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억류됐다 1년 5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풀려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에 미국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 한변)은 15일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은 완전히 방치되어 있다”며 정부의 각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변은 이날 <정부는 북한에 불법억류된 우리 국민 석방부터 적극 나서라>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오토 웜비어 사건을 언급한 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들은 2014년 11월 케네스 배의 석방에 이어 이번 오토의 경우처럼 석방되기도 하지만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은 완전히 방치되어 있다”며 “이러고도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남북관계 개선, 평화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개성공단은 다시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에 억류된 국민을 석방하는 인권문제부터 시작됨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하 전문 -

정부는 북한에 불법억류된 우리 국민 석방부터 적극 나서라

정부는 북한에 불법억류된 우리 국민 석방부터 적극 나서라 지난 13일 밤(현지 시간) 북한에 17개월째 억류되다가 미 당국의 교섭에 의해 12일 석방된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22)가 혼수상태로 고향에 돌아오자 미국은 분노에 끓고 있다.

북한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냈다면서 "오토 웜비어가 지난해 3월 재판 후 식중독에 걸린 상황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서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전했으나 뉴욕타임스(NYT)는 "'오토가 반복적으로 구타를 당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억류자에게 수면제 서비스를 할 나라가 아니다.

오토의 부모는 “버림받은 잔혹한 정권에 의해 우리와 아들이 얼마나 괴롭고 공포에 떨었는지 온 세상이 알기를 바란다”며 울부짖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사설에서 “한 미국인 대학생을 이처럼 만든 북한 측 처사는 세계에서 가장 사악하고 고립된 체제 가운데 하나임을 고려하더라도 절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제재는 조속히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근 북한은 우리 국민 6명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 및 인도 지원 활동을 하다 납치됐다. 2013년 10월 김정욱 선교사, 2014년 10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김국기 목사, 같은 해 12월 최춘길 선교사가 북한에 납치되었다. 나머지 3명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들로서, 2016년 3월 탈북민 선교사 김원호씨, 같은 해 5월 고현철씨, 비슷한 시기 또 다른 탈북민 1명 등 6명이 북한에 납치되어 잡혀있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들은 2014년 11월 케네스 배의 석방에 이어 이번 오토의 경우처럼 석방되기도 하지만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은 완전히 방치되어 있다. 이러고도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난 13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남북관계 개선, 평화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개성공단은 다시 재개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에 억류된 국민을 석방하는 인권문제부터 시작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7. 6. 15.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 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