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낙동강의 녹조현상은 4대강 사업 이전에도 자주 있었다.
녹조현상의 원인은 지류천의 오염원 유입방지 사업이 4대강 사업에서 무산된 까닭이다.

최악의 가뭄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호수가 말라붙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모습이 TV에 보도되면서 낙동강의 녹조현상도 연일 뉴스를 만들어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심각한 낙동강의 녹조현상이 강의 유속을 느리게 하는 보 때문이라는 주장과 함께 지난 6월 1일부터 4대강 보 개방을 본격 시작했다. 하지만 결과는 의외였다.

6월 16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낙동강 강정고령보 구간에 내려진 조류경보는 지난 7일 ‘관심’ 단계에서 14일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강정고령보 구간에는 지난 5일과 12일 연속으로 남조류 세포 수가 경계 단계 발령 기준(1만개/mL)을 초과했다.

낙동강 보를 개방했음에도 녹조현상이 더 심해진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예상이 빗나가자 아예 낙동강의 보를 모두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황당하다.

▲ 1996년 8월 경향신문은 ‘낙동강 녹조 심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당시에는 4대강 사업이 없었고 당연히 보도 설치되지 않았다. / 이낙연 총리가 지난 21일 낙동강 강정고령보를 방문, 4대강 보 수문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로부터 녹차라떼를 받고 있다. / 연합

4대강 사업 이전에도 녹조현상은 심각

1996년 8월 8일자 경향신문은 ‘낙동강 녹조 심각’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녹색천지로 변한 낙동강의 사진을 실었다. 1996년에는 4대강 사업이 없었고 당연히 보도 설치되지 않았다. 신문은 ‘최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수온이 크게 올랐다’고 원인을 설명한다.

녹조는 강에 흘러든 축사의 오염물질이나 비료 등이 강한 햇볕을 만나 부(富)영양화되어 번창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이러한 녹조는 수생태계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구성원인 조류(규조류·녹조류·남조류) 중 남조류의 과다 성장으로 물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클로렐라 등 식물성 플랑크톤으로 인체에 무해한 녹조류(綠藻類)와는 근본부터 다르다.

남조류(藍藻類)는 부영양화 탓에 증식하며 녹조를 일으킨다. 영양물질이 풍부하다는 뜻의 부영양화는 생활하수, 공장폐수, 비료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물속에 암모니아, 유기질소화합물 등 영양염류가 많아진 상태를 의미한다.

부영양화(영양염류) 외 강한 일조량, 고수온, 느린 유속도 남조류 증식을 도와 녹조를 발생시킨다.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철 고수온은 남조류가 성장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다. 남조류 성장의 최적 수온은 섭씨 20∼30도여서 녹조는 흔히 여름에 목격된다.

각 요인의 영향으로 과다 성장한 남조류는 녹조로 이어져 물속 산소를 감소시키고, 수질 악화로 이어진다. 남조류 중 마이크로시스티스·아나베나·오실라토리아·아파니조메논 등 4종은 유해 남조류로 지정됐다. 이는 사람이나 동물이 흡수할 경우 간세포나 신경계에 나쁜 영향을 준다.

환경단체들이 저마다 녹조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이처럼 녹조가 인체에 해롭다는 점 때문이지만, 정작 왜 그런 녹조가 심각할 정도로 낙동강에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4대강 때문’이라는 엉뚱한 이유를 대고 있다. 낙동강에 보가 없던 1996년만이 아니라 이듬해인 1997년, 2000년, 2003년에도 낙동강에서 녹조는 창궐했다.

4대강 사업의 대상이 아니어서 보가 설치되지 않은 태화강도 녹조로 몸살을 앓았다. 하천의 녹조가 4대강 사업의 보 설치와 관계가 없다는 것은 최근 제주시를 흐르는 생태하천 월대천에 심한 녹조현상이 보여준다.

해수와 담수가 만나 은어와 숭어떼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월대천은 ‘수심이 깊으니 조심하라’는 안내판이 내걸릴 정도로 물이 풍부한 곳이다. 그런 월대천은 강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로 수량이 줄었고 녹색 빛으로 물들어 있다고 제주신문이 6월 20일자로 보도했다.

녹조 원인은 지류천의 오염원

그렇다면 의문이 든다. 그렇게 많은 보를 설치하고 하천 공사를 한 한강에는 왜 녹조가 생기지 않을까. 이 질문이 바로 4대강 사업으로 녹조가 창궐한다는 허위 주장들을 반박하는 대답이 된다.

한강은 보도 많이 설치되었지만 오염물질을 안고 한강으로 흘러드는 지천들을 별도로 정비해 관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량을 풍부하게 해서 가뭄에도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렇다면 낙동강은 지류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일까.

녹조 원인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낙동강유역환경청 측은 “보가 없더라도 녹조는 생길 수 있다”며 “다만, 보로 물이 정체된 상태에서 지류·지천에서 들어온 영양염류가 모이면 녹조 발생 위험이 커진다. 보 건설 이후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해) 지류·지천 관리가 더 중요해진 것은 맞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 역시 “녹조는 4대강 사업을 하기 전에도 밀양 삼랑진 등 낙동강 하류에 발생했다”며 “낙동강 녹조의 근본 원인은 보가 아니라 농경지에서 사용되는 비료의 인과 질소 등 영양염류 유입이 가장 큰 요인이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하천으로 흘러 들어오는 영양염류 양을 줄이기 않고서는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이 현재로선 힘들다”며 “이런 오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 신설 등이 녹조 저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낙동강의 녹조현상은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한 이후, 오염원이 흘러드는 지류와 지천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에 원인이라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왜 낙동강은 그런 관리가 안 되는 것일까. 이 문제는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2차 사업’이라고 부른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2011년 이명박 정부는 ‘4대강 후속 사업’으로 20조 원을 들여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수해 방지와 수질 개선이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야당은 가뭄 대책용 지천 정비는 사실상 ‘2차 4대강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재영 대전대 교수는 “4대강 사업이 가뭄에 거의 쓸모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지천 정비도 홍수 방지가 주요 목적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4대강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지천 작업에 수질 개선이 있다는 점을 무시한 것이어서 결국 이후 4대강 사업의 중단과 예산 삭감으로 녹조현상을 방치하기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는다.

야당과 환경단체,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

당시 이명박 정부가 1차 4대강 준설과 보 설치에 이어 물그릇의 저수량을 확보하고 지천의 오염원 유입을 막기 위해 2차 4대강 사업으로 지천·지류 정비를 하려던 계획은 야당과 환경단체의 거센 저항을 받아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들어 4대강 사업의 계속성 차원에서 2015년 다시 이 사업의 추진이 제기됐지만 박근혜 정부는 4대강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 유보를 넘어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흔히 박근혜 정부의 ‘4대강 콤플렉스’라고까지 불린 이러한 태도는 박근혜 정부 출범 시절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을 실패로 규정짓는 터무니없는 보고서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됐다.

친박과 친이계 간의 갈등을 둘러싼 정치적인 사태였다. 2015년, 4대강 후속 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새누리당과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와 학계가 참여하는 4대강사업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지류 하천에 대한 정비는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당연히 청와대와 조율한 결론이었다.

이를 지켜보던 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가 오히려 ‘4대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요구를 공개적으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근시안적 태도와 정쟁 갈등이 불러온 국정 오류의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만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4대강 공사를 총체적 부실로 몰아붙였던 것은 사실 박근혜 정부의 감사원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야당의 안희정 충남지사가 “속이 타들어 가는 가뭄 앞에서 4대강이라는 정치적 쟁점을 갖고 다투지 말아야 한다”며 오히려 실사구시를 강조했던 점은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던 것도 사실이다.

한국은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에 속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은 가뭄과 홍수, 그리고 먹을 물을 위한 수질 개선에 그 사업의 목표가 있었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뒷전으로 밀어낸 여.야 간의 정쟁, 그리고 집권층 내 권력 투쟁으로 4대강사업은 홍수는 막지만 가뭄과 녹조에는 대처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사업이 되고 말았다.

제대로 된 정부와 정치권이라면 지금이라도 4대강의 보를 허물 일이 아니라, 원래 계획대로 지류를 정비하고 물그릇을 만들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