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민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새 정부의 국민통합 어떻게 할 것인가
  • 미래한국
  • 승인 2017.06.2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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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 실효성 위해 법적, 제도적 행정기구 설립되어야 계층이동과 사회적 신뢰 위해 국민 참여형 통합 노력 필요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여론 수렴에 나섰다. 대통령직속기구인 국민대통합위는 최근 ‘국민통합의 향후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목진휴 국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노승용 서울여대 교수가 ‘국민통합을 위한 우리 사회의 과제와 정부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제1발제에 나섰으며 안상훈 서울대 교수와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국민통합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 전략’과 ‘국민통합 및 세대상생을 위한 일자리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서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윤성이 경희대 미래사회통합연구센터 교수,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연구센터장, 진경호 서울신문 부국장 등이 토론에 나섰다.

국민대통합위의 이번 세미나는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공통된 국민적 인식 하에 차기 정부에 보다 진전된 정책적 목표와 과제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민대통합위는 그 동안 이념과 세대, 지역과 직능을 초월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시민들을 패널로 구성해 함께 우리 사회의 갈등을 진단하고 그 처방을 모색해 왔다. 이에 그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국민대통합위의 기획 세미나 내용을 소개한다.

사회 갈등 담당하는 독립행정 필요

“민관협력의 독립적 행정기능을 가진 실효적 정부기능이 필요”기조 발제에 나선 노승용 교수는 주요 선진국들의 국민통합을 위한 행정기구와 체계를 소개한 후, 현재 대통령자문기구 성격인 국민대통합위가 국민 당사자의 입장에서 행정 각 부처 간에 충돌하거나 소외되는 시민 갈등의 문제들을 연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기능과 함께 갈등 조정과 해결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행정 기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리 사회는 다문화 이주민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문제들이 향후 중요한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준비와 함께 다가올 지방자치와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갈등을 담당하는 국민통합부나 사회통합부와 같은 독임적 행정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교수의 이러한 제안의 배경은 현재 국민대통합위원회가 가진 자문기구 역할로는 실질적인 국민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진단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현재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국민 갈등의 원인과 처방에 대한 방안을 확보하고도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특히 국민대통합위원회가 행정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법률적 지위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지적된다. 따라서 국민대통합위원회의 독임형 정부기능에 대해 차기 정부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노 교수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 호주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선진국들의 경우 행정기관들 사이에 충돌하거나 소외되는 시민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민관협력차원에서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 윤성이 경희대 미래사회통합연구센터 교수는 토론에서 ‘촛불로 표상되는 우리사회의 광장정치가 제도권 정치와 유리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며 과거 엘리트들의 정치독점 현상이 깨지고 디지털 시민네트워크가 형성된 광장정치를 제도권 정치가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 사진출처 : 국민대통합위원회 홈페이지 영상 캡처

시민들이 갈등문제 해결에 참여해서 스스로 문제들을 풀어 나가고 각 행정기관들이 그러한 방안을 존중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노 교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분단 상황을 고려해 ‘국민통일통합부’와 같은 선제적 통일대응 부처를 국민통합 차원에서 준비할 필요성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사회 서비스 강화로 고용창출의 복지정책을 도입할 때”

제2발제에 나선 안상훈 교수는 국민통합을 위한 새로운 복지개념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통합을 위한 복지정책’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안 교수는 지금까지의 현금지급식 복지정책을 과감하게 ‘사회 서비스 복지’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 서비스 복지란 복지 수혜 대상인 이들에게 소득을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바우처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는 북유럽 국가에서 시행되는 복지정책 모델로, 육아나 건강 복지 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하고 복지 대상자가 그 서비스를 비교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때 정부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들을 시장원리로 창출함으로써 공공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복지 대상자들에게 현금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경우, 그 현금 사용이 자신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 점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안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자본주의 시스템의 고장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고용 없는 성장 ▲양성불평등 ▲ 양극화 문제를 제시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정책의 차원에서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이 견인되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다.

안 교수의 이러한 제안은 실제로 독일과 스웨덴, 네덜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보편화된 복지모델로 평가된다. 이는 ‘20세기형 소득형 복지’로부터 ‘21세기형 생활형 복지’로 그 패러다임을 변화시킴으로써 우리 헌법이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 균등한 삶의 원칙에 부합되는 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새로운 복지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복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면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에 따른 조세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하며 사회적 연대의식이 높은 차원에서 발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 수 있다.

안 교수는 이를 위해 국민적 참여의 노사정위원회와 국민대통합위원회가 결합되는 '코포라티즘적 제도 기구'의 필요성도 함께 주장해 주목을 끌었다. 코포라티즘(Corporatism)이란 사회의 각 이익집단들이 국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장 친화적 선도 기업 육성과 노동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허재준 선임연구위원은 시장 친화적 기업정책과 노동규제의 혁신을 통해 잠재적 성장을 높이는 방안의 국민통합안을 제시했다.

‘국민통합과 세대 상생을 통한 일자리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허 연구원은 기술과 인적 자원을 창조적으로 결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로 선도 기업들의 출현이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허 선임연구위원의 제안은 분배적 복지보다 성장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기존의 요소투입형 경제성장이 아니라, 창조성을 바탕으로 휴먼 캐피털 중심형 부가 가치적 성장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허 선임연구위원은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함께 노동규범의 개혁을 중요한 과제로 지적했다. 허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 근로시간에 대한 효율적 운용 ▲ 예측가능한 해고 규범성 확립 ▲획일적인 근로기준법에 대한 노사 간 자율협약 존중 ▲ 생산성과 임금의 합리적 상관성이 기초된 임금제도 개선 등과 같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허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의 사안과 시급성을 고려한 규범 운용을 위해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할 것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허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를 종합해 보면 결국 노동과 자본이라는 생산요소를 상호 배척되는 개념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노-자간의 상생적 선순환 구조를 모색함으로써 소득과 분배에 합리적 합의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제에 이어 토론에서는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가 ‘편향’과 ‘불공정’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다양하고도 폭넓게 논의됐다.

“사회적 신뢰를 통한 계층 이동성 높여야”
 
먼저 토론에 나선 박진 교수는 우리 사회의 갈등이 ‘저(低)신뢰’에 있음을 지적하며 사회적 신뢰자본에 대한 축적노력에 정부의 정책적 과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 박 교수는 사회적 신뢰를 ▲개인 간 신뢰 ▲공공부문에 대한 신뢰 ▲민간부문에 대한 신뢰 등 세 영역으로 구별한 후, 개인 간 신뢰에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공공부문 신뢰에 대해서는 법과 세금의 평등 및 행정부의 투명성, 그리고 민간부문에 대한 신뢰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이력관리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어서 박 교수는 우리 사회에 계층 간 이동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젊은 층에 부와 교육의 대물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중요한 문제로 제시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박 교수는 대통령직속으로 계층 이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기구 수립을 제안하며 그 명칭으로 ‘국민사다리위원회’를 제시해서 눈길을 끌었다. 이러한 위원회에서 저소득 청년들의 취업이나 진로에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 시정을 추진하고 청년들의 사회적 격차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열어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갈등에도 공공성이 필요하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윤성이 교수는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의 현주소를 ‘공공성 부재’의 현실로 진단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의 올바른 역할을 강조했다. ‘민주주의는 갈등을 전제로 한다’는 말로 토론의 서두를 시작한 윤 교수는 우리 사회의 편향된 갈등들을 공적 갈등으로 치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다시 말해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국회가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그러한 갈등들이 사회에서 투쟁적 형식으로 벌어지는 현상을 지적하며 ‘갈등의 공공성’을 주문한 것이다.

윤 교수는 그러한 갈등의 공공화가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로 우리 사회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보다는 정치적 엘리트들이 선호하는 문제가 갈등으로 등장하게 됨으로써 정치적 엘리트들에 의해 사유화되고 전도된 갈등 구조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이해보다는 정치 엘리트들의 이해관계에 유리한 편향적 갈등이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어서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한편 윤 교수는 토론에서 촛불로 표상되는 우리 사회의 광장정치가 제도권 정치와 유리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며, 과거 엘리트들의 정보독점현상이 깨지고 디지털시민 네트워크가 형성된 현재에는 광장정치를 제도권 정치가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은 광장여론이 곧 통치원리가 될 수는 없다는 하버마스의 통찰처럼, 우리 제도권 정치가 풀어야 할 큰 숙제로 제시된다.

“범부처적 국민통합기구가 필요하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해식 사회통합연구센터장은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의 구별을 전제로, 국민통합에 있어서 가치체계의 공유를 위해 행정각부처의 협력과 정책수단에 대한 국민대통합위원회의 범부처적 역할을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국민통합을 위해 행정위원회 중심의 조직체계로는 갈등관리의 영역이 국지화되기 쉬우므로, 범부처적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통합차원의 평가와 환류기능을 가진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제도화된 조직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센터장은 국민대통합위원회가 다뤄야 할 큰 방향의 정책적 과제로서 ▲ 일자리와 청년고용대책 ▲ 사회적 격차해소 ▲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적극 대응 등을 제시했다.

정 센터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일자리 확충은 청년이 아니라 중고령층이 주로 차지하게 된 현실을 지적하며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서비스 일자리 확충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그러한 전략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4차융합산업 등 지식정보화 산업에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정 센터장의 주장이다.

“언론의 사회통합 기능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진경호 부국장은 국민통합에 언론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 정책적 과제를 제시해서 주목을 끌었다. 진 부국장은 먼저 우리 언론들이 사회통합이 아니라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보도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그러한 배경에 지난 87민주화 체제 이후 좌·우 진영 간에 이념적 대립의 심화가 작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가운데 2000년 이후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게 되면서 언론사들이 콘텐츠를 유료화하는 데 실패함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온라인 광고의존 형태가 선정보도와 가짜뉴스 생산을 부채질하는 행태를 나았음도 함께 지적했다.

진 부국장은 이러한 한국 언론의 현주소를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처방으로 ‘미디어콘텐츠진흥원’과 같은 정책기구를 통해 언론사가 양질의 뉴스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언론사 스스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팩트 체킹’과 포털에 지배되는 뉴스 유통구조의 혁신을 통해 뉴스에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언론사들이 스스로 확립할 것도 함께 제안했다. 이러한 처방들이 실효를 거두려면 현재와 같은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행정을 통한 제도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 집행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세미나에서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은 새 정부의 국민통합 노력이 계속되고 심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부분 의견 일치가 있었으며 현재와 같은 구속력 없는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미래한국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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