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제 해결, 정책신뢰성이 성장의 관건
노사문제 해결, 정책신뢰성이 성장의 관건
  • 미래한국
  • 승인 2003.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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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제 해결, 정책신뢰성이 성장의 관건민간 경제전문가들은 22일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문제 해결과 정책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투자심리 개선이 성장잠재력 회복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전문가는 박승 한국은행 총재 초청으로 이날 오전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설비투자 증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장원리의 존중, 친기업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들은 최근의 경제상황 악화에 대해 “경기순환적 측면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문제점 등 구조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들은 “내년의 경제운용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카드채 문제, 투신사 부실 문제, SK글로벌 문제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조치가 연내에 마무리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날 회의에는 정해왕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현오석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소장, 윤원배 숙명여대 교수, 김승진 한국외대 교수, 노성태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현 상황 주5일근무제 도입, 중소기업 못 버텨”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세미나에서 주5일근무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박 회장은 “국제기준에 비춰 휴일이 훨씬 많은 한국의 휴일일수를 조정하지 않고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 먼저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회장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면 결국 국내 중소기업은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회장은 정부일각에서 유럽식 노사관계 모델을 추진과 관련 “영미식 자본주의가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한국이 독일과 일본을 쫓아가서는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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