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청와대와 국방부 ‘사드논쟁’은 안보비전문가 안보실장 탓”
시민단체 “청와대와 국방부 ‘사드논쟁’은 안보비전문가 안보실장 탓”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6.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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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책임은 초등학생 수준의 상세보고를 하지 않은 것…정의용 실장 해임해야”

사드 배치와 관련해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의 진실공방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는 안보 비전문가인 정의용 안보실장의 천박한 안보 지식수준과 한건주의에서 비롯됐다는 시민단체의 비판 성명이 나왔다.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은 이와 관련해 “국방부의 책임은 안보 비전문가들에게 초등학생 수준의 상세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1일 정 실장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안보 아마추어들이 문 정권 망신주고, 국가위기 부르고 있다”면서, “안보실장 정의용으로부터 시작된 ‘사드논쟁’을 바라보며, 6.25이후 최고의 안보위기 상황에 안보실장이라는 자의 안보지식수준의 천박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월 27일 국방부가 언론사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드 6기, 1개 포대 배치를 밝힌 사실, 그리고 당시 문상균 대변인이 새벽에 배치된 성주 기지 2기 외 4기는 하반기에 배치예정이라 설명하고 이러한 내용은 연합뉴스, YTN 등을 통해 보도되었던 사실을 지적했다.

단체는 “당시 문 캠프는 항의성명 발표, 심상정 후보는 미 대사 대리를 직접만나 해명을 요구하는 등 국민 모두가 사드1개 포대의 국내반입 사실을 화면을 통해 생생히 지켜보았다”며 “청와대 아마추어 안보실장의 안보상식 무지로 시작된 청와대발 사드파동이 외교망신으로 발전하자 급기야는 정의용 실장이 나서 ‘한미동맹에는 영향이 없다’는 해명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한마디로 청와대 스스로가 안보무능을 광고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자신들의 안보무능을 감추기 위해 군을 손보겠다며 군내 사조직 운운하며 대한민국 군을 매도하기 시작했는데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상황에 군에 대한 정치적 겁박은 국가운명을 거들 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청와대발 안보파동의 재발을 막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관 경력자 정의용 실장을 해임하고 안보전문가를 안보실장에 발탁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을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나서 “나도 몰랐다”고 자뻑하게 만든 안보실은 지금이라도 철저히 정비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 이하 성명 전문 -

성명서—안보 비전문가 정의용 안보실장을 해임하라!

안보 아마추어들이 문 정권 망신주고, 국가위기 부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도 문제가 심각하다. 이낙연 총리, 강경화, 김상조 등 문제인 대통령이 직접 선정 발표한 각료 후보들의 위장전입, 병역비리, 탈세 등은 박근혜 정부보다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의 여당반대로 무려 6개월 동안 총리 및 장관을 제대로 임명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문제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위장병’에 걸리지 않을 인물을 구할 수 없으니 국회의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정파를 초월해 청렴한 인물을 모시든지 대통령이 중대한 결심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애국시미연합은 안보실장 정의용으로부터 시작된 ‘사드논쟁’을 바라보며, 6.25이후 최고의 안보위기 상황에 안보실장이라는 자의 안보지식수준의 천박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정의용 실장의 한건주의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거들자 언론들도 자신들이 보도한 내용을 잊은 듯 야단법석들이다. 지난 4월 27일 국방부는 언론사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드 6기, 1개 포대 배치를 밝혔다. 당시 문상균 대변인은 새벽에 배치된 성주 기지 2기 외 4기는 하반기에 배치예정이라 설명하고 이러한 내용은 연합뉴스, YTN 등을 통해 보도되었다.

국방부 책임 –안보비전문가들에게 초등학생 수준의 상세보고를 하지 않았다.

당시 문 캠프는 항의성명 발표, 심상정 후보는 미 대사 대리를 직접만나 해명을 요구하는 등 국민 모두가 사드1개 포대의 국내반입 사실을 화면을 통해 생생히 지켜보았다. 청와대 아마추어 안보실장의 안보상식 무지로 시작된 청와대발 사드파동이 외교망신으로 발전하자 급기야는 정의용 실장이 나서 ‘한미동맹에는 영향이 없다’는 해명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한마디로 청와대 스스로가 안보무능을 광고한 꼴이 되었다.

청와대가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고 있지만 이미 공개된 사실을 국방부가 숨길 이유도 거짓으로 보고할 사안도 아니다. 국방부의 문제는 안보 비전문가들에게 초등학생 수준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이 국방부의 책임인 것이다. 급기야 청와대는 자신들의 안보무능을 감추기 위해 군을 손보겠다며 군내 사조직 운운하며 대한민국 군을 매도하기 시작했는데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상황에 군에 대한 정치적 겁박은 국가운명을 거들 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청와대발 안보파동의 재발을 막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관 경력자 정의용 실장을 해임하고, 안보전문가를 안보실장에 발탁하기 바란다. 일반 국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을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나서 “나도 몰랐다”고 자뻑하게 만든 안보실은 지금이라도 철저히 정비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2017년 6월 1일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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