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스 에버스타트는 미국의 대표적 보수 싱크탱크인 미기업연구소(AEI)의 한반도 문제 권위자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AEI에서 존 볼튼 전 유엔 대사 등과 함께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쳤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의 대북정책 마련에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미래한국은 지난 5월 23일 전화 인터뷰로 에버스타트 연구원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전망을 들었다.
<편집자주>
▲ 에버스타트 미 기업연구소(AEI) 연구원 |
-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펼쳤던 ‘햇볕정책’으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햇볕정책으로 회귀할 것으로 보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할 새로운 버전의 햇볕정책이 어떤 것이 될지 매우 관심이 많다. 왜냐하면 햇볕정책 후 지금까지 10년 동안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세계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10년 간의 구 햇볕정책의 결과를 잘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이 새 버전의 햇볕정책을 펼치려 할 때 직면할 몇 가지 현실이 있다.
구 햇볕정책 후 북한이 자행해온 수차례 핵실험, 북한이 대낮에 연평도에 폭격을 가해 무고한 시민들을 죽인 만행,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북한인권보고서, 3대 세습으로 북한을 잔혹하게 통치하는 김정은 독재, 핵 프로그램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 정권. 이런 현실 앞에서 문 대통령의 새 햇볕정책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많다. 우리는 구 햇볕정책이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많은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는 2000년 6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이 한국이 북한에 돈을 주고 이뤄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북한 정권과 짜고 유엔 회의에서 북한인권 침해 기록을 축소한 것도 알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 10년 간의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늦추거나 북한인권을 개선하고 북한식 통일로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려는 북한 정권의 야망을 줄이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사실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새 햇볕정책이 어떤 것이 될지 관심이 많다.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제재 정면 위반
-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문 대통령식 햇볕정책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
개성공단 재개는 문 대통령이 선거 때부터 말해온 것이다. 하지만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10년 전 구 햇볕정책 때와 달리 지금 북한은 유엔의 많은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를 위반하지 않고는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가 유엔 대북 경제제재를 위반하고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다른 어떤 국가들에게 유엔 제재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군사 공격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포용하려는 새 햇볕정책을 펼친다면 대북정책을 두고 한미 양국 간 충돌이 있지 않을까?
구 햇볕정책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봐야 한다. 구 햇볕정책은 한국 대통령이 한국을 파괴하려는 적으로부터 지켜주겠다는 동맹과 한국을 파괴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적 사이에서 협상자, 조화자,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한국이 2017년인 지금 이런 식의 태도로 회귀한다면 한국은 진짜 국제적 위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한국이 그렇게 하면 한미 안보 동맹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의심받을 것이다. 한미 양국이 한미동맹이 동북아 뿐 아니라 태평양 전체에 걸쳐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를 바란다. 한미 양국이 안보동맹의 기초인 위협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한미동맹이 계속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다.
-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으로 보는가?
중국이 한반도 및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목표는 미국 대통령이 바뀐다고 많이 달라지는 것 같지 않다. 중국의 이 목표는 미국의 목표와 많이 다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원하는 만큼 중국이 북한에 뭔가를 하리라는 데 낙관적이지 않다. 미국에는 많은 비현실적인 희망이 있었다. 가령, 대북정책에서 중국과 협력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동북아에서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중국의 대북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 사이에 각별한 애정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결국, 국익에 따라 움직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다고 중국의 북한에 대한 국익이 바뀌었다고 보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 북한 공격 가능성은 낮아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원하는 만큼 움직이지 않으면 북한에 군사 행동을 실제로 감행할 것이라고 보는가?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북한팀을 완벽하게 구성하지 않는 상태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역대 어느 미 행정부보다 대통령 개인적 성향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사실이다. 트럼프 행정부 내 북한팀이 완전히 구성되기 전까지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판단하는 것은 유보해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이유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알고 있는 것으로 한국이 북한의 재래식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취약성 때문이다. 서울은 지리적으로 북한 대포의 사정거리 안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군사 공격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명백하고 급박하며 한국 및 일본 정부와 깊이 있는 논의를 한 후에 이뤄지게 될 것이다.
- 문 대통령은 중국의 압력으로 미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기다려 봐야 한다. 문 대통령이 중국의 압력으로 사드 배치를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하면 초래될 결과를 봐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굴복한 경우가 된다. 그러면 중국은 한국 정부는 물론, 한국인들과 한국 기업들을 더 협박할 것이고 북한은 문 대통령의 새 햇볕정책에서 한국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
-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새 햇볕정책을 위해 북한인권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는가?
유엔 산하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북한인권 침해를 조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한국 좌파들은 매우 불편해할 것이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크 커비는 호주 대법관으로 한국 좌파들은 그를 CIA 요원으로 매도할 수 없다. 유럽, 캐나다, 일본 등 다른 민주국가들 모두 이 북한인권보고서를 읽고 영향을 받고 있다. 일부 국가는 이를 이유로 북한과 국교를 단절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보고서가 없는 것처럼 북한인권 문제에 눈을 감을 수 없다고 본다. 북한인권과 관련해 매우 이상한 것이 있다. 나는 이를 심리적인 병적 이상으로 보는데 매우 많은 한국인들이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귀를 닫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북한 주민들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처럼 본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병적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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