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각파도에 휘청
중소기업 3각파도에 휘청
  • 미래한국
  • 승인 2003.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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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3각파도에 휘청법정근로 40시간제, 외국인 동등근로제 등 경영부담 가중중소기업이 법정근로40시간제 등 일련의 반기업적 정부정책에 휩쓸려 휘청거리고 있다국회가 지난 달 31일 ‘외국인 동등근로제’ 도입을 의결한 데 이어 최근 여야는 ‘법정근로40시간제’ 관련해 이달 중순까지 노·사·정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그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 사업장의 노조 조직’을 추진하고 있어 중소기업 경영이 한층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그동안 경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외국인 동등근로제와 법정근로40시간제 도입을 반대해왔던 중소기업측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는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일련의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현재 이 같은 난국을 피해 일부 기업들은 해외로 사업장을 옮기고 있어 산업공동화마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미 통과된 ‘외국인동등근로제’에 이어 ‘법정근로40시간제’, ‘전 사업장 노조 조직’을 정부가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기업경영 현장에서는 임금인상, 노사관계 경직 등 새로운 경영상의 리스크를 한꺼번에 직면하게 돼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중기협 경제조사처 조유현 처장은 “중소기업들이 차라리 임대업을 하는 것이 낫겠다며 중소기업 경영을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의욕을 북돋우지는 못할망정 경영상 부담만 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현재 도입된 외국인동등근로제의 경우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후속조치가 따라야 하며, 법정근로40시간제의 경우 시기상조임을 깨닫고 법제화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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