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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닉슨의 美-中 데탕트 떠올려봐야”

“북한 청년들 자존감, 동유럽 국가와 비슷하다”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l승인2017.05.29l수정2017.05.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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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phjmy9757@gmail.com

인터뷰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지난 5월 17일 미국내 북한 전문가이자 사회통계학자인 전영일 미 인구통계국 연구실장을 초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문재인 정부의 바람직한 남북관계 방향, 그간 그의 북한내 활동 등에 대해 들어봤다. 그는 이번 방한 중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평양과기대 부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북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던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 미래한국TV 스튜디오에서 김범수 본지 발행인과 대담 중인 전영일 박사(오른쪽)



- 특이한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 연방정부 공무원이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굵직한 연구 과제를 수행해왔고 북한 평양과기대에서 오랜 기간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전략·화해연구원장, 워싱턴노스코리아포럼 대표로도 활동하면서 대북의료사업을 펼쳐왔고 미국 정부와 학계에 대북정책에 대한 조언도 하고 계시지요. 먼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서 미국으로 이민가 학부에서는 신문방송학, 석박사 과정에서는 사회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북한 관련 활동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북한 구호활동입니다. 1990년대 중반에 북한에서는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북한의 대기근인 1995년부터 북한 의료보건 문제에 초점을 맞춰 북한에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보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국제기구, NGO 등은 물론이고 미국 2세 지도자들과 일반 미국인들까지 협력을 이루어 꾸준히 그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정책적 차원에서의 연구 활동입니다. 미국 정부나 북한의 주변 국가들이 협력해서 북한이 인도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또 정책적 차원에서 북의 고립이 아닌 국제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고리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워싱턴 노스코리아포럼을 통해 정책적 논의를 한 뒤 미 국무부와 여러 상하의원의 국제관계위원회들과 일반 연구소들이 협력해서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부분은 미 국무부나 미 정부에 대안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 조야에 대북정책 조언, 평양 학생들 대상 최초의 설문조사 실시  

- 북한 평양과기대에서 통계조사방법론을 가르치셨죠. 현지에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survey)를 한 것으로 압니다. 어떤 내용이었고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북한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만 이런 조사 자체를 여론조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조사방법론을 통해 북한의 젊은이들이 특별히 ‘자존감’이라는 분야에서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방법론을 통해 북한사회를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이었던 북한 젊은이들이 북한 사회 지도자들로 커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 북한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결과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북한 사회에서도 스스로 작성하도록 하는 설문지를 활용할 경우 솔직하게 응답을 합니다. 설문 내용은 전반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입니다.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비슷한 체제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집단주의 정서를 가진 국가나 예전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던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지 또는 부정적으로 보는지 자존감에 관한 평가입니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일반화할 수 없지만 북한 젊은이들의 자존감은 다른 집단주의 정서를 가진 나라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과 비교할 때 상당히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다른 53개 국가와 비교할 때와, 또 다른 하나는 개인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셀프 컨피던스(self-confidence) 자신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북한 젊은이들의 자존감은 개인주의 정서가 널리 확산돼 있는 자본주의 국가 젊은이들과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자신을 사회적인 대상으로 보고, 전체 이익을 중시하는 예전 동유럽 국가나 전통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 국가와 비교하면 상당히 비슷합니다.

북한은 집단주의 가치가 우선이기 때문에 자신을 사회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나오는 자존감, 집단주의 정서가 상당히 강한 나라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자존감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전영일 美 인구통계국 연구실장·전 평양과기대 부총장

- 특별히 자존감이라는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존감이란 일반적으로 사회학이나 사회심리학에서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하거나 내면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시킬 때, 개인적 행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은 자신이 결정할 때 확신을 가지고 결정하기도 하고, 대인관계에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다면 자존감 없는 사람보다 담대함을 가지고 리더십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존감은 한 인간의 성장에서 보편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겁니다.

- 통계조사에서는 조사 샘플이 얼마나 전체를 잘 대변하느냐가 핵심이 아닌가요. 평양의 특수한 대학의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다고 할 때 그 결과가 북한의 학생들, 미래 지도자들의 자존감을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조사하셨는지요?

이 조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북한의 약 260명의 젊은이들입니다. 직접 거리에서 질문한 형태가 아니라 북한의 한 대학에 다니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영어 설문지를 직접 나눠 주고 10가지 항목들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충분히 영어를 잘 하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 답변을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자존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결과를 내 그 결과를 다른 나라 젊은이들 자존감과 비교한 것입니다.

이런 연구는 이제 처음으로 시작됐을 뿐입니다. 조사 결과가 얼마나 개연성을 가진 것인가, 비교가 가능한 것인가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북한 사회 전부를 대변할 수 있는 샘플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젊은이 그룹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 결과는 북한 젊은이들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고 그 결과가 남북한이나 북미 간 젊은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 이번 주 전세계를 강타한 뉴스 가운데 하나가 150개국을 상대로한 랜섬웨어 해킹 공격이었는데 그것이 북한의 소행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평양과기대 등을 통한 외부의 지원, 특히 과학기술 지원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큰 부작용을 낳는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 평양과기대 부총장을 역임했는데 이런 인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양과기대에서 가르치는 모든 과목들은 평화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학과 공학, 보건, 농업, 회계학, 국제재정학,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로 구성돼 있습니다. 비교적 국한된 분야를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짜여 있습니다.

제가 가르친 과목 가운데 조사방법론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소위 데이터를 기초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도록 돕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 기업 비즈니스와 농업 등 사회분야 등을 이해하고 그 데이터를 모아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분석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과목은 다른 군사적 이슈나 정치적 이슈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방법론 자체가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다른 과목은 학제 간 협력하여 연구할 수 있는 방법론과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1세기 현대사회는 경제학, 보건학 등 한 분야 전문가들이 홀로 다루기엔 너무 복잡한 사회입니다. 북한 사회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빈곤과 같은 어려운 사회적 이슈들을 분석하여 정책을 만들 때, 학제 간 연구방법론을 제대로 공부해 대안을 찾아 문제를 제시하면 다양한 방법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단계를 가르치고, 과제를 주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북 기술지원, 세계의 안보 위협인가?     

- 물론 평화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커리큘럼이 짜여 있겠지만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양에서 활동하시면서 학교 운영의 투명성 문제 등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실질적으로 제가 부총장 보직을 맡은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평양과기대가 연구와 개발을 잘 할 수 있는 대학원 중심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초적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평양과기대 부설 의과대학원을 만드는 전반적 작업들을 준비했었습니다.

우리가 기획만 잘하면 어떤 분야에서 기초 작업 정도는 충분히 가능했지만 물론 한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의과대학원과 관계된 많은 부분들은 단순히 지식전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과대학과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기자재들의 경우 현재 국제법상으로 평양과기대에 도입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한계가 있었지요. 저는 그 부분을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의과대학의 경우, 본래 계획한 수준까지 가지 못했고, 예정대로 개설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 90년대 이후 북한 관련 많은 활동을 하면서 북한에 수십 차례 다녀오신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최근 북핵 등 안보 문제가 더욱 첨예하게 불거지면서 활동에 많은 영향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미국 정부도 많은 부분을 승인해서 비교적 쉽게 의료기기와 같은 것들을 북한에 도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엄격합니다. 지원하는 품목에 제한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아마도 단기간에 쉽게 조치가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대북정책 40년 전  공화당 닉슨 행정부의 교훈 

-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최우선 안보 과제로 놓고 강온 전략을 구사하는 듯합니다. 항공모함을 한반도 주변에 포진시켜 북한을 때릴 것처럼 하다가 일단 그 국면은 소강상태에 들어간 것 같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시계를 40년 전으로 돌려 과거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 수교를 했던 때를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 당시는 공화당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중국과 수교하리라는 생각을 누구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화당 정부의 반공 정책은 그 당시에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그런데도 닉슨 대통령과 헨리 키신저의 역할을 통해 중미관계가 공식적으로 수립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의외로 외교적 현안에 대해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왔다는 이야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 내릴 거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식적으로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즉 최강의 압력과 소위 말하는 포용 두 가지를 다 이야기 했습니다. 당근과 채찍이라고도 하는데 말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홍당무를 주기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마 그 두 가지를 다 쓰겠다고 방향을 잡은 것 같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현재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다른 방향에서 대북문제를 접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개적으로 나온 부분을 보면 양쪽이 서로 잘 연계돼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미국이 당근 전략으로 간다면 전격적인 북미대화와 이를 넘은 평화협정을 맺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연결될 것이고 제2의 애치슨라인 혹은 가쓰라태프트 조약 같은 것도 나오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소위 말하는 당근 부분에 있어서 만일 북미 간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물론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참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군사적 대치를 피하고 상대방의 평화를 보장하는 조치를 양측이 합의한 몇 단계로 진행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오랫동안 있었던 군사적 긴장이 해소될 가능성이 한편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는 과연 양측이 약속했던 단계를 그대로 실행할지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북한과 미국 또는 한국까지 3자가 다 참여할 경우, 3자가 실질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던 부분을 다 지켜야 할 텐데요, 그 원칙은 이미 나와 있지만 실행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북한 문제에 대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언할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일단 어느 정부에 상관없이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워싱턴과 서울 정부 간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한과 대화하기 전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어떤 옵션들이 가능한지, 그 옵션 가운데 어떤 부분은 양측이 합의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불가능한지, 또 어떤 부분은 시간을 두고 활용할지 등 그런 부분들에 대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마 한국이나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긴장 상태가 전쟁이나 군사적 긴장으로 폭발하는 것은 누구든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당근에 해당하는 여러 대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서로 관심 있는 분야에서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을 내놓고 대화를 해봐야 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당근에 해당하는 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당근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고 비슷한 종류인지 실용적으로 활용할 만한 것인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채찍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경제제재가 좋은 사례일 텐데요, 경제제재는 미국과 유엔을 통해 예전보다 더 강력한 제제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당근정책을 선택해 남북한이 진행할 경우 경제제재와 관련돼 있는 국제법과 어느 정도 상충되는지 충분한 고려와 충분한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코 쉬운 숙제가 아닐 겁니다. 이 부분을 미국과 한국 양측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절충이 이뤄진다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 속에서 공동대응전략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트럼프-문재인 행정부, ‘당근과 채찍’ 일치하면 성과 낼 수도 

-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북한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는지,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바랍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북한과 관계를 해왔고 미국 정부에서 일하면서도 이를 유지해왔는데요, 기본적인 동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친은 평안북도 정주시 오산학교를 나오셨는데 민족지도자를 통해 그런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제게도 많이 가르쳐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부친께서도 한국전쟁 기간 동안 많은 것을 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조건을 달지 말고 최선을 다해 북쪽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단 북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한반도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 조건이었지요.

1990년대 북한에 가서 살린 어린 생명들은 이제 젊은이들이 되었고 이들은 앞으로 한반도의 지도자가 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과 신념으로 꾸준히 뚜벅뚜벅 길을 가고자 합니다. 북한과 남한 속담에 ‘천천히 가는 소가 천리길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면 목표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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