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난민보호 관심 유럽으로 확산
탈북자 난민보호 관심 유럽으로 확산
  • 미래한국
  • 승인 2002.07.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의 강경입장 강조하는 우리 정부와 대조
▲ 지난달 13일 베이징 주재 한국 대사관 영사부에 중국공안원들이 난입, 탈북자를 연행 강제로 차에 태우고 있는 모습
최근 국제적 이슈로 떠오른 중국의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들의 발언은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과 우리 정부의 대처에 대한 해법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방한중인 요하네스 라우 독일대통령은 6월 29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국내 탈북자 문제에 대해 유럽국가가 연합해 중국에 난민지위 부여를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중국에 탈북자 난민지위 부여를 촉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유럽 전체에서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있다”면서 “독일도 예외가 아니다”고 향후 적극적 역할을 시사했다.그는 탈북자 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실의 역할과 관련, “탈북자를 돕기위한 노력에 중국을 관여시키려는 생각을 난민기구 책임자들이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지금처럼 탈북자 수가 아직 적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중에 그 수를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는 것 보다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르몽드지는 6월 15일자 국제면인 2면 전체를 할애해 베이징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발생한 탈북자 사태, 탈북배경, 국제 비정부민간기구(NGO)들의 탈북자 망명 지원 등을 크게 보도했다. 이 신문은 탈북자들이 통제불능에 가까울 정도로 늘어남에 따라 중국의 강경입장이 중요한 정책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베이징 주재 유럽연합(EU)회원국 대사관들이 중국의 탈북자 인도요구에 공동입장을 취하기 위해 협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유럽의 중국내 탈북자문제와 관련된 발언과 더불어 중국정부의 인권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보도도 전해지고 있어 관심을 더하고 있다자크 로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4월24일 영국BBC방송에 출연해서 “중국 정부가 인권상황을 개선시키겠다는 약속을 저버린다면 2008년 베이징(北京) 올림픽 개최권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중국 정부에 가능한 빠른 시일에 인권상황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인권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유엔과 국제앰네스티에 전문가 지원 등 협력을 요청해 놓고 있으며 인권상황 개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일간지 쥐드도이체 짜이퉁(Sueddeutsche Zeitung)지는 4월 25일자에 중국정부의 파룬공 탄압사실을 보도했고 독일의 연방경제 장관을 역임했던 오토 그라프 람스도르프 회장은 4월 27일자 디벨트(Die Welt)에 기고한 칼럼에서 중국의 대 티베트 정책을 비판하며 중국정부가 국제질서의 주요 축이 되길 원한다면 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미국의 탈북자 난민수용정책에 관한 주요한 입장 변화를 시사하는 발언이 전해져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콜린 파월(Powell) 미국 국무장관은 일부 탈북자들에게 국무부의 ‘P-2(Priority-2)’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며 공화당의 샘 브라운백(Brownback·캔자스주) 상원의원이 6월 27일 워싱턴에서 갖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P-2는 미국 국무부가 특정국가의 주민들에게 광범위하게 부여하는 난민 지위로, 미국은 올해 베트남, 쿠바 등에서 오는 난민 7만명을 수용하기로 책정해 놓고 있다. 브라운백 의원은 “구(舊)소련 붕괴시 각 소련 연방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을 미국에 난민으로 받아들였던 ‘로텐버그(Lautenberg) 수정안’과 같은 법안을 곧 마련하겠으며 이 법안이 통과되어 가능한 한 빨리 입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정부의 외교당국자는 6월 27일 중국에 체포된 인사들의 현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중국이 강경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지난 3월, 탈북자 25명이 스페인 대사관에 진입한 기획 망명이후 라며 중국정부는 점점 강경한 입장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는 “중국정부의 입장이 강경하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인권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정부 스스로의 역할에도 한계를 그으려는 안일한 자세라고 탈북자 지원 관련 NGO 실무자들은 분석했다.이러한 공방에 대해 6월 29일 열린 ‘한독포럼’ 참석을 위해 내한한 언론인 테오 좀머(71)씨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독일 시사주간지 ‘디차이트’의 편집국장과 발행인을 역임한 그는 “경제적 대비를 했던 서독에서는 탈출한 동독 주민들을 받아들일 때 이견이 없었고 한국 국민 4700만 명이 탈북자 5만 명을 수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탈북자의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되면 여러 문제에 봉착할 것이며 통일 한 뒤에는 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통일은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행동으로 책임감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과 통일을 원하는 이라면 자신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질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c=http://s1.cawjb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