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산업 육성이 성장 동력
차세대산업 육성이 성장 동력
  • 미래한국
  • 승인 2003.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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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자료
차세대산업 육성이 성장 동력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선진국 진입의 필요조건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최근 한국경제에 던져진 화두다.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국을 비롯한 후발국의 추격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기존 주력산업에만 의존할 경우 국제 경쟁의 대열에서 이탈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가격 하락, 휴대전화 공급과잉 등 한국경제를 지지해오던 주력산업들이 최근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덫에 걸린 3대 주력산업최근 10년간 수출을 주도하며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산업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휴대전화 단말기. 이들 품목은 지금도 세계 정상급(1~5위)의 매출을 기록하며 효자산업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후발국 기업들의 연이은 시장진입으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자동차의 경우 지난 6월 14만3,686대를 수출해 작년 동기에 비해 70%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기술수준과 후발국의 가격경쟁력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큰 산업품목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독일의 포크스바겐사와 합작한 FAW-포크스바겐 사가 승용사 생산을 본격화하면서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세계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반도체 분야의 경우도 전망을 낙관할 수 없는 처지다. 반도체는 가격 등락폭이 큰 품목으로 최근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폭락으로 인해 지난 3개월 평균 수출액이 12억 달러 내외를 기록해 그 전 3개월 평균(15억5,000만 달러)에 비해 뚜렷한 하향세를 보였다. 반도체 분야는 한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반도체 부진이 곧 경제후퇴로 연결될 우려마저 제기된다.휴대전화 단말기의 경우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수출액이 14억4,000만 달러로 단일 품목으로 수출 순위 3위권 안에 들었지만 지난해 말 이후 수출부진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우리경제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연구개발부진, 차세대산업 해외로현 주력산업의 후퇴조짐과 관련해 차세대산업 육성의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차세대산업 발굴의 기지가 돼야 할 연구기관의 감소 징후가 뚜렷해 연구개발(R&D)단계부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R&D분야의 부진으로 인해 기술혁신 정체는 곧 바로 특허출원 정체로 이어지면서 기술선점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허청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특허출원의 경우 7,610건이 감소했으며 상품출원의 경우 1만9,027건이나 감소해 특허연구뿐만 아니라 이미 출원된 특허를 상품화하는 것마저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여기에 국내 기업환경 경쟁력이 중국, 동남아는 물론 미국에도 밀리면서 국내기업의 해외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육성산업으로 주목받던 디지털 TV생산시설마저 해외생산비중을 늘리고 있어 차세대 성장산업의 이탈조짐이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지속적 성장동력 재생산 필요현재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후 고령화사회가 본격화되면 경제성장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전에 고부가가치의 첨단 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이 회복불능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따라서 저부가가치 산업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후발 개도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센터 허찬국 소장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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