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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불안한 합의와 시한부 지뢰밭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미래한국 편집위원l승인2017.04.20l수정2017.04.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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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미래한국 편집위원  webmaster@futurekorea.co.kr

세계인들의 비상한 관심 속에 지난 4월 6∼7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다. 이번 정상회담은 과연 ‘세기의 회담’이었다. 그 이유는 고삐 풀린 사자 같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 구렁이 중 상 구렁이 같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결이었기 때문이다.

▲ 미·중 회담 직 후 호주로 향하던 미 항모 칼빈슨호가 한국 영해로 들어왔고, 일본의 글로벙호크가 전진 배치되고, 미국 백악관이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논하고 있다. 중국은 북·중 국경 근처로 군대를 이동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 사진출처 : 중국 신화통신

그러나 본 대결의 구체적인 장면은 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잠수(潛水) 상황 속에서 치른 대결이었고, 그 대결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결과도 대부분 비밀로 감춰놓고 있다. 그러나 이번 미· 중 정상회담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향후 ‘미국-중국관계 개념설계도’에 대해 미·중간에 불안한 합의를 본 정상회담이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및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중국을 향해 “미국의 경제를 강간하고 있다” “남지나해 공해상에 인공섬을 만드는 날강도 짓을 하고 있다” “북한이라는 썩은 가지를 중국이 정리하든가 아니면 내가 한다”는 등 강성발언들을 포호(咆號)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일체 대결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미·중 양국 간의 친교”만을 강조하면서 정상회담에 임했다. 잠수된 상황 속에 사자와 구렁이는 “향후 대결보다는 친교”라는 불안한 개념설계도에 합의를 본 정상회담이었다.

본 개념설계도에 대한 합의를 본 미국은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라고, 중국은 “공통의 이해에 도달했다”고 외양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미·중간 관계 개념설계도에 대한 합의는 불안한 합의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 합의 없는 불안한 조율   

둘째,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실천설계도는 ‘시한부 지뢰밭’ 혹은 ‘향후 논의 과제’로 남겨둔 회담이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시한부 지뢰밭으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가장 위험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문제, 남지나해 중국 인공섬 문제 등은 서로 자기 주장만 한 후 향후 논의 과제로 다룬 것 같다. 무역불균형 및 환율조작문제는 구체적인 성과를 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현안 문제에 대한 실천설계도는 대부분 미합의 된 상태로 남겨둔 정상회담이었다.

셋째, 양측 각각 한 마리씩 큰 대어를 낚은 정상회담이었다. 우선 미국이 낚은 대어는 ‘무역불균형 시정 100일 계획’을 중국으로부터 약속받은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은 이 대어를 낚기 위해서 다른 각종의 미끼를 던졌던 것 같기도 하다. 로스 미 상무장관은 “미국의 엄청난 승리”라고 하면서 정상회담 후 미국이 낚은 대어를 자랑했다.

중국이 낚은 대어는 “미·중 양국 공통이해에 도달한 신뢰구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금방 물어뜯을 것 같기도 한 사자의 몸부림을 보면서 불안감을 지니고 있었던 구렁이는 “양국이 협력해야만 할 이유는 1000가지나 되지만 관계를 깨뜨릴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미·중 양국의 협력”에 매달리면서 정상회담에 임했다.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은 우선 ‘향후 미·중 양국 협력관계 약속’이라는 큰 대어를 낚은 것이다.

각각의 실리는 챙기고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는 시한부 폭발 지뢰밭으로 남아 있다. 회담 직후 호주로 가던 미국 항공모함 칼 빈슨호가 한국 영해로 들어왔고, 일본에 글로벌 호크가 전진배치되고, 미국 백악관이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논하고 있다. 중국은 북·중 국경 근처로 군대를 이동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북핵 문제와 관련 미· 중 양국은 “북핵은 심각한 단계, 억제 위해 협력 강화”라는 회담 후 미국 국무·재무·상무 장관의 발표가 있었다. 회담 전 미국의 “북핵 문제를 중국이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이 해결할 것”이란 거듭된 경고성 강박이 우선 “협력 강화”로 표현되면서 합의를 본 것 같다. 회담을 통해 중국이 미국에게 협력할 것을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그 협력이 구체적으로 합의를 못 본 것 같다.

따라서 북한의 핵문제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부 지뢰밭이 되어 있는 셈이다. 그 지뢰밭이 폭발하게 되면 미· 중간에 합의된 각종 합의사항까지 지뢰폭발에 의해 파편화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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