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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정상, 가치동맹 기억할까?

북한 핵은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도널드 커크 전 뉴욕타임스 특파원·미래한국 편집위&l승인2017.06.14l수정2017.06.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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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커크 전 뉴욕타임스 특파원·미래한국 편집위&  webmaster@futurekorea.co.kr

제주=평화와 번영을 위한 연례 제주포럼은, 초록의 제주도 남쪽의 바위 해변을 바라보고 있는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며 진수성찬을 맛볼 수 있는 기회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정리된 후 마지막 남은 인상은 북한 핵이슈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할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은 연설의 자유, 신앙의 자유로 대변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가치를 미국과 공유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동맹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지 분명하지 않다.

포럼 참석자들은 비난과 비방을 자제했다. 하지만 서태평양에서부터 남중국해에 걸쳐 힘과 영향력을 두고 교착 상태에 있는 국가들을 보는 시각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들의 차이는 분명했다.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은 서로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방한 중 미국과 한국은 완벽하게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지만, 그렇다면 한미 양국의 특별한 관계가 얼마나 오래 계속될 것인지 의구심이 커졌다.

▲ 정세균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맥 손베리(텍사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 / 연합

북한 문제를 해결해보려다가 실패한 사람들은 한 가지 틀림없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아마도 북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던 하버드대 벨퍼 센터의 게리 새모어는 ‘동아시아 지정학의 미래’라는 광범위한 토론에서 이 생각을 드러냈다.

이런 생각이 미국과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을 짓누르고 있다.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이 북핵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공통의 접근법에 동의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대화와 화해라는 환상을 쫓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정말 김정은과 마주 앉아 햄버거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을 할 것인가?

이곳 제주에서 논의된 모든 것을 볼 때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있어 절대 같은 입장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실행가능하며 검증 가능한 이해를 서로 갖는다는 자체가 어렵고 북핵 문제에 대한 두 대통령의 철학, 관점, 접근법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문재인과 트럼프의 다른 생각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최근에 임명한 보좌관과 장관들과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며 김정은이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시키려고 설득할 것이 분명하다.

반면에 트럼프는 시진핑이 북한을 자제시킬 수 있는지 기다리고 있다. 시진핑이 실패한다면 트럼프는 자신의 손으로 결과를 내보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자신을 포함해서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트럼프가 중국 카드를 포기하고 군사적 방법을 선택한다면 문재인과 트럼프는 서로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트럼프는 중국이 김정은을 자제 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면 정말 북한에 군사행동을 감행할 수 있을까?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지금까지 비난과 추가 제재만을 가져왔다.

하지만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대륙간 핵탄두 미사일의 위협이 임박하면 트럼프의 결정을 재촉할 수도 있다. 만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지 않으면 이것은 트럼프가 북한에 군사공격을 감행할 충분한 이유가 될까?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한다면…

이 질문들은 역사적인 한미동맹 뿐 아니라 두 나라를 묶어왔던 일련의 가치들을 시험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자유와 공개선거를 명시한 ‘민주 헌법’을 채택한 후 지난 30년 동안 세계적으로 자유와 개방 사회의 본보기가 되어왔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2차 세계대전 후 피 흘리며 싸워 지킨 나라들 중 그 어떤 곳보다 민주적인 이상에 근접한 나라이다.

한국인들은 미국과 맺은 유대관계를 잊을 수 있다. 하지만 군사, 학문, 교역, 연예, 과학,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이 유대관계는 존재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입장 차이는 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 이 유대관계를 시험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들은 북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두고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동맹의 역사는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북핵 문제 뿐 아니라 다른 이슈에서 서로 주의 깊게 듣고 긴밀히 협력하도록 만들 것이다. 한국에서 민주주의 부상은 한미 양국 대통령이 서로 아무리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극단적인 시각을 동맹 보존이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리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될 것이다.

한국의 안보, 동북아와 태평양 지역의 권력 균형,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의 권리와 이익들은 두 대통령이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 좋은 관계를 세워가는 데 달려 있다.

Moon, Trump Need to Build on Shared Values Despite Differences On N. Korea, Nukes and Missiles

JEJU = The annual 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 is an occasion for meeting and greeting friends and contacts, listening to experts on a wide range of topics and savoring sumptuous dining at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overlooking the rocky southern coast of this verdant island province.
After all the friendly exchanges are done, however, one final impression emerge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further than ever from resolution, and nobody knows what to do about it. Nor is it clear where the Republic of Korea is going in its alliance with the U.S. despite sharing the values and forms of democracy and capitalism embellished by freedom of speech and freedom to worship (or not worship).
Participants in the forum refrained from insults and name-calling, but their differences were obvious as they reflected the viewpoints of countries locked in an unending standoff for power and influence from the western Pacific to the South China Sea. Americans and Koreans were just as likely to agree as to disagree, raising the question of how long the special relationship can endure despite the claims of U.S. Defense Secretary Jim Mattis and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during visits to Seoul that the U.S. and Korea are "in lockstep."
The failure of anyone to come up with a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conundrum leaves one unmistakable impression: maybe the problem actually is insoluble. One of the more knowledgeable participants, Gary Samore of the Belfer Center at Harvard, formerly with the Obama administration, evinced that sentiment in a wide-ranging discussion on "the future of geopolitics in East Asia." That sense weighs heavily on policy-makers in Seoul as well as Washington. How can the Koreans and Americans agree on a common approach when they have no realistic idea what to do?
Indecision has never been higher than now as President Moon Jae-in fantasizes dialogue and reconciliation and President Trump seems unable to decide where he stands. Would he really like sitting down with Kim Jong-un for a hamburger or would he prefer a "preemptive strike" against the North's nuclear and missile facilities?
Judging from all that was said here in Jeju, the American and South Korean presidents may never come to an understanding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One reason for the gulf between them is that a viable, verifiable understanding is far out of reach for anyone. The other is they have deep differences in philosophy, outlook and approach toward the issue.
Moon would doubtless like to persuade Kim Jong-un to stop the testing long enough to be able to follow through on gestures toward reconciliation despite divisions among his newly appointed aides and ministers. Trump, meanwhile, is waiting to see if China's President Xi Jinping can restrain North Korea. If Xi fails, Trump may take matters into his own hands with results that are difficult to anticipate. No one, possibly including Trump, knows what Trump will do.
One thing is sure: Moon and Trump will not see eye to eye if Trump gives up on the Chinese and chooses a military "option." Might Trump, seeing the Chinese unable to restrain Kim Jong-un, decide now is the time to act? North Korean missile tests so far have aroused only denunciations and tighter sanctions, but the threat of a long-rang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capable of carrying a nuclear warhead to the U.S. might induce Trump to act precipitously. Would a sixth nuclear test induce enough outrage for Trump to want to strike if China does not respond by cutting off the North's oil supply?
These questions are sure to test not only the historic Korea-U.S. alliance but an array of values that bind the two countries together in ways that may define precise definition. Korea over the past 30 years, since promulgation of the "democracy constitution" that set the course for free and open elections, set an example for the world of a free and open society. Korean democracy may be far from perfect, but it comes much closer to the democratic ideal than almost any other nation for which Americans have fought and died since World War II.
It's possible for Koreans to forget the bonds they have formed with the United States, but they exist on all levels from military to academic, from commerce to entertainment, from scientific to artistic. Differences over North Korea are sure to test that relationship when Moon sees Trump in Washington. It's possible they will not agree on what to do about North Korea.
The history of the alliance, however, will compel the presidents of Korea and the U.S. to listen carefully to one another in an effort at coordinating closely on North Korea as on other issues. The rise of democracy in South Korea adds to the urgency for these two leaders, however they disagree, to sublimate their more extreme views in the interests of preserving the alliance. The security of South Korea, the balance of power in Northeast Asia and the Pacific, and the rights and interests of Koreans as well as Americans are at stake as they build on today's relationship in hopes of a better tomorrow.
번역 이상민 미래한국 기자 proactive0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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