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탈북자 강제송환금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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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한국
  • 승인 2002.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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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내 탈북자와 북한주민의 실상에 관심 증가
▲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총영사관과 대사관에 진입, 한국 망명을 요청했던 24명의 탈북자들이 필리핀을 거쳐 24일 오전 인천 공항에 도착,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캐나다 대사관에 진입했던 탈북자 2명도 같은 경로로 2시간 먼저 도착했다. 사진 /이승재 기자 fotolsj@futurekorea.co.kr
미국의 중국 내 탈북자 인권보호를 위한 관심과 구체적 대책마련 촉구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지난 6월 22일 미 상원 법사위원회에서는 중국 내 탈북자 상황을 듣고 대책을 논의하는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Edward Kenndy)과 공화당 샘 브라운백 의원(Sam Brownback) 등은 탈북자들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구 소련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해 미국에 정착하게 한 ‘로텐버그(Lautenberg) 수정안’과 같은 법안을 제안했다. 그리고 탈북자 난민촌을 건설하자는 방안을 제안하며 미국 정부가 중국 내 탈북자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미 국무부 켈리(Kelly)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탈북자 문제와 인권문제를 북·미간 대화 의제로 거론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지난 6월 11일과 19일 미 상·하원에서 각각 중국 내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와 외교공관 불가침성을 보장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각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착취 상황,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국의 외교공관 침범 등을 소개하며 중국정부의 난민 협약 및 외교관계 협약 준수,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탈북자 접근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런 미 의회 결의안이 나오기까지는 미국 언론과 NGO의 영향이 컸다. 지난 6월 10일자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에 실린 제임스 브루크(James Brooke)기자의 ‘탈북자들로부터 듣는 북한 수용소 유아살해’란 제목의 기사는 북한 수용소의 처참한 상황을 미국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리고 지난 6월 12일 미 ABC 방송의 ‘나이트라인(Nightline)’란 프로그램에서 중국 내 탈북자들의 생활을 소개한 ‘감추어진 생활(Hidden Lives)’이란 제목의 현장 다큐멘타리는 연속 3회 방영되며 미국사람들은 탈북자들의 비참한 생활을 보며 실상을 깨닫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였다. 그리고 종교·인권탄압국가로서의 북한 실상을 소개하는 켐페인을 벌이고 있는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비츠(Michael Horowitz)씨는 “북한 실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을 도피할 때 문제가 생긴다. 북한의 실상이 주목받을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미국 내 탈북자 및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촉구의 목소리에 반응해 미 국무부는 지난 22일 방문한 중국외교부 왕이(?毅)부부장에게 탈북자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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