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하영철 광주, 전남 상임대표는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세월호처럼 급선회에 의한 침몰이 우려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하 대표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 현 정권은 과거 정부의 교육정책을 완전히 바꾸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하 대표는 <전교조, 교육감들, 교육부 장관에게 보내는 학부모 충언>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여러분이 주장하는 중학교 중간·기말고사 폐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폐지,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학교 내신평가와 수능 전 과목의 절대평가화, 혁신학교확대 등은 교육의 본질과 시대 흐름에 어긋나는 것으로 미래국가 발전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평등 교육’에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쟁과 다름이 없고 미래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수월성교육이 결여되어있음을 알아야한다”며 “여러분의 잘못된 교육정책이 국가발전에 저해를 가져오는 날 여러분은 적폐의 대상이 되어 역사의 죄인으로 길이 남게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 이하 성명서 전문 -

성명서 – 전교조, 교육감들, 교육부 장관에게 보내는 학부모 충언

적폐대상이 되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길 바란다!

이제 우리나라 교육은 여러분이 싫어하는 ‘비교와 경쟁’은 사라지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평등교육“으로 거침없이 달려가게 되었다. 여러분은 박근혜 정권시절 ‘국정역사교과서 철폐,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국가지원 요구,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폐지,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 폐지 등’을 주장했고 ‘고교 배정의 평준화, 교장 공모제 확대, 혁신학교 확대’를 추진했으며 학교장의 법적권한을 침해하며 ‘9시 등교, 방과 후나 방학 중 교육활동 규제, 신입생 반 편성고사 불용, 학교장과 학부모의 교과서 선택권 박탈 등’을 통해 과거 정부나 교육부와 갈등을 빚어 교육현장을 힘들게 해 왔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뜻을 같이하는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을 만났으니 앞으로 여러분 뜻대로 이뤄지리라 생각하며 ‘평등교육’ 실현을 꿈꾸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을 끌고 갈 인재 양성은 여러분이 지향하는 ‘평등교육’으로는 불가능함을 알아야하다.

여러분이 주장하는 ‘진보, 평등, 상생, 보편적 복지, 인권, 자율 등’은 교육의 한 면일 뿐이다. 교육은 진보와 보수, 평등과 다름, 상생과 경쟁,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인권과 인의(人義), 자율과 통제의 양면이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평등사상’에 의한 비교, 경쟁 없는 행복한 학교, 뒤처진 학생 없이 함께 가는 교육을 하다가는 총성 없는 세계 간 싸움에서 이길 수 없고 제4차 혁명시대에 패배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은 교육의 본질과 미래국가 발전에 역행하는 발상만 하고 있다. 여러분이 주장하는 중학교 중간·기말고사 폐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폐지,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학교 내신평가와 수능 전 과목의 절대평가화, 혁신학교확대 등은 교육의 본질과 시대 흐름에 어긋나는 것으로 미래국가 발전에 역행하는 발상이다.

여러분은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이며 평가는 왜 하는지, 효율적인 학습은 어떤 환경에서 이뤄지는지를 생각해야하고 시험은 서열로 경쟁만 부추긴다는 잘못된 평가 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절대평가가 좋은 평가고 상대평가는 잘못된 평가라는 인식, 하향평준화로 결론 난 과거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의 회귀, 혁신학교만이 교육이 지향할 유형이란 여러분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아야한다.

우리는 다양한 평가를 통한 교사의 자기반성과 다음 학습지도 대비, 학생자신의 성취수준 확인과 학습 동기유발 그리고 다양하고 특성 있는 학교를 설립해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는 교육정책으로 바꿔야한다.

현 대통령이 되자마자 없애버린 국정역사교과서! 여러분과 다른 생각하는 국민이 다수임을 알아야한다. 국정은, 검정교과서의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김대중과 노무현에 대한 치우친 기술과 특히 친북미화의 문제점을 고쳐 제작된 것으로 적폐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국정역사교과서는 여러분의 편협된 생각에 의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문 정부 교육정책, 세월호처럼 급선회에 의한 침몰이 우려된다. 여러분은 진정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했고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를 잘 했다 생각하는가? 교과서에 어느 대통령의 기록이, 사진이 더 많이 실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교과서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투철한 국가관을 심어주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성장케 하는지를 생각해야하지 않는가?

여러분의 국정교과서 폐지주장과 대통령의 폐지명령은 모두 여러분의 사상을 의심케 하는 행위였다. 교육제도나 정책은 정권이 바뀐다고 함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이라는 명제 하에 계속 개선되고 변화되어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현 정권은 과거 정부의 교육정책을 완전히 바꾸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러다간 세월호처럼 급선회에 의한 침몰 위기를 맞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 ‘평등 교육’에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쟁과 다름이 없고 미래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수월성교육이 결여되어있음을 알아야한다. 여러분의 잘못된 교육정책이 국가발전에 저해를 가져오는 날 여러분은 적폐의 대상이 되어 역사의 죄인으로 길이 남게 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7년 7월 13일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광주, 전남 상임대표 하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