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재경부, 법인세인하 또 엇갈려
청와대-재경부, 법인세인하 또 엇갈려
  • 미래한국
  • 승인 2003.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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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법인세인하 시사 발언 눈길잠시 접어두었던 법인세 논쟁이 다시 시작됐다.그러나 그동안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던 재경부가 연기입장을 밝혔고 법인세 인하에 소극적이었던 청와대가 법인세인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해 그동안의 입장과 각각 반대입장을 밝혀 혼란을 자초했다.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대통령 과학장학생 장학증서 친수 다과회에서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세계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1%라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날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7회 제주하계포럼에 참석해 “법인세를 1%포인트라도 낮추면 7,500억 원의 세수결손이 생겨 법인세 인하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이같이 정책조율의 혼선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시각이 우리 나라를 불안하게 보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또 표출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인세인하는 그동안 기업들이 초미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인데 아무런 이유 없이 청와대와 재경부가 입장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정책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지난 2월 정부출범 이후 법인세인하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징세(徵稅)체계를 개선하고 탈루 소득을 지속적으로 적발하면 재정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청와대는 법인세인하의 효과가 의문이며 법인세 인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만 벌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한편, 노 대통령은 장학증서 친수 다과회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사람이 결국 권력을 갖게 된다”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시장에 대해 강조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민주당 경선을 비롯해 대선과 당선 직후까지도 경제에서 정부역할을 강조했던 점과 비교하며 노 대통령이 시장주의자로 변신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백승호 기자 10004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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