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정책이 중소기업 경영난 가중
비현실적 정책이 중소기업 경영난 가중
  • 미래한국
  • 승인 2003.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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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8월 외국인동등근로제가 본격 시행되면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파업도 줄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합
비현실적 정책이 중소기업 경영난 가중외국인동등근로제 도입시 中企경쟁력 급락중소기업경영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불황으로 인해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정부 들어 제시되고 있는 일련의 경제정책이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용허가제 임금부담에 노조불안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동등근로제’의 경우 그동안 중소기업이 인건비 부담, 노사분쟁 등을 우려해 반대해왔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권익 신장과 불법체류 노동자 해소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강행해왔다.이에 대해 일부 기업에서는 노동력 해소차원에서 환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늘어나게 될 임금부담과 이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서울 성수동에서 인쇄업을 하는 김상식 사장(55)은 “현재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들어가는 1인당 인건비는 월 평균 110만 원 정도인데 외국인동등근로제가 도입되면 30만 원 이상 추가부담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중소기업들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노동3권 보장으로 인해 야기될 노사불안에 대해서도 걱정했다. 특히 내·외국인노동자들이 연대노조를 만들고 파업이나 태업을 강행할 경우 중소기업들은 바로 도산하고 말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대기업노조 파업도 中企에는 부담대기업 노조의 요구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법정근로40시간제 법제화’문제에 대해서도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주당 평균 53시간 일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법정근로시간 44시간을 초과하는 9시간에 대해 1.5배 할증임금을 지급하며 운영하고 있는데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줄게 되면 할증임금 부담이 늘어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현실을 외면한 대기업 노조의 투쟁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이상하 울산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중소업체 경영인보다 연봉이 두 배나 많은 노조의 투쟁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생존위협을 느낀다”며 최근 현대차파업과 금속노조의 요구로 인해 제기된 ‘법정근로40시간제’논의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전했다. 특히 대기업들은 노조 불법행위로 야기된 경영상 손실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한 기업경쟁력 저하를 하청업체의 납품단가 인하로 보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 경영난을 부채질하고 있다.中企 가동률 68.3%에 불과정부정책으로 인한 어려움, 대기업노조의 분규로 인한 간접적 피해로 겪고 있는 중소기업 중 상당수는 생산을 중단하거나 아예 경영을 포기하고 있어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가 최근 중소제조사 1,500개 사를 대상으로 생산설비 평균가동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 6월 중 가동률이 68.3%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99년 3월 이래 51개월만의 최저치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반증하는 자료가 되고 있다.경기도에서 인형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박형두 사장(42)은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고 최근 결정되는 정책들이 중소기업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느낌에 소외감을 느낀다”며 “현재 생산라인을 중단하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말레이시아로 공장을 옮길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중기협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최근에는 정부가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 섭섭하다”며 “청와대와 정부당국은 ‘전 기업 노조설립’ 같은 현실성 없는 정책구상보다는 기업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조사해 적절하게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백승호 기자 10004ok@◇내년 8월 외국인동등근로제가 본격 시행되면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파업도 줄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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