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 사건에 분노한 미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는 지금은 남북대화가 아닌 북한의 책임규명이 필요하다며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분명한 태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 이하 한변)은 21일 성명을 내어 문 대통령의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남북대화를 강조한 것을 지적한 뒤 “북한이 핵을 없앤다는 어떤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것만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지난 20여 년 동안 북에 속아온 전철을 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나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제대로 된 제재나 압박을 가하지 못했다.”며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비로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반인도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웜비어 사건을 계기로 중·러가 입장을 바꾸도록 외교력을 모아야지 범죄자로 지목되고 있는 북한 지도부와의 남북대화를 기대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월 19일 제71차 유엔총회가 3년 연속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면서 책임 지적조항에 지도층(leadership)이라는 표현을 삽입하고 이례적으로 ‘남북대화 촉구’ 문언을 삭제한 의미를 잘 새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하 성명서 전문 -

지금은 남북대화가 아니라 북한 지도층 책임규명에 주력할 때

북한에 1년 반 동안 억류됐다가 식물인간이 돼 미국으로 송환됐던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귀향 6일 만인 19일 결국 사망했다. 지난 2월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독살에 이어 벌어진 이번 사건은 북한 정권의 범죄적 폭력성과 잔혹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방영된 미국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의 잔인한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이 웜비어의 죽음으로 이어진 과정에서 중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인식이라면 거기에 걸 맞는 노력을 국제사회에서 해야 한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이어서 “지금까지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북핵 폐기의 궁극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핵을 먼저 '동결'시킨 뒤 종국적으로 '폐기'에 이르게 하겠다면서 연내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나 남북정상회담을 할 기대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없앤다는 어떤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것만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지난 20여 년 동안 북에 속아온 전철을 밟는 것이다. 북한은 세계 유례가 없는 수령절대주의 세습체제를 확립하여 북한 주민 전체를 노예로 삼고 겉으로는 대화하면서 석유와 식량을 얻고 뒤에서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증강시켜왔다. 1950년대 이후에는 무수한 한국민과 외국인을 납치․억류했고, 최근에만 우리 국민 6명. 미국 국적자 3명, 캐나다 국적자 1명 등 한국계 외국인까지 모두 10명을 불법적으로 억류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제대로 된 제재나 압박을 가하지 못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비로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반인도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웜비어 사건을 계기로 중·러가 입장을 바꾸도록 외교력을 모아야지 범죄자로 지목되고 있는 북한 지도부와의 남북대화를 기대할 때가 아니다. 지난 12월 19일 제71차 유엔총회가 3년 연속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면서 책임 지적조항에 지도층(leadership)이라는 표현을 삽입하고 이례적으로 ‘남북대화 촉구’ 문언을 삭제한 의미를 잘 새겨야 할 것이다.

2017. 6. 2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 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