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는 백년대계(百年大計) 국책사업이다
에너지는 백년대계(百年大計) 국책사업이다
  •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 승인 2017.07.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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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국책사업은 백년대계(百年大計)를 통해 결정되고 추진되어야 할 만큼 중대한 사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론화된 국책사업이 정권이 바뀌면 추진되던 것이 폐기되거나 수정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위한 첫 삽을 뜨기도 전에 당시 야당의 당수들이 길바닥에 누워 반대 시위를 했다. 전국토 운하 만들기 사업은 추진도 못하고 백지화 되었다. 에너지 문제로 고민하는 백성들에게 60년 축척된 원전기술이 탈원전 정책에 밀려 신생 에너지 개발을 하겠다는 사특(私慝)한 논리에 밀려 사회가 휘청거리고 있다.

한규 서울대 교수는 대통령의 탈원전 선포식에서 그가 주장한 내용을 편견에 의한 충격적 정책으로 비판했다.

▲ 지난 13일 오후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할 이사회가 열리는 한수원 경주 본사 앞에서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 연합

① 경주 지진을 예로 든 대통령은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탈원전을 선포한다 했다.

그러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진 때문이 아니라 지진 후 쓰나미로 발전기가 침수되어 벌어진 사고였다. 세계적으로 지진으로 발생한 원전 사고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고 한다.

②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방사능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 했으나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으로 사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모두 쓰나미 사고였다.

③ 대통령은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세월호 사고와 같다”고 했다. 미국의 원전 99기 중 88기가 20년 추가 운영 승인을 받은 것이다. 대통령은 원전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이 절실했다고 본다.

④ 이번에 멈춘 고리1호기와 똑같은 원전이 미국에서 연장 운행되고 있다.

주 교수는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무능, 편견, 무지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은 “선진국들이 원전을 줄이고 탈핵을 선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영국은 원전 증설을 추진하고, 일본이나 대만도 원전 재가동을 시작했다.

신고리 5, 6호기는 법 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3년7개월의 안전성 심사를 거쳐 지난 해 6월 승인했다. 원안위 심사를 통과해 이미 1조6000억 원이 투입된 원전 건설을 대통령이 중단시키고 민간인 비전문가들에게 재심을 맡긴다는 것은 참으로 걱정스럽다.

중단할 경우 계약 불이행 보상금을 합쳐 2조6000억 원의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이미 28.8% 공정이 진행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의 최종 운명을 시민 배심원단에 맡기기로 결정한 것은 법치를 넘어 사회적 합의가 아닌,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초법적 발상이라 할 수 밖에 없다.

국책사업을 이런 식으로 중단 변경 시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풍력, 태양광 등의 신생 에너지를 늘리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그런 신생 에너지 조달의 현실성은 복잡한 변수들이 있다. 에너지 전공 대학 교수 230명은 ‘전문가가 배제된 채 추진되는 일방통행식 탈원전 정책은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청와대는 ‘전기 수급의 어려움이나 전기요금 인상 논란에 대해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다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오히려 전문가와 언론을 비난하고 있다. UAE에 수출한 원전은 신고리 5, 6호기와 같은 것이다.

금년 가을엔 총 4기 중 1호기 완공식이 열릴 예정이다. 24조에 달하는 원전 수출에 공을 들이는 요르단, 영국,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한국 원전은 어렵겠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한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백년대계의 국책사업을 조령모개식(朝令暮改式)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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