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의 초점은 시장 존중
경제개혁의 초점은 시장 존중
  • 미래한국
  • 승인 2003.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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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편집위원(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경제개혁의 초점은 시장 존중 경제는 자기 치유능력이 있다. 경제가 불황에 빠지고 실업이 발생해도 스스로 다시 경제를 안정시킨다. 그리고 이 힘의 원천은 시장이다. 정부개입은 자생기능 저하시켜 문제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대부분의 경우 이런 자연스런 시장의 자기 회복기능을 마비시켜 경제 내에 비효율과 썩은 부분을 누적시키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지난 외환위기 때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지금 한국경제의 판단 기준을 시장에서 찾아야 한다. 지금 한국경제에 시장기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가, 시장경제원칙이 얼마나 지켜지는가를 보면 되는 것이다. 시장기능은 경제주체들의 이기심과 분산된 의사결정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경제주체 특히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얼마나 자유롭게 자기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재산권과 자유계약이 얼마나 법에 의해 보호받는가에 따라 시장의 효율성이 좌우된다. 특히 경제활동의 결과에 대한 자기책임원칙은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장경제원칙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경제에서 각종 경제제도와 정책 그리고 기업과 근로자, 소비자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의식과 행태가 이런 원칙과 원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어려움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됐으며 현 정부의 경제관리 능력에 대한 불안이 가중돼 경제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회생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과 자생력 강화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사실 외환위기 이후 IMF의 요구에 의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도입된 구조조정 및 각종 개혁조치들도 크게 보면 우리 경제의 자기 치유능력을 회복시키고자 한 시도였다. 특히 정리해고제 도입, 노사관계 제도의 개선, 부실 금융기관과 재벌기업의 퇴출, 공기업의 민영화와 공공부문 개혁 등도 바로 한국사회의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고 한국 사람들을 예전처럼 다시 부지런히 뛰게 만들기 위한 방안들이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 경제와 사회에 과거의 나쁜 버릇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 온갖 갈등과 고통을 딛고 이루어놓은 각종 개혁조치들을 하루 아침에 무너뜨린 현 정부의 개혁 아닌 개혁정책이 있다.

이익집단 기득권 보호 안돼 본디 개혁이란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문제는 현 정부의 개혁이란 것이 사람들을 부지런하고 생산적으로 일하도록 바꾸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적게 일하고 남의 돈으로 편하게 사는 것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가난한 이웃을 돕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소득 재분배와 복지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고 형평과 국민통합의 이름으로 목소리 큰 이익집단의 기득권이나 보상해 주고 갈라먹기를 부추기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

현 정부가 개혁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각종 정책들을 볼 때 현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이 국정운영과 국가경제 관리의 기본원리를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러니까 아마추어 정부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경제를 살리고 다시 경제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경제개혁의 초점을 시장의 자율기능을 존중하고 자기 책임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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