같은 한국의 보수계 신문들이 오보를 반복해 냈고 좌파도 동일한 목소리(톤)로 박근혜를 규탄한 것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말한다.

“지금 북조선은 박근혜 탄핵이 결정된 날부터 속보를 내고 있다. 데모를 주최한 주체 그룹은 친북좌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북조선과 연방제 통일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니시오카는 또 부언하기를 “문재인 씨는 일본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이 당선된다면 보수파는 강력하게 저항하고,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럴 경우 한국군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연방제 문제로 (찬성파와) 반대파 간에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우리에게는 아주 무서운 예언을 한다.

니시오카는 “북조선도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강경 자세를 취하자, 박근혜 정부를 타도하지 못하면 북한이 먼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사태를 뒤에서 조종했다는 것이다.

다쿠쇼쿠(拓植)대학의 오선화 교수는 12일 후쿠오카에서 행한 ‘한국의 북조선화는 진행 중’이라는 강연에서 탄핵의 과정을 문화의식 구조에서 분석한다. 한국인들에게는 ‘악한 자는 완전히 망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정서를 감안하여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하였다.

이후 한국의 북조선화가 진행될 것이다”고. 이번 선거에서 탄핵을 주도한 문재인은 ”친북 자세는 감추고 위안부 문제, 강제 연행(일제시대 때)등의 반일감정을 부추겨 국민 정서에 호소할 것”으로 분석한다. 지금 한국의 내부는 사회주의로 기울어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상 내용을 종합하면 산케이신문 논조는 한국의 이념적 위기가 심각해 남한에 좌경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것은 일본과 아시아의 위기로 해석한다. 그러나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것은 한국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가 아니라 여론이 법위에 군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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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6-17 21:39:21
ㅋㅋㅋ 인용한다는게 오선화 그년이냐 ㅋㅋㅋ 미래한국기자들 수준 알만 하다

GK 2017-11-14 13:25:45
신학교 학장이라는 자의 지적 수준이 ㅉㅉㅉ..

신학교라는 데가 이 모양이니 이 나라 교회들 하는 짓들이 그모양이지...

들림 2017-04-12 11:23:37
문모후보의 집권방지가 한국의 최대안보이슈라 해도 과언이 아닐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