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동등근로제 中企 인력난 해소에 도움 안 돼
외국인동등근로제 中企 인력난 해소에 도움 안 돼
  • 미래한국
  • 승인 2003.08.07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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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동등근로제 中企 인력난 해소에 도움 안 돼외국인동등근로제가 도입되더라도 중소기업들의 인력난과 인건비부담, 노사분쟁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중소업계에 따르면 산업연수생제와 외국인동등근로제가 병행 실시되면서 기존 산업연수생 외국인을 고용한 중소기업은 인력유출의 위험에 시달리며 새로 외국인동등근로제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들은 노조설립에 따른 노사불안과 인건비 상승으로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 보인다.3D업종의 하나인 염료를 생산하는 C사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산업연수생 외국인들이 공장을 지키고 있었지만 외국인동등근로제가 도입되면 임금이 많고 노동3권이 보장되는 외국인동등근로제 도입업체로 이탈할 것”이라며 “앞으로 일손 부족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더해 일부 중소기업들은 불법외국인 체류자들을 고용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었는데 외국인동등근로제 도입으로 이들이 새로운 제도로 편입될 경우 대규모 인력유출로 공장가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동일사업장은 두 개의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기존 산업연수생을 고집했다가는 외국인 인력이 모두 빠져나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임금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외국인동등근로제로 전환해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업계는 밝히고 있다.중소업계는 이처럼 외국인동등근로제 병행실시에도 불구하고 기존 산업연수생 업체들은 인력유출에 시달려 인력난이 가중되고 외국인동등근로제 업체는 연대노조 설립에 따른 노사불안과 노동생산성을 크게 넘어서는 임금상승으로 경영난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협 한 관계자는 “외국인동등근로제 병행실시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권익은 크게 신장되겠지만 정부가 철저한 사전준비와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인력난과 경비부담, 노사불안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켜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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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독자 2003-08-10 00:00:00
그렇다고 지금처럼 불법으로 고용하는 방식을 유지 할수도 없지않읍니까. 그건 불법을 부추기는 결과 아님니까. 노동력 착취나 범죄에 대한 대안이 먼제 제시된 후에 외국인동등근로제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