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의 수장(水葬)
햇볕정책의 수장(水葬)
  • 미래한국
  • 승인 2002.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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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북한의 이번 서해 무력도발과 장병들의 살상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영토주권 침해의 중대 사태 앞에서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햇볕정책의 정책목표가 이미 사라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인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주권침해의 무력도발 앞에먼저 이번 서해교전의 의미를 정리해보자. 북한군은 대한민국의 ‘사실상의 영해’인 북방한계선을 침범하고 이에 대해 퇴각을 명하는 대한민국 군에 기습 포격을 가하였다. 한국군은 해군함정이 격침되고 수십 명의 장병이 살상을 당하는 피해를 당한 대신 적의 함정과 적군은 응징도 받지 않은 채 사라지고 말았다. 사태 후 적은 군사도발 사실도 부인하고 북방한계선의 효력 자체도 부인함으로써 적반하장(賊反荷杖)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요컨대 대한민국은 영토주권이 침해되고 군사공격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대응이나 응징도 못한 상태에 빠져 있다. 즉 국가주권은 손상되었고, 국가를 보위할 헌법상의 임무를 진 대통령의 책무는 수행되지 않았다.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의 무조건 지속방침이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통해 천명된 것은 국가를 보위할 책무에 대한 사실상의 방기(放棄)선언이나 다름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주권을 수호하려는 국가라면 영해침범과 무력도발이 감행될 당시 응징을 하지 못한 이상 그 무력도발을 일으킨 적으로부터 사과와 보상 및 재발방지 보장조치를 받기까지는 긴장된 준전시(準戰時)상황을 지속시켜야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주권침해 사태 앞에 대국민 사죄는커녕 적에 대한 자진 무장해제와 적에 대한 계속적인 일방시혜를 공언하고 있는 겪이다.北은 개혁개방·인권개선 거부현 정부의 햇볕정책은 그것이 햇볕일변도 정책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포용의 정책이라는 맥락에서 많은 공감과 지지를 받을 만했다. 그와 같은 정책을 통해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오고 이를 통해 무력도발도 예방되며 북한주민의 생활과 인권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선의의 기대와 달리 북한은 후원국인 중국 장쩌민 주석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혁 개방은 완강히 거부하고 있고, 북한주민의 생활이나 인권은 조금도 개선시키지 않고 있었다. 그러고 있다가 대한민국에 대해 무력도발을 감행하고 장병을 살상한 것이다. 이미 그 정책목표가 실종되어 빈사상태에 빠져 있던 햇볕정책은 북한군의 기습포격으로 사망선고와 동시에 수장(水葬)되고 만 것이다.일방시혜는 이적행위 위험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에 대해 일방적 시혜를 계속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의 포기요, 더 나아가 정책으로서의 명분도 합리성도 없는 결과적 이적행위(利敵行爲)가 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지적해두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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