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사 파견계획 철회
美 특사 파견계획 철회
  • 미래한국
  • 승인 2002.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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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난달 29일에 발생한 서해교전을 ‘북한에 의한 선 무력도발’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북한함정이 남쪽으로 월경해 도발했다는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정전협정위반이고, 불행히도 우리의 친구이자 동맹국인 한국 측에 인명손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래서 미국은 당초 10일로 예정했던 미국 고위급 특사의 방북계획을 ‘북한의 시의적절한 답변 부재(不在)’와 ‘서해교전’을 이유로 공식 철회했다.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 무력공격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양국은 협의를 거쳐 자구(自求)행위와 상호원조를 통해 무력공격을 억제하는 수단을 개발하고 헌법과 조약상의 절차에 따라 적당한 방법을 취한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와 “당사국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공격이 당사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할 때, 헌법절차에 따라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동(同) 조약 3조에 따라 이번 서해무력도발은 조약당사국인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지난 1일 미 국무부 리차드 바우처 대변인은 “이번 서해무력도발의 한국해군 전사자와 부상자들에게 유감을 표하고 유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다”고 말하고 “미국은 이번 군사도발에 대해 우방인 한국을 지지하고 미국은 한국 정부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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