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된 인사 참사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침묵하는 비정상 행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언론시민단체 바른언론연대(진용옥 최창섭 공동대표)가 15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식 ‘불통’에 침묵하는 언론이 ‘청산 대상’”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바른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상대진영을 크게 비난해 오던 ‘대통령의 불법행위’가 아닌지부터 대답해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 후보자 부적격 사유가 발견된 상황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핑계삼아 대통령 행위의 정당성을 우기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식 ‘청와대 시스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려스러운 점은, 이처럼 대통령이 모든 국정을 여론조사에 기대어 ‘3권분립’ 체제를 무시하는 태도가 헌법 수호자로서 바람직한 모습인지에 대한 지적 없이, 우리 언론이 권력에 대한 감시기능을 저버린 채 오히려 대통령을 위해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사태’를 주도한 일부 언론인들이 청와대에서 한 자리를 꿰찰 뻔 했다는 사실은 소름돋을 만큼 노골적이었다”며 “바른언론연대는 정당한 비판이 사라지고 정권에 기생하는 언론이야말로 대한민국 적폐 1호라는 점을 주지하고 있으며 또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하 성명 전문 -

[성명] 문재인식 ‘불통’ 침묵하는 언론이 ‘청산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명분 삼아, 연일 대한민국 근간을 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스스로 세운 인사 배제원칙까지 어기면서 특정 인물에 자리를 주려 집착하는 모습은 그 동안 좌파정당으로서 상대진영을 크게 비난해 오던 ‘대통령의 불법행위’가 아닌지부터 대답해야 할 것이다.

또, 인수위원회 부재로 인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정밀하지 못했다는 변명을 한편으로 하면서, 또 다른 한 편으로는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 인사를 굳이 강행하겠다는 데 대한 해명도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무원 임명에 대해 후보시절 5대 인사배제원칙을 공약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선 ‘대통령 권한’을 운운하고 있다. 청와대 현 인사시스템이 대통령의 원칙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허술한 것에 대한 사과 한 마디 없다. 전 정부를 손가락질하며 감언이설로 표만 얻어간 꼴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 후보자 부적격 사유가 발견된 상황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핑계삼아 대통령 행위의 정당성을 우기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식 ‘청와대 시스템’인가.

우려스러운 점은, 이처럼 대통령이 모든 국정을 여론조사에 기대어 ‘3권분립’ 체제를 무시하는 태도가 헌법 수호자로서 바람직한 모습인지에 대한 지적 없이, 우리 언론이 권력에 대한 감시기능을 저버린 채 오히려 대통령을 위해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순실 사태’를 주도한 일부 언론인들이 청와대에서 한 자리를 꿰찰 뻔 했다는 사실은 소름돋을 만큼 노골적이었다. 바른언론연대는 정당한 비판이 사라지고 정권에 기생하는 언론이야말로 대한민국 적폐 1호라는 점을 주지하고 있으며 또 주시할 것이다.

2017.06.16

바른언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